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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64호)

  집회·시위 허가제, 폭압 권력의 징후

  '집시법 개악과 민주주의 위기' 토론회 열려

  ... 행자위를 통과한 집시법 개악안을 한 입으로 통렬하게 비판했다. 민주노총 법률원의 권두섭 변호사는 개악안 이전의 집시법 역시 "경찰당국이 집회의 '허용'여부를 먼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한 뒤에, 불허한다면 그 근거를 집시법에서 적당히 찾는" 경찰의 재량권이 과도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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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3-11-27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민주주의, 경찰, 입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허가제, 무시, 손배가압류, 권력, 기본권, 피해, 감시, 개인정보, 경찰관, 노동권, 대통령, 민주노총,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61호)

  서울고법 "양지마을 사건, 국가배상책임 없다"

  "연기군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 사무 처리한 것"…1심 판결 뒤엎어

  ... 무원이 눈감아주었기에 가능했다며 국가배상을 요구해 왔다. 이번 판결에 대해 원고측 이덕우 변호사는 즉각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다. 이 변호사는 "연기군청 공무원이 지방공무원이라고 해도 국가의 업무를 위임받아 업무를 수행한 것이므로 국가업무를 소홀히 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힌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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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1-22

  인권키워드

  국가, 공무원, 지방자치단체, 불법, 대법원, 불법감금, 시설, 재판, 경찰,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460호)

  불법체류자도 인권의 울타리에 !

  "무차별 검문·수갑 사용 안돼"…보호시설 처우도 개선 필요

  ... 미로 외국인이면 무차별적으로 검문하고 일단 연행한 뒤 신원을 확인하는 관행에 대해 조영선 변호사(법무법인 동화)는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기본적인 인권은 지켜져야 한다"며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연행하면 불법연행이 되며 단속대상이 되는지 입증할 책임은 단속반에게 있다"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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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1-21

  인권키워드

  단속, 출입국관리사무소, 불법체류, 미등록, 이주노동자, 인권, 인권위, 정당, 강제퇴거, 고시원, 과밀수용, 기업, 노동자, 시설, 위법, 유치장, 저항, 치료, 경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59호)

  '발 묶고 입 막는' 집시법 개악안, 행자위 통과

  주요도로 행진 금지 등 독소조항 수북…집회의 자유 먹구름

  ... 이틀만에 해당 상임위를 유유히 통과했다. 통과된 개악안에 대해 민주노총 법률원의 권두섭 변호사는 "이 개정안은 집회금지법안에 다름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집회·시위의 허용 여부를 경찰당국의 자의적 판단에 맡김으로써 경찰에 밉보인 특정단체들의 집회는 아예 원천봉쇄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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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1-20

  인권키워드

  집회, 국회, 집시법, 경찰, 행진, 헌법, 학교, 무시, 기본권, 경찰관, 민주노총,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59호)

  검찰, "송두율 반성없다" 끝내 구속기소

  국보법 위반 혐의에다 '사기미수' 혐의까지 덧씌워

  ... 로 검찰이 송 교수에 대해 사실상 전향을 강요해 왔음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 이에 이돈명 변호사 등 58명의 송 교수 변호인단은 "검찰이 구시대적인 국가보안법의 형식논리만으로 송 교수를 구속기소하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향후 △송 교수에 대한 혐의가 사실과 다르거나 처벌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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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1-20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사상, 석방, 간첩, 계구사용, 북한,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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