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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31호)

  <기고> 의약품과 특허의 문제 재산권은 인권에 우선할 수 없다!

  ... 이미 정해져 있다. 북반구에 대해서는 높은 가격을, 나머지에게는 죽음을. 그리고 이 특허체제에 기반하여 상위 50위까지의 제약회사가 전세계 의약품 시장의 90%를 독식하는 엄청난 독점이 형성돼 있다. 그리고 그 독점이윤은? 특허기간이 ‘하루’ 연장될 때마다 평균 3억원 이상의 이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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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혜주 2001-09-07

  인권키워드

  AIDS, 건강권, 권리, 생명, 지적재산권, 지역, 치료, 가족, 바이러스, 싸움, 인권, 회사, HIV, 건강, 생존, 미국,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1923호)

  출소후 신고 안 했다고 벌금 백만원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이화춘 씨, "벌금 확정돼도 안 내겠다"

  ... 혐의로 익산경찰서에 체포, 기소됐다. 김승환(전북대 법대) 교수는 “보안관찰법은 이 사회체제의 문제를 건드리는 정치범들을 격리시키고 그들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이 법을 거부하는 이 씨의 행동은 너무나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전북 익산지역에서 농민운동을 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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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8-28

  인권키워드

  벌금, 보안관찰법, 감시, 신고의무, 저항, 보안관찰, 정당,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96호)

  “노사정위 공무원노조 논의는 속임수”

  차봉천위원장, ‘국민정서 앞세워 미루지 말라’

  ... 조했다. 차 위원장은 또 “지난 7월 12일 전공련 중앙위에서 노조추진기획단을 결성해 노조체제로 조직을 재편하는 등 공무원노조 인정여부와 상관없이 노조를 결성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불태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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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7-14

  인권키워드

  농성, 탄압, 노조, 공무원, 국회, 대통령, 지역, 청와대, 정당, 조직,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85호)

  <기획> ④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침해받는 프라이버시와 국가인권위의 역할

  ... . 회사측은 생산성 향상을 이유로 자동센서 도입을 합리화했지만, 노동자들은 사실상의 ‘감시체제’라며 강력히 반대했다. 결국 이 갈등은 회사측이 ‘자동센서를 작업공정 개선의 도구로만 사용한다’는 확인서를 쓰는 것으로 봉합됐다. 하지만 그 ‘괴물’은 언제고 무서운 ‘감시장치’로 돌변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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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6-29

  인권키워드

  인권, 경찰, 프라이버시, 감시, 개인정보, 법, 국가인권위원회, 여권, 국가, 교육, 기업, 사생활, 회사, 이야기, 시대, 헌법, 학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878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6월 12일 ∼ 6월 18일)

  ... 시작한 부시 첫 방문국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반대 시위(6.11)/ 벨기에 브뤼셀 미사일방어체제 추진, “교토협약 인준거부한 부시를 반대한다”(6.12,13)/ 스웨덴 예테보리, “환경파괴자 부시를 반대한다”(6.14)/ 중-러, 상하이 정상회의에서 미사일방어체제를 반대, 탄도탄요격미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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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20

  인권키워드

  역사, 국가보안법, 국보법, 피해, 법, 민주노총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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