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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81호)

  군인 미결수 면회회수 제한, 효력 정지

  헌법재판소, 군행형법시행령 "평등권 침해" 인정

  26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권성 재판관)는 군인 미결수용자의 면회 회수를 주2회로 제한하는 군행형법 시행령이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인정해 이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는 최근 차기전투기 사업(FX)의 외압 의혹을 폭로한 후 군사기밀 누설 등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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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27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헌법, 권리, 심리, 기본권, 재판

• 인권하루소식 (1442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④

  사상과 양심의 자유 - 국가보안법

  ...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속되고 처벌받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국가보안법사건 재판 처리결과> 연도 / 기소 / 실형 / 집유 / 무죄 92 342 138 162 1 93 136 92 120 94 403 93 217 95 226 59 146 2 96 413 98 1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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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국, 북한, 권리, 인권, 재판, 국제,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24호)

  김대중 1년, 그늘진 인권현장의 사람들 ⑤ 김경택(전 동암재활원 원생)

  ... 욕지거리를 일삼으며 툭하면 “싫으면 나가라”고 말한다는 것이다. 심지어 성폭행 가해자로 재판을 받고 집행유예로 풀려난 두 명의 직원들이 버젓이 다시 재활원을 드나들며 원생들과 같이 밥을 먹기도 한다는 소식에는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감시․천대 없는 삶을 꿈꾼다 경택 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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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옥 1999-03-11

  인권키워드

  시설, 장애인, 가해자, 감시, 검찰, 언론, 장애, 재판, 지역, 진상조사, 무시, 해방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251호)

  대법원 인권보호원칙 파기

  치과의사 사건 판결, ‘검사 입증원칙’ 무시

  ... 지난 95년 아내와 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이 아무개 씨에 대해 1심과 2심 재판부는 각각 사형과 무죄라는 상반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용훈 대법관)는 지난 13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심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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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7

  인권키워드

  대법원, 무시, 가혹행위, 변호, 변호인, 사법부, 사형, 재판, 집, 의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35호)

  경찰서 항의방문 무죄

  법원, "민원인 문의 듣는 것 당연"

  ... 넘겨져 벌금 5만원에 형면제 선고를 받은 바 있다. 윤 씨는 그 판결에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한 끝에 이날 무죄를 선고받게 됐다. 사건 당시 윤 씨는 일본대사관 앞에서 연행된 한국후꼬꾸 노동자들의 명단을 확인하기 위해 동대문서를 방문했으며, 방문증까지 발급받아 경찰서내로 들어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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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9

  인권키워드

  경찰, 무시, 벌금,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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