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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살자 농성촌＞ 첫번째 소식(2012년 11월 20일)

... 같은 상태이더라도 의사 진단에 따라 등급이 바뀝니다. 등급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 수급혜택이나 활동보조 서비스 같은 것이 달라져요. 이렇게 차별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장애등급제를 없애자는 거죠. 부양의무제는 비장애인과 장애인 모두의 문제인데요, 법적으로 부양자가 있다는 이유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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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2-11-28

인권키워드
부양의무제, 장애등급제, 농성, 장애, 광화문, 행진, 대한문, 가족, 쌍용자동차, 집회, 청와대, 연결, 강정, 비정규직, 시설, 용산, 장애인, 정리해고, 최저임금, 할머니, 이야기, 시대, 운동, 민주주의, 헌법, 제주, 무시, 생존, 기본권, 법, 자본,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노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일반 (317호)

쪽방촌 마을부엌 ‘사랑방 식도락’, 밥의 힘을 보여줘!

... 화장실, 공동 세면장을 사용하는 구조의 공간이다. 이곳에 사는 대다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이거나 이에 준하는 형편에 놓은 빈곤계층이다. 평균 소득 월 50만원으로 절반은 방세로 내고, 나머지 돈으로 생계를 꾸려 간다. 고령에 장애가 있거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도 많다. 이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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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화 2012-10-10

인권키워드
사랑방, 쪽방, 주민, 건강권, 서울역, 수급자, 시설, 장애, 주거권, 지역, 건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17호)

[배총무의 인권이야기] 마을활동에 주민이 주체가 될 수 있을까

... 게 사실이다. ‘동네목수’ 대표는 내가 현장보조 역할만 하다 지치지 말고 인력관리, 자재수급, 공정일정 체크 등 총무 역할을 하면서 주민들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는 게 좋다고 하지만 마음처럼 그리 안 된다. 집수리 현장에 가면 현장 일에 당장 매달려 있기 바빠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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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학 2012-10-10

인권키워드
세입자, 주민, 마을, 용역, 서울시, 복지, 인권, 이야기, 욕구, 불안, 전환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인권오름 > 벼리 (309호)

[벼리] 고리원전 1호기를 폐쇄하고 대안 마련해야.

고리원전 1호기가 생산하는 전기는 고작 전체의 1% 뿐

... 소비가 구조화되니까 효율을 높일 생각보다 원전 늘려서 공급하는 것이 현재의 에너지, 전력수급 정책인 것이다. 하지만 원전 비중 75%인 프랑스가 독일보다 제조업 비중도 낮고 인구도 적은데도 독일보다 전기를 많이 써서 전기가 부족하다. 전기를 수입하다 못해서 2009년 한파에는 제한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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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 2012-08-08

인권키워드
원전, 전기, 일본, 후쿠시마, 소비, 에너지, 정부, 안전, 한국, 국적, 생명, 용역, 지역, 발전소, 정책, 발전
인권오름 > 비범한 가족이야기 (300호)

[비범한 가족이야기] 소수자의 가족구성권을 말하다

... 될까. 장애인은 또 다른 제도적 난관에 처한다. 지원씨의 경우 부부 두 명이 모두 기초생활수급권자이다. 하지만 이 중 한 명이 경제활동을 하게 되면 배우자의 기초생활수급권이 박탈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부모나 자녀와 같은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수급권이 박탈되는 제도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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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지 2012-05-30

인권키워드
가족, 정상가족, 돌봄, 이야기, 장애여성, 양육, 여성, 장애, 미혼모, 비혼, 가족구성권, 트랜스젠더, 운동, 의존, 레즈비언, 비혼모, 성별변경, 성소수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권자, 제도, 연대, 소수자, FTM, 국적, 나이, 부양의무자, 언론, 젠더, 차별, 출산, 동성결혼, 독립성, 건강, 활동가, 재생산, 집, 일자리, 불안, 역사, 부모, 공동생활, 빈곤, 주거, 네트워크, 법, 연결, 성장, 발전, 혼인, 혐오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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