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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37호)

'폭력의 감옥'에 갇힌 장애여성의 삶

장애여성 옥죄는 유·무형의 폭력 짚어보는 토론회 열려

... 에는 아직 절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최옥란'이 있음을 경고하며 이들에 대한 사회복지 대책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민중복지연대 유의선 사무국장은 최 씨의 죽음의 원인에는 '장애여성의 양육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야만성'도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유 국장은 그녀의 양육권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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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3-10-18

인권키워드
장애여성, 성폭력, 가정폭력, 가족, 감옥, 노동시장, 시설, 여성, 학대, 학교, 무시, 빈곤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하나 하나가 아이들에게 희망이 되고, 인권을 실천하는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 보건복지부의 엉뚱한 생각 - 아동의 집회?시위 제한 최근에 보건복지부가 아동복지법을 개정하겠다고 나섰는데, 그 내용이 ‘불법 집회?시위에 18세 이하의 아동을 동원하는 경우 처벌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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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10-15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교육, 미국, 공부방, 법, 감옥, 교육, 시설, 아동, 인권위, 정부, 정보인권, 집회, 촛불, 권리, 법무부, 비정규직, 사회권, 사회권규약, 전쟁, 학습, 불법, 정책, 감옥인권, 건강권, 검찰,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장애, 교육권, 경찰, 경제, 사랑방, 이라크, 간접고용, 국정원, 노동권, 단결권, 언론, 여성, 이주노동자, 주거권, 집시법, 차별, 학생, 휴식, 사회복지시설, 주민등록제도, 호주제, 질문, 이야기, 활동가, 약자, 조직, 역사, 제도, 신자유주의, 학교, 무시, 팔레스타인, 국제, 연결, 서울시, 고용, 입법,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28호)

장애인콜택시 운전기사 노조의 힘겨운 출발

'봉사원' 신분·열악한 노동조건 여전히 못 벗어나

... 공단 측은 들은 척도 안한다"며 노조를 무시하는 공단측을 비판했다. 그러나 서울시청 장애인복지과의 임한균 장애편의증진팀장은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없고 택시운행의 수입금 전액이 운전기사 자신 몫이라 노동자라고 보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공단이 지정한 콜센터에서 정해진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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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홍 2003-10-07

인권키워드
공단, 노조, 서울시, 노동자, 노동조합, 권리, 탄압, 제도, 노조탄압, 무시, 요금, 근로, 근로기준법, 노동, 임금, 장애, 중증장애인, 노동시간, 단체협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27호)

정부 구조조정 정책, 저임금·고용불안 부추겨

<기획연재> 공공부문 간접고용 실태와 대안 ③

... 2000년 말까지 △공공부문 민영화 △14만 명에 이르는 인력 감축 △외주 용역화 △각종 복지제도의 축소 △성과주의 임금체계의 도입 등이 진행되었다. 2001년부터는 이른바 '상시적 구조개혁 시스템'이 도입된 것이다. 정부산하단체를 강제하는 기획예산처의 구조조정 지침은 공공부문의 경영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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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우진/박래군 2003-10-02

인권키워드
정부, 민간위탁, 지방자치단체, 간접고용, 노동자, 비정규직, 용역, 정책, 비정규, 민영화, 정규직, 정리해고, 최저임금, 부당해고, 역사, 국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21호)

"내년 정부예산안, 800만 빈민 외면했다"

사회보장예산 9.2% 증액 그쳐…예산 증액 위한 연대체 발족

... 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예산편성안에서 빈곤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사회복지예산이 배정되자 각계의 비판이 뜨겁게 제기되고 있다. 지난 22일 정부가 발표한 내년 예산안 총액은 117조5429억 원. 이중 사회복지예산은 올해 11조1300억 원에서 9.2%가 늘어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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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훈 2003-09-24

인권키워드
국회, 자살, 범죄, 정부, 민주노총, 수급, 연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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