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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논평 (2754호)

<논평> 검찰은 삼성 위치추적 수사를 다시 하라

... 에서 정보인권의 중요성에 대해 우리 사회가 눈을 뜨게 하는 중요한 계기였다. 국제인권법과 헌법을 들추지 않더라도 이번 위치추적에 사용한 개인 정보는 철저하게 보호되어야 마땅한 것이다. 이를 무시하고 인권침해를 저질렀다면 이는 그가 삼성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존재라도 법대로 수사하고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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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2-19

인권키워드
검찰, 불법, 정보인권, 피해, 법, 개인정보, 노조, 인권, 피해자, 헌법, 무시, 기본권, 감시, 노동자, 시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2004년 10월 사업보고

... 등과 함께 순회증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 주 5일 근무제 관련 국가인권위 진정 및 헌법 소원 지난달 사람사랑을 통해 알려드린 바와 같이 지난 7월부터 교도관들이 주 5일 근무제에 돌입함에 따라 격주 토요일마다 운동과 접견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사랑방 활동가들과 감옥인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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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10-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학생, 지역, 정부, 인권, 운동, 인권교육, 교육, 국회, 노동자, 경찰, 검찰, 비정규직, 시설, 언론, 종교, 파견노동자, 사랑방, 조직, 상담, 학교, 국가인권위원회, 기간제, 파견, 파견법, 안보, 이라크, 간첩, 감옥, 근로기준법, 노조, 농성, 사상, 사생활, 사회권, 양심, 인권감수성, 전쟁, 정규직, 집회, 징벌, 청소년, 학생인권, 해고, 헌법재판소, 공부방, 노동기본권, 노동법,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병원, 직접고용, 민주당, 광화문, 권리, 헌법, 불법, 국가, 조직화, 자본, 고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35호)

'국민불안' 조장하는 경찰

경찰, 불심검문 불응 시 벌금·총기사용 조건 완화 등 발표

... . 이어 "불심검문을 거부할 경우 벌금이나 구류 등은 실제로 강제 연행을 의미하며, 이는 헌법의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강력범죄가 불심검문을 제대로 못해서 일어난 것이 아닌데 왜 이런 대책을 내놓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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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08-13

인권키워드
경찰, 벌금, 공권력, 생명, 안전, 인권, 인권교육, 질문, 헌법, 심리, 무기, 기본권, 법
인권하루소식 (2126호)

국제형사제판소 '역사적'출발

국회 비준 및 국내법 정비, 시급한 과제로

... 것인 만큼, 국내법 정비가 가장 큰 숙제"라고 말했다. 법무부 검찰4과의 백기봉 검사도 "헌법과 상충되는 문제 등 다양한 쟁점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기 위한 검토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최병모)은 1일 성명을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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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2-07-03

인권키워드
범죄, 국회, 국가, 고문, 대통령, 법무부, 접근권, 헌법, 제도, 미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056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④

반인도적 범죄와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의미

... 같은 경우다. 조국 교수(서울대 법대)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개념을 “국가권력 종사자가 헌법과 법률에 반하여 시민의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거나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조작한 행위”로 정의하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전면부정한 중대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정지?배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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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2-03-22

인권키워드
범죄, 이근안, 검찰, 고문, 인권, 존엄, 운동, 헌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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