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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109호)

  민영화 반대를 넘어 사회권 확보를!

  [벼리 1] 생존에 필요한 모든 걸 시장에 맡기라고?

  ... 것이기 때문이다. 생활에 필요한 필수 공공재는 인간다운 삶, 아니 인간생존을 위해 필요한 권리이기 때문이다. 공공재의 성격에 대해 시사점을 주는 국제법은 이른바 우주법(달과 기타 천체에 관한 조약, 1979, 정식 명칭은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서의 국가활동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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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8-06-25

  인권키워드

  민영화, 시장, 정부, 권리, 기업, 공공성, 법, 공공, 사회권, 전기, 요금, 미국, 국가, 의료서비스, 인권, 지역, 촛불, 촛불집회, 개발, 신자유주의, 생존, 정책, 이명박, IMF, 교육, 대통령, 사회권규약, 청와대, 병원, 접근권, 사회운동, 시민사회, 활동가, 운동, 민주주의, 보편성, 역사, 입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93호)

  [최은아의 인권이야기] '가족'은 어디 가고 '여성'만 혼자 남나?

  여성의 권리에 기초한 접근 필요해

  ... 한정시키고 결국 그 역할을 맡을 사람을 여성으로 위치지우는 발상에 근거하고 있다. 여성의 권리에 기초한 접근 여성신문과 장하진 여성가족부 장관의 논조처럼 가족의 위기를 여성의 위기로 연결시키는 것은 여성의 권리에 기초하지 않는 접근이다. 여성은 가족 안에서의 여성으로만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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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8-03-05

  인권키워드

  가족, 여성, 정책, 평등, 권리, 노동, 여성운동, 여성인권, 인권, 호주제, 정부, 신문, 아동, 인종, 장애, 종교, 차별, 운동, 조선, 이주, 연결, 언어, 연대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5호)

  국회를 넘어 다시 조직되어야 할 특수고용투쟁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 노동조합법 일부개정안

  ... 적용을 받는 ‘노동자’의 범위를 넓히는 것을 통해 현실에 맞게 노동법적 보호가 행해지고, 권리의 주체가 주체로서 제대로 인정될 수 있기를 요구했다. 그것이 투쟁의 구호로서는 노동기본권 쟁취, 노동3권 쟁취, 노동자성 인정, 사회보장 적용 등으로 외쳐진 것이다. ▲ 지난 6월 9일 대학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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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진령 2007-10-16

  인권키워드

  노동자, 특수고용, 국회, 권리, 조직, 법, 노동법, 정부, 노동, 노동기본권, 근로기준법, 사회보장, 기본권, 자본, 노동권, 노동3권, 국가인권위원회, 특수고용노동자, 노조법, 활동가, 행진, 선거,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연구_창 (55호)

  [인권연구_창] 평화에 대한 인권(Douglas Roche, The Human Right to Peace, 2003, Novalis)

  ... 치를, 2세대 인권은 평등을 강조한다면 3세대 인권은 우애에 초점을 두며, ‘연대에 대한 권리’라는 특유한 표현을 쓸 수 있다. 카렐 바삭은 3세대 인권으로 발전권, 평화권, 환경권, 인류의 공동유산에 대한 소유권, 커뮤니케이션의 권리를 언급했다. 혹자는 여기에 인도주의적 원조와 재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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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7-05-22

  인권키워드

  평화, 인권, 전쟁, 권리, 교육, 연대, 생명, 발전, 평등, 민주주의, 무기, 여성, 세계인권선언, 빈곤, 미국, 배제, 군대, 기업, 단어, 비방, 생명권, 아동, 차별, 청소년, 운동, 안보, 불법, 국제, 민족, 중국, 러시아, 법, 산업, 정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논평 (43호)

  [논평] 누가 에이즈 확산을 부추기는가

  ... 현행 에이즈예방법이 오히려 환상 속에 갇혀있는 꼴이다. HIV 감염인을 사회로부터 추방할 권리에 ‘건강권’이라는 이름을 갖다붙이지 말라. 만약 ‘국민건강권’이 실질적인 에이즈예방을 통해 우리 모두가 각자의 건강을 지킬 권리라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는 일부 언론들은 환상에서 빠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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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2-28

  인권키워드

  에이즈, HIV, 감염인, 언론, 정책, HIV/AIDS, 감시, 감염, 국회, 인권, 차별, AIDS, 권리, 한국, 강제검사, 건강권, 낙인, 사생활, 생명권, 이주노동자, 인권위, 건강, 치료, 시대, 탄압, 국제, 산업, 전환,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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