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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109호)

  민영화 반대를 넘어 사회권 확보를!

  [벼리 1] 생존에 필요한 모든 걸 시장에 맡기라고?

  ... ‘기업들이 경쟁할 수 있는 곳을 공기업이 막고 서있는 공공부문을 민영화’하자는 것은 시장자본주의하에서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말한다. 하지만 그동안 물·전기·의료·가스 등이 시장의 영역이 아닌 공공의 영역에 있어왔던 이유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 현대사회에서 물·전기·의료·가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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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8-06-25

  인권키워드

  민영화, 시장, 정부, 권리, 기업, 공공성, 법, 공공, 의료, 사회권, 전기, 요금, 미국, 국가, 의료서비스, 인권, 지역, 촛불, 촛불집회, 개발, 신자유주의, 생존, 정책, 이명박, IMF, 교육, 대통령, 사회권규약, 청와대, 병원, 접근권, 사회운동, 시민사회, 활동가, 운동, 민주주의, 보편성, 역사, 입법, 배제,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08호)

  [이상윤의 인권이야기] 의료 민영화가 가져올 디스토피아

  영리병원이 허용된다면

  ... 벌이를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게 된다. 영리병원은 한 마디로 주식회사 병원이다. 병원에 자본 투자가 가능하도록 만들고, 병원이 낸 이윤은 투자자에게 분배하거나 다른 곳으로 투자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현재 병원은 환자를 진료해서 이윤이 나더라도 그 이윤을 다른 곳에 투자하거나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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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윤 2008-06-17

  인권키워드

  영리병원, 병원, 정부, 정책, 의료, 민영화, 한국, 법, 미국, 시장, 질문, 제도, 세력, 이명박, 의료서비스, 질병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04호)

  [이상윤의 인권이야기] 존재를 드러내는 것만으로 권력을 떨게 만드는 그대

  0교시 수업으로 아침잠 설치고 미국산 쇠고기로 점심밥 먹고?

  ... 일까 얘기해 본 적이 있다.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가? 공산당선언? 자본론? 그 중 자녀를 두고 있는 한 사람이 말했다. “유엔의 아동권리협약!” 우리는 그 순간 박장대소했지만 이는 우스갯소리만은 아니다. 그는 이 문서를 한 인간이 18세 이상이 되기 전까지는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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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윤 2008-05-20

  인권키워드

  정부, 학생인권, 권력, 건강권, 인권, 정책, 아동권리협약, 집회, 학생, 학교, 한국, 교육, 장애, 촛불집회, 건강, 부모, 국가인권위원회, 아동, 자살, 체벌, 학습, 경찰, 소비, 체제, 권리, 제도, 무시,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사랑방의 한달

  2008년 5월 사랑방의 한달

  ... 받습니다.^^;) 그리고 그 첫 활동으로 이번 달 월장을 ‘시민적?정치적 권리의 내용과 반자본주의적 재구성’이라는 제목으로 준비해서 치렀습니다. 앞으로 자원활동가들을 모집하여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 1년이 지났습니다. 작년 서울아트시네마에서 폐막식에서 ‘인권차력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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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5-15

  인권키워드

  이야기, 사랑방, 정부, 건강권, 인권, 활동가, 권리, 성폭력, 집회, 감시, 공권력, 교육, 반차별, 영비법, 운동, 민주주의, 총선, 마을, 정책, 이명박, 국가보안법, 언론, 여성, 의료급여, 인권교육, 주거권, 차별, 형사처벌, 집, 가해, 전장연, 국가, 법, 연대, 가해자, 국회, 노동자, 노숙인, 뉴타운, 반테러, 북한, 비정규직, 사회권, 생명, 섹슈얼리티, 수급, 심의, 아동성폭력, 아동학대, 의료서비스, 이주노동자, 저항, 주거정책, 지역, 질병, 차벽, 청소년, 치료, 범죄, 경찰, 개발, 공약, 민변, 시대, 자유주의, 조직, 욕구, 역사, 노동절, 부모, 공공성, 불법, 한국, 이주, 주민, 문화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03호)

  공감과 연대를 훼손하는 노예제는 살아있다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⑤] 제4조 노예나 예속상태 금지 (1)

  ... 데는 시기별로 성서, 그리스·로마의 전통, 과학으로 위장한 인종주의 이론 등이 동원됐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혹독한 조건에 놓인 자유노동자보다 주인이 보살펴주는 노예의 형편이 더 낫지 않느냐는 주장도 있었다. 어떤 정당화 이론(?)이든지 그 속내는 노예를 ‘인간’으로 보지 않음으로써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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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5-14

  인권키워드

  노예, 노예제, 성매매, 세계인권선언, ILO, 강제노동, 노동, 연대, 아동, 제도, 권력, 남용, 인신매매, 전쟁, 파업, 피해자, 동료, 미국, 식민주의, 이주노동, 단어, 여성, 인종, 재판, 저항, 차별, 청소년, 체벌, 형벌, 인종차별, 범죄, 개발, 체제, 권리, 일자리, 무기, 불법, 피해, 국가, 법, 산업, 정책, 출신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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