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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50호)

'노동자 의문사' 진실 철저히 밝혀져야

민주노총,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비협조 비난

... 박 씨를 상대로 치밀한 공작을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민주노총은 "대우중공업 노동자 정경식 씨 사건 역시 자살이 아니라는 증거들이 확보됐으나 국가기관의 비협조로 사인 규명 및 국군기무사의 개입 부분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이며 "연안가스 신호수, 후지카 대원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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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8-0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국정원, 노동자, 진상규명, 진실, 정부, 검찰, 안기부, 자살, 한진중공업, 치료, 병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775호)

이주노동자 인권도 유보

민주당, 산업연수생제도 유지키로

민주당이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개선 의지마저 포기하기로 했다. 지난 10일 민주당 정장선 수석부대변인은 당4역·상설특별위원장 연석회의 뒤 "중소기업계가 반대하는 데다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을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혀 현행 산업연수생제도가 계속 유지될 전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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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1-13

인권키워드
민주당,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노동, 노동자, 인권, 불법체류, 대법원, 임금, 중소기업, 허가제, 경제, 권리, 기본권, 정책, 근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57호)

"가족들 피자회사 근무 제한"

무리한 '경업금지' 규정…노동자 반발

어느 외국계 피자회사가 상법상 금지범위를 뛰어넘는 무리한 '경업금지' 규정을 마련해 노동자들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국피자헛(주)(대표 이호림)는 'PHK 경업금지 규정'을 통해 '배우자, 자녀, 자녀의 배우자, 배우자 및 본인의 형제자매'가 동종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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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0-12-13

인권키워드
가족, 노동자, 근로, 노조, 약자, 법, 고용, 단협, 신고의무, 회사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39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①

서론 - 규약시행의 장애요소들

... 않았으며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을 대폭 축소하고 있어 그 실효성을 의심받고 있다. 경제성장, 노동자 인권 후퇴 군사정권이 정권획득과 정권유지의 정당화를 위해 내세운 경제성장도 인권침해의 주범이다. 정부가 재벌을 중심으로 한 경제성장정책을 펼침에 따라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이라는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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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8-21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북한, 인권, 한국, 고문, 공무원, 노동자, 파업, 법, IMF, 검찰, 공권력, 국회, 기업, 남용, 노동, 노조, 대법원, 대통령, 사법부, 수사과정, 장애, 재벌, 정리해고, 집시법, 집회, 헌법재판소, 피해자, 진상조사, 대선, 민변, 탄압, 헌법, 한반도, 공산주의, 무기, 선거, 기술, 실업, 법정, 법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35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8월 10일 ∼ 8월 16일)

... 의, 이에 인권공대위는 ‘법인보다 못한 국가기구’라며 반발(11일) 5. 현철은 풀어주고 노동자는 왜 가두나 한국방송공사 노조위원장 등 2인, 방송파업 시 업무방해를 주도했단 혐의로 체포돼 구속(10일)/문화방송 노조위원장, 방송파업 주도 혐의로 구속(15일)/전 서울지하철노조위원장 석...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8-17

인권키워드
국보법, 민변, 배제, 정부, 법원, 감옥, 교육, 국회, 남용, 노동자, 사상, 수형자, 양심, 장기수, 출입국, 헌법, 학교, 입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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