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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일반 (88호)

[기고] 인수위는 인권위 개편안을 철회하라

... 민의 기구로 존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기구이면서도 동시에 모든 국가기구들을 감시하고 견제하며, 그들의 권력을 인권보장의 차원에서 통제하고 유도하는, 시민사회의 대리인으로 존재하여야 함을 선언한다. 그래서 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의할 경우 국가인권기구는 외형상 ‘국가’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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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희 2008-01-23

인권키워드
인권위, 헌법, 대통령, 인권, 독립성, 국가, 권리, 권력, 국경, 시민사회, 시대, 국회, 사법부, 법, 국가인권위원회, 파리원칙, 역사, 감시, 사상, 이념, 존엄, 헌법재판소, 자본주의, 개발, 민주주의, 자유주의, 조직, 한반도, 신자유주의, 무시, 평화, 미국, 자본, 입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인권오름 > 죽음을 기억하라 (84호)

제대로 치료받고 건강하게 일하고 싶다!

[기획] 죽음을 기억하라 (8) 자살하는 산재노동자

... 료를 하고 있는 요양기관은 거의 없다. 산재요양기관의 질을 높이고, 이들의 도덕적 해이를 감시·지도할 수 있는 역할을 근로복지공단이 해야 한다. 이를 수행하지 않고 산재노동자의 도덕적 해이만을 논하는 것은 직무유기이다. 셋째, 모든 직업병 재활과정에 심리치료가 반드시 재활급여로 제공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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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홍석 2007-12-20

인권키워드
치료, 산재, 공단, 자살, 노동자, 병원, 국회, 자본, 건강, 이야기, 권리, 동료, 불안, 무시, 재발, 가족, 감시, 노동, 인권, 회사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81호)

국가보안법은 하나의 법률이 아니다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9-끝) 국가보안법 폐지안

...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유사 국가보안법적인 다른 법률들로 전화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검열과 감시, 통제체제의 근거로 작동하는 법률들의 폐지, 그리고 그에 복무하는 공안기관들의 해체 투쟁이 동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국가보안법을 끝장내려는 기획이 새롭게 조성되는 정세 속에서 마련되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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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7-11-2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법, 입법, 대통령, 인권, 민주주의, 검열, 국정원, 통신비밀보호법, 역사, 신자유주의, 선거, 간첩, 감시, 감옥, 농성, 보안관찰법, 북한, 사상, 생명, 언론, 테러방지법, 평화체제, 체제, 조직, 탄압, 헌법, 총선, 진보정당, 무시, 생존, 국가, 세력, 정책, 점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55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기업활동과 인권의 관계

인권과 초국적 기업에 관한 유엔 사무총장 특별대표의 보고서

... . 투명성과 관련하여, 투명성 구상 및 킴벌리 계획은 참여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감시를 위해 자세한 공적 보고의 요건을 갖췄다. 그리고 참가자의 약속이행이라는 관점에서, 킴벌리 계획은 회원국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는데, 이는 종종 정부의 미실행 부분에 대한 시민사회의 보고서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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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요약 / 범용, 우성희, 유해정 2007-05-23

인권키워드
기업, 국가, 인권, 회사, 권리, 국제, 법, 범죄, 노동권, 시민사회, 지속가능성, 국제노동기구, 남용, 생명권, 지역, 세계인권선언, 제도, 산업, 감시, 결사, 국적, 노동, 노동자, 단체교섭, 부작위, 아동, 차별, 단체행동, 건강, 개발, 체제, 경제, 이야기, 제도화, 역사, 미국, 의존, 기술, 세력, 성장, 정책, 언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뛰어보자 폴짝 (2997호)

[뛰어보자 폴짝] 내 주민등록번호, 어디 어디 가있지?

... 하는지, 어떤 물건을 사는지, 누구랑 친한지, 어떤 사이트에 가입했는지까지 모든 걸 몰래 감시할 수 있대. 주민등록번호를 한번 도둑맞으면 다른 사람이 내 행세를 하며 돌아다닐 수도 있고 말이야. 이렇게 위험한데 왜 자기 나라 사람 하나하나에게 번호를 매겨 놓았냐는 거야. 나라가 편하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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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6-02-23

인권키워드
인권, 불안, 피해,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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