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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노무현 새 대통령 당선자에게 보낸 인권정책 과제

... 과 재심제도의 확대 등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제시하였습니다. 5. '국가기구의 개혁'에서는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서도 특별검사제가 도입되어야 하며, 경찰의 대공부서와 정보부서는 개혁 및 축소되어야 하며, 국가정보원은 국내정보기능을 폐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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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3-21

인권키워드
인권, 차별, 권리, 정부, 노동권, 인권교육, 정책, 비정규직, 국가, 소수자, 사회권, 경찰, 진상규명, 제도, 입법, 검찰, 공권력, 공무원, 교도관, 교육,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근로기준법, 대체복무제, 대통령, 동일노동, 동일임금, 변호, 병역거부, 보안관찰법, 소외, 언론, 업무방해죄, 에이즈, 여성, 위안부, 장애, 재소자, 정치, 차별금지법, 파업권, 프라이버시, 건강, 범죄, 체제, 경제, 신자유주의, 학살, 국제, 외교, 주거, 배제,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82호)

두산중공업 '절반의 진실'

노동부, 두산중공업 부당노동행위 일부 확인

... 를 창원지방노동사무소에 인계했으며, 창원지방노동사무소의 보완조사가 끝나는 대로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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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3-02-25

인권키워드
노조, 노동조합, 검찰, 민주노총, 차별, 파업, 단체행동, 진실, 노조탄압, 의존, 청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03호)

성폭력 피해자, 법정에선 피의자로?

성폭력 가해자, ‘명예훼손’ 역고소 남발

... 부분 가해자의 고소에 의해 성폭력 피해자나 여성단체 활동가 등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검찰 조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다. 심지어 1월 노동청에서 성희롱 판정까지 난 죽암휴게소 사건의 피해자는 명예훼손 혐의로 6월 구속되기도 했다. 박선영 교수는 “가해자가 성폭력 피해자나 시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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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0-26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명예훼손, 여성, 가해자, 재판, 피해, 성희롱, 법, 법정, 법원, 검찰, 노조, 수사기관, 아동, 활동가, 제주, 가해, 미국, 배제, 문화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87호)

'지입차주' 노동자 인정 판결

법원, 근기법 적극 해석… "실질적인 종속관계" 주목

... 판결이 내려졌다. 이는 지난해 말 '레미콘 노동자들은 개입사업자이지 노동자가 아니'라는 검찰과 고등법원의 형식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태환 판사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 그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 임금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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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5-07

인권키워드
노동자, 임금, 근로, 검찰, 노동, 집, 법원
인권하루소식 (1842호)

민간단체, ‘민주당 인권법’ 전면거부

소속당 법률안마저 부정, 허수아비 인권위 만들기 혈안

... 이다. 법사위 소위는 인권위원회 법안을 심사과정에서 검사출신 국회의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검찰로 대표되는 국가권력의 개입여지를 높이려고 힘겨루기를 했다. 24일 법사위 제1소위에서 한나라당 정인봉 의원이 “인권위가 의견을 제출할 때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며 사실상 법무부의 개입여지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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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4-26

인권키워드
인권위, 민주당, 국가인권위원회, 정부, 인권위원회, 국회, 법무부, 심의, 감시, 검찰, 공권력, 공무원, 형사처벌, 독립성, 인권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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