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2427호) 정부 구조조정 정책, 저임금·고용불안 부추겨 <기획연재> 공공부문 간접고용 실태와 대안 ③ 97년 12월말부터 본격화된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에 따라 2000년 말까지 △공공부문 민영화 △14만 명에 이르는 인력 감축 △외주 용역화 △각종 복지제도의 축소 △성과주의 임금체계의 도입 등이 진행되었다. 2001년부터는 이른바 '상시적 구조개혁 시스템'이 도입된 것이다. 정부산하단체... 글정보 및 첨부파일 안우진/박래군 2003-10-02 인권키워드민간위탁, 지방자치단체, 정책, 간접고용, 노동자, 비정규직, 용역, 역사, 국가, 민영화, 정규직, 정리해고, 최저임금,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노동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