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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11호)

  삼성생명 현직과장, 산재요양 얻어내

  구조조정 압박과 모멸감 이유…긴 싸움 끝에 승리 거둬

  ... 7월 29일 삼성생명 대구지사에 근무하던 이모 차장(56년생, 현재 정직 중)은 대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한 통의 산재승인통지서를 받았다. 지난해 7월 신청했다가 기각되었던 산재요양신청을 올해 5월 재심 신청하여 마침내 승인을 받아낸 것이다. 지난 2001년부터 이 씨는 구조조정의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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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09-04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스트레스, 기업, 차별, 회사, 피해, 한국, 자본, IMF, 노동, 노동조합, 치료, 병원, 다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09호)

  인권하루소식 '그때 그 사건' ⑤ 부랑인 수용시설 '양지마을' 사건

  육지 위의 노예섬, '양지마을'은 진행형

  ... 남 연기군에 자리한 부랑인 수용시설 '양지마을'에 들이닥쳤다. 인권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인권유린, 비리 문제를 제보받아 긴급 현장조사에 들어갔던 것이다. 창살 잡고 울부짖던 그들 한 번 잡혀가면 '개미고개'라는 공동묘지로 주검이 되어 나올 때까지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없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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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3-09-02

  인권키워드

  시설, 사회복지시설, 검찰, 국가, 감옥, 마을, IMF, 가족, 노숙자, 노예, 농성, 사법부, 재판, 평택, 민변, 집, 제도,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주민

• 인권하루소식 (2404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8월 18일 ～ 8월 25일)

  ... 약속하는 선에서 '제청 파문' 일단락(8.19) 3. 보험료 Up↑ 연금액 Down↓ 보건복지부, 보험료율 크게 올리고 연금지급액 낮추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마련…노후 생계보장이라는 국민연금제도 뿌리부터 흔들려(8.18)/ 노동계와 사회단체, 연금재정을 가입자 보험료로만 메우려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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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8-26

  인권키워드

  테러, 국회, 근로기준법, 미국, 대법원, 이라크, 국제앰네스티, 농성, 대통령, 여성, 자살, 전쟁, 노동시간, 이슬람, 집, 안보, 파병, 시장,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03호)

  "선로 점거, 고심 끝 마지막 호소였다"

  인권운동가 김도현 씨 구속 규탄 기자회견 열려

  ... 화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고심 끝에 선로 점거시위를 벌인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민중복지연대 유희선 사무국장은 "검찰은 김도현 동지에게 사전 공모와 배후주동 혐의를 덮어씌우기 위해 짜맞추기식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사무국장은 "나를 포함한 비장애인들은 장애인들의 꺾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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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8-23

  인권키워드

  장애, 이동권, 장애인, 운동, 법, 점거, 검찰, 동지, 석방, 시설, 참사, 경찰, 광화문, 탄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400호)

  국민연금 뿌리부터 흔들린다

  '보험료 올리고 연금액 내리는' 정부 개정안 비판 고조

  ... 받지 않고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야 할 사회보장정책의 하나다. 보건복지부가 19일 입법 예고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보험료는 더 내고 연금은 덜 받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개정 법률안은 현재 소득의 9% 수준인 보험료율을 오는 2010년부터 단계적으로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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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3-08-20

  인권키워드

  국민연금, 정부, 국가, 시장, 노동자, 민주노총, 입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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