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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94호)

  냉전 족쇄에 '묶인 발' 누구인가

  ... 박 정권의 '인력수출정책'의 일환으로 광부나 간호사로 독일에 파견됐던 동포들 가운데도 '반체제·친북 인사'라는 주홍글씨를 단 채 여권발급을 거부당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 1967년 고 윤이상 선생과 물리학자 정규명 박사 등 재독 유학생과 현직 교수들을 간첩으로 몰아 사형까지 구형했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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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8-08

  인권키워드

  간첩, 역사, 일본, 김대중, 국적, 국정원, 낙인, 대통령, 북한, 사형, 양심, 여권, 파견, 진실, 탄압, 미국, 국가, 한국,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90호)

  '진보의련' 사건을 보면 국가보안법이 보인다 ②

  건강권 옹호가 국가안전 위협한다?

  ... 서도 이적단체는 "계속적이고 독자적인 결합체이어야 하고, 그 단체를 주도하는 최소한의 통솔체제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강령·규약을 채택하고 구체적인 기구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사회적 약자들의 건강권을 옹호하는 보건의료단체의 활동을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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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8-02

  인권키워드

  건강권, 국가보안법, 국가, 대법원, 헌법, 변호, 재판, 학습,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활동 이야기

  [다시보는 인권하루소식] 상상이 현실로 ?철도 노조 파업과 철도 공공성

  ... 리하고, 각 영역에 사업자를 둘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것은 철도업무에 여러 사업자들의 경쟁체제를 도입하려는 것이다. 정부의 철도개혁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부터 시작하고, 이 법은 철도사업을 운영과 시설로만 분리하고 있지만, 뒤에 오는 철도사업법(안)은 8개 영역으로 사업을 분리, 사업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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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인권하루소식 기자 2003-07-15

  인권키워드

  노조, 민영화, 정부, 파업, 철도노조, 법, 국회, 공단, 공공성, 시설, 기업, 뉴스, 신문, 치료, 전기, 무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75호)

  '제국'을 바라보는 7개의 시선

  폭력과 억압 장치 고발하는 <옴니버스 제국> 제작 막바지

  ... 총 7편의 단편영화로 표현해내고자 한다. 7편의 작품이 바라보는 '제국'은 초국가적인 지배체제를 형성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과 국제기구들, 미국이 주도하는 패권적 세계질서, 일상 곳곳에서 마주칠 수 있는 가부장적 시선에 이르기까지 범주가 넓다. 프로듀서인 최진성 감독은 "개인의 자율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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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3-07-11

  인권키워드

  군사주의, 미국, 핵, 한국, 전쟁, 학교, 이라크, 권력, 기업, 이주노동자,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69호)

  "전교조 탄압해도 네이스 반대운동 계속한다"

  전교조, 지도부 사법처리 중단 촉구…교육정보위 불참 재확인

  ... 조는 향후 일주일간 명동성당 농성을 계속하는 한편, 16개 시도 지부와 지회 단위까지 비상체제에 돌입해 철야농성과 촛불집회, 전국 교사 서명운동 등을 벌여 나갈 계획이다. 이날 전교조는 "국민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구성되는 교육정보화위원회에는 참 여할 수 없으며, 인권사회단체들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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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7-03

  인권키워드

  전교조, 정부, 농성, 정보인권, 집회, 촛불집회, 경찰, 탄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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