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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17호)

경찰, 문규현 신부 출석요구

성균관대 <레드헌트> 상영… 서울대는 무산

문규현 신부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소환될 예정이다. 전주경찰서는 지난 15일 전주 서학동성당(주임신부 문규현)에서 <레드헌트>가 상영된 것과 관련, 문 신부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사건에 대한 문의”를 이유로 27일까지 출석을 요구했다. 문 신부는 이날 출석요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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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1-28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국가보안법, 학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946호)

김진성 씨 사건, 안기부 실패작

‘이적단체’혐의 빠진 채 기소

... 려던 안기부의 시도가 실패로 끝났다. 지난 7월 8일 새벽 안기부원들에 의해 강제연행돼, 국가보안법 상의 이적단체 구성 혐의로 구속됐던 김진성(32․하남「통일을 여는 사람들」대표) 씨가 검찰 기소과정에서는 다른 혐의를 적용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안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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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8-14

인권키워드
안기부, 검찰, 국가보안법, 가혹행위, 남용, 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914호)

5공 조작사건 희생자 증언

“역사적 재평가, 과거청산” 촉구

...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남(한국교회인권센터 소장)목사는 ‘5․6공하 국가보안법 조작사건의 실체와 진상규명 과제’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모든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피해보상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민주유공자 보상․배상법(가칭)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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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6-28

인권키워드
고문, 역사, 진실, 민족, 공무원, 국가보안법, 대법원, 대통령, 불법감금, 자살, 저항, 종교, 경찰,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796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6년 인권10대 뉴스

... 결 안기부는 지난해 11월 부여간첩 김동식의 진술만을 바탕으로 전국연합 박충렬 사무차장을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죄로 구속했다. 이어 서울경찰청은 새정치국민회의 당무위원인 허인회 씨등을 국가보안법상 불고지혐의로 긴급구속했다. 박충렬 씨는 안기부에서 22일의 수사기간 중 잠안재우기 고문은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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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2-27

인권키워드
안기부, 인권, 경찰, 재판, 노동법, 사전심의, 뉴스, 성추행, 대선, 국가보안법, 단결권, 대통령, 민주노총, 복수노조, 헌법재판소, 범죄, 간첩, 간첩혐의, 검열, 검찰, 고문, 공무원, 국보법, 노동자, 노예, 농성, 변호, 사법부, 사형, 생명, 소외, 수사기관, 언론, 위안부, 이주노동자, 자백, 전교조, 집시법, 집회, 파업, 청와대, 입법청원, 활동가, 헌법, 총선, 안보, 심리, 인권옹호, 학교, 무기, 기본권, 피해, 학살, 군사, 한국, 선거, 법, 법정, 연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88호)

인권의 입장으로 국보법 문제 접근

14일 국보법 관련 학술토론회 열려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렇지만 국가보안법(국보법)을 어떻게 폐지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만 무수할 뿐 현실적인 방안은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국보법은 한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쳐왔고, 김영삼 정권 하에서 관계는 어떠한가를 짚어보고...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2-14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인권, 군형법, 국회, 민변, 질문, 세력, 언어,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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