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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일반 (201호)

국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배상해야죠!

... 원과 경비교도대는 군인도 경찰공무원도 아니기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고맙기만 하다(대법, 97다45914). 직무집행의 범위를 제한해서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의 범위를 넓히려는 판결은 더더욱 고맙다(대법, 88다카4222).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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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2010-05-04

인권키워드
국가, 헌법, 손해배상, 공무원, 북한, 권리, 대법원, 경찰, 가족, 대통령, 손해배상청구, 차별, 천안함, 헌법재판소, 평등, 기본권,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오름 > 일반 (191호)

야간 집회를 허하라! 민주주의를 허하라!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

... 조) 또한 국민의 표현행위를 ‘소음’이라는 딱지를 붙여 제한하기도 하고(제14조) 국회, 법원, 청와대, 요인 관사, 외교공관 인근 등과 같은 도심 곳곳은 이미 집회가 금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제11조), 주요도로들도 교통 불편을 명분으로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제12조) 두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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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2010-02-23

인권키워드
집회, 민주주의, 집시법, 헌법, 이야기, 권리, 결사, 국회, 대통령, 사상, 시설, 언론, 옥외집회, 정치, 헌법재판소, 청와대, 정당, 시대, 야간집회, 권력, 기본권, 선거, 공공,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오름 > 뛰어보자 폴짝 (150호)

[뛰어보자 폴짝] 나는 네가 한 일을 알고 있다!?

전화, 이메일, 메신저… 함부로 알려고 하면 못쓰쥐!

... 다니는 것은 불법이니까요. 범죄를 저지를 사람으로 의심 가는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그것도 법원의 허락을 받아야지 가능하지요. 누구랑 전화했는지 어떤 이메일을 보냈는지 들여다 볼 수 있는 경우는 법으로 한정되어 있답니다. 왜냐면 전화 통화나 이메일, 메신저 같은 것은 개인의 생각이나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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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채 2009-04-29

인권키워드
감시, 범죄, 법, 국정원, 사생활, 통신비밀보호법, 경찰, 감청, 정치, 촛불집회, 이야기, 불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 표현의 자유|문헌으로 인권읽기 (2988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에 관한 요하네스버그 원칙

... 구 등의 국가안보와 인권에 관한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국제인권법, 지역법, 각국의 법원의 판결에 반영된 기준, 국제사회에서 승인된 일반원칙들에 기초하여 이 원칙을 만들었다. 한마디로 사상·양심·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조건에 관한한 최상은 아니라 할지라도 '적절한' 규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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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6-02-09

인권키워드
국가안보, 정부, 국가, 인권, 법, 권리, 공무원, 권력, 양심, 종교, 차별, 형벌, 탄압, 법원, 감시, 국경, 국적, 남용, 단어, 복지, 사상, 인종,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인권옹호, 국기, 매체, 고용, 언어, 성별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일반 (2938호)

인권활동가들, 아펙기간 경찰감시 나선다

감시팀 구성…권리카드 배포, 집회현장 감시

... 당한다. 소지품 검사를 거부할 수 있음은 물론 불필요한 질문에도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법원의 영장 없는 지문 채취는 언제든 거부할 수 있다. 여성의 경우 반드시 여경이 신체검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부상을 당했을 경우 병원치료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경찰은 지체없이 병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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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1-17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감시, 영장, 채증, 경찰폭력, 질문, 가혹행위, 고문, 교육, 불법체포, 성폭력, 여성, 저항, 집시법, 치료, 병원, 권리, 불법,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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