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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03호)

  [이주의 인권수첩] 우리가 반성해야 할 것이 있다면 (2010.5.12~5.18)

  ... 는 우려를 전하고,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출국(5.17). 경찰청장, 국방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면담조차 못하고 돌아가는 길에, 국정원 사찰 의혹만 뭉게뭉게. √ 광주민중항쟁을 기리며 ‘임을 위한 행진곡’은 안 된다는 정부, ‘임을 위한 행진곡’이 광주 열사들의 영혼 결혼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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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05-19

  인권키워드

  정부, 4대강, 대통령, 국정원, 명예훼손, 북한, 실명제, 천안함, 촛불, B형간염, 사찰, 피해자, 추모, 국방부, 백신, 일자리, 피해, 한국, 이주,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HIV/AIDS 감염인

• 사랑방의 한달

  후원인들은 누구? 외

  ... 지 경찰청․교육과학기술부․국방부․문화체육관광부․방송통신위원회․법무부․중앙선거관리위원회․행정안전부 등 정부기관들을 공식 방문할 예정입니다. 또 한국의 인권사회단체들과 피해 당사자들을 폭넓게 만나 한국 표현의 자유 침해 실태를 직접 조사할 예정입니다. 인권사회단체들은 지난 4월 28일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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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5-15

  인권키워드

  사랑방, 한국, 투표, 선거, 서울시, 인권, 광장, 정책, 노동자, 언론, 집회, 교육, 노조, 청소년, 이야기, 권리, 조직, 검열, 국회, 여성, 지역, 휴게공간, 광화문, 이주, 입법, 정부, 감시, 피해자, G20, 국가보안법, 기업, 낙인, 대통령, 사상, 성소수자, 소외, 시설, 양심, 업무방해죄, 임금, 장애, 정치, 쪽방, 차별, 테러방지법, 경찰폭력, 문화다양성, 병원, 추모, 공약, 질문, 활동가, 야간집회, 역사, 탄압, 제도, 학교, 벌금, 빈곤, 피해, 휴게, 법, 대학교, 주민, 김대중, 청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01호)

  장애인 자립생활권,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다

  국가는 장애인 자립생활권을 적극적으로 실현할 의무가 있어

  ... 장으로 시작한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국가는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은 자유와 행복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단계이며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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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환 2010-05-04

  인권키워드

  국가, 헌법, 장애, 복지, 장애인, 이야기, 권리, 정부, 법원, 국회, 사법부, 헌법재판소, 인권, 존엄, 감옥, 군대, 시설, 이동권, 질문, 법, 공권력, 부작위, 최저생활, 건강, 다짐, 약자, 역사, 공동생활, 학교, 정책, 발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자료실

  [보도자료] “야간집회금지, 또다시 헌법에 어긋난 입법을 할 것인가”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의 야간집회금지 집시법 10조 개정안을 우려하는 법률가 기자회견

  ... 시: 2010-04-19 (월요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 프레스룸 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조진형)은 작년 9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의 야간집회 금지 조항을 곧 개정할 예정입니다. 행안위원장 조진형 의원은 최근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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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4-19

  인권키워드

  입법, 국회, 집시법, 집회, 헌법재판소, 헌법, 언론, 헌법불합치, 야간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자료실

  <19호> 북 사회의 자유권과 진보적 인권운동의 고민

  ... 보내도록 요구된다. 인민보안기관은 집회나 시위를 위한 조건을 마련하여 주고, 사회질서와 안전이 유지되도록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법 제도적인 규정만을 통해서는 집회 시위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있는지 제대로 확인할 수 없다. 한국 사회 역시 집회 시위를 규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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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10-04-18

  인권키워드

  종교, 집회, 북한, 사상, 양심, 언론, 권리, 권력, 국가, 법, 인권, 사회주의, 체제, 민주주의, 조직, 헌법, 낙인, 정치, 범죄, 한국, 연결, 정책, 정부, 문화, 감시, 검열,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경, 북한이탈주민, 석방, 시설, 지역, 평등, 욕구, 제도, 중국, 제국주의,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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