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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29호)

  '집시법 폐지'가 바로 '기본권 보장'

  개정집시법 토론회 열려 … 시민불복종 운동 방법 모색

  ... 사고 있다. 최근 연석회의는 개정 집시법의 불복종 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힌 바 있다. 먼저 민주노총 법률원 권두섭 변호사는 개정된 집시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나갔다. 권 변호사는 △소음규제 조항으로 소규모 침묵 피켓 시위 형태 외에는 모두 불가능하게 된 점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불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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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3-11

  인권키워드

  집시법, 운동, 경찰, 집회, 형벌, 권리, 헌법, 기본권, 법, 국회, 남용, 민주노총, 양심, 직권남용, 헌법재판소, 행진, 조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08호)

  한-칠레 FTA 또 한고비 넘겨

  이라크 추가파병 동의안, 국회 국방위 통과

  ... 성하는 의원은 매국노로 규정하고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어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도 "한-칠레 FTA 국회비준저지 운동에 농민과 노동자가 따로 없다"며 함께 싸워나가자고 호소했다. 오후 3시 40분 경부터 농민들은 국회 앞으로 이동하여 이라크추가파병 국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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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최은아 2004-02-10

  인권키워드

  국회, 이라크, 파병, 경찰, 농업, 집회, 민주당, 물대포, 저항, 국방부, 정부, 군대, 노동자, 민주노총, 지역, 경찰폭력, 시대, 운동, 자본, 정책, 출신, 일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119호)

  재능교육, 교섭 지연…노조 무력화 시도

  사측, 노조에 "단협체결시 조합원 총회 않겠다"는 문서 요구

  ... 되면서, 일부 사업장에선 노조와의 교섭을 회피하는데 이 조항을 악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김진억 조직2국장은 "이는 다른 사업장들에선 관례적으로 인정되는 것을 꼬투리 잡아, 노조의 힘을 약화시키려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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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6-22

  인권키워드

  교섭, 노조, 노동조합, 파업, 회사, 부당해고, 민주노총, 손해배상청구, 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42호)

  이달의 인권 (2002년 2월)

  ... 자들이 기간산업 사유화(민영화)와 해외매각에 반대하는 역사적 파업에 돌입했고(2.25), 민주노총 소속 1백1개 사업장은 이에 동조하는 하루 연대파업을 벌였다.(2.26) 하지만 가스노조는 파업 첫날 가스 사유화 일정을 조정해 나가기로 사측과 합의하고(2.25), 철도노조는 철도 사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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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3-01

  인권키워드

  국회, 파업, 성매매, 정부, 민영화, 병역거부, 심의, 공무원, 민주노총, 인권, 인신매매, 참사, 경찰, 진상규명, 철도노조, 법, 철거, 점거, 발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13호)

  CCTV 설치는 사용자의 권리?

  노동부, CCTV 철거요구 파업 불법 규정

  ... 행한 파업에 대해 노동부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에 15일 민주노총, 진보네트워크센터 등은 성명을 발표해, '감시카메라(CCTV) 설치가 사용자의 권리'라는 노동부의 유권해석을 규탄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9월 25일 '단체교섭 대상 등 관련 질의 회시'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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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1-16

  인권키워드

  CCTV, 파업, 불법, 철거, 권리, 감시, 개인정보, 교섭, 남용, 노조원, 단체교섭, 민주노총, 인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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