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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246호)

  [기획: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독일 집시법 운영을 통해 살펴본 한국의 대안

  집회시위 보장 위해 경찰은 규제보다는 실질적 협력 의무에 나서야

  ...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처벌하고 있다. 또한 집회 전 신고가 어려울 수 있는 긴급집회마저 ‘불법집회’나 ‘공공안전’이라는 이유로 사법처리하는 경향도 존재한다. 한국은 독일과 유사한 집시법 구조를 갖고 있으나 독일 경찰은 보다 유연하게(?) 집회시위에 대응하고 있다. 독일 법원, 신고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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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혁 2011-04-13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한국, 신고제, 법, 헌법, 신고의무, 헌법재판소, 허가제, 법원, 검열, 대법원, 불법집회, 사법부, 사전신고제, 옥외집회, 용역, 촛불, 금지장소, 범죄, 야간집회, 탄압, 치안, 기본권,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일반 (2966호)

  "경찰 과잉진압이 농민 죽음의 원인"

  인권위, 검찰에 해당부대 수사의뢰…청장 책임에는 침묵

  ... 격당해 경추손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경찰, 방패·진압봉 등 장비사용규정 위반" 인권위는 불법집회라 하더라도 강제해산시 최소한의 물리력을 사용해야 하고 '경찰장비관리규칙' 등에 따라 △방패의 경우 방패날을 세우거나(비스듬하게 드는 행위) 위에서 내리찍는 행위를 일체 금하고 있고 △방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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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27

  인권키워드

  인권위, 경찰, 정부, 검찰, 강제해산, 국회, 대통령, 농업, 진상, 가해자, 가혹행위, 경찰관, 불법집회, 여성, 저항, 집회, 채증, 촛불집회, 형사처벌, 경찰폭력, 진실, 불법, 피해, 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활동 이야기

  [다시보는 인권하루소식] 성혜의 투쟁을 보며 느끼는 좌절, 분노 그리고 희망

  ... 들을 고발할 수 없었을 거"라고 말한다. 더욱이 성혜의 말에 따르면 학교가 이번 학기에 '불법집회에 참가한 학생을 징계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학생들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교칙을 바꿨다고 한다. 결국 용화여고 사태는 학생을 학교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힘으로 눌러 문제를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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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인권하루소식 기자 2003-03-15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이야기, 명예훼손, 무시, 불법집회, 양심, 인권, 질문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일반 (9호)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인권영화를?

  “정말 남영동 대공분실이 국민의 품으로 돌아왔나요?”

  ... 기에는 대규모 집회를 사실상 금지할 수 있도록 소음기준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대책도 있고, 불법집회 경력이 있는 단체들에 대해서는 집회 허가를 불허하는 한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관리하겠다는 대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찰은 바로 지난주에도 대구 건설노동자들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휘둘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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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상열 2006-06-21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용산, 집회, 평택, 시대, 탄압, 불법집회, 지역, 이야기, 활동가, 운동, 역사, 대추리, 전환, 정책,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주민

• 사랑방의 한달

  2007년 8월 사랑방의 한달

  ... 고되었습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왔던 것에 비하면 많이 깎인 것이랍니다. 집시법(야간 불법집회) 부분만 유죄이고, 특공방, 현조건조물침입, 폭행 부분이 무죄로 판결났기 때문입니다. 2. 팀별로 2007년 상반기 평가하고 있어요 2007년 상반기도 훌쩍 지났네요. 올 초에 계획했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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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8-15

  인권키워드

  운동, 주거권, 국가보안법, 활동가, 인권, 에이즈, 건강권, 사랑방, 지역, 공단, 평화, 시설, 페미니즘, 평화체제, 체제, 미국, 서울시, 연대, 교육, 여성, 의료급여, 차별, 변혁, 대선, 이야기, 권리, 벌금, 동물, 국정원, 어린이집, 국회, 노동권, 노동자, 북한, 사회권, 성매매, 집시법, 철거민, 통신비밀보호법, 자본주의, 평등, 신자유주의, 문화, 재판,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나이, 노숙인, 노인, 뉴타운, 불법집회, 비정규직, 생명, 서울역, 심의, 언론, 인권감수성, 정상가족, 집회, 차별금지법, 파업, 파업권, 평택, 한미FTA, 휴가, 할아버지, 인권위, 건강, 범죄, 개발, 신입활동가, 질문, 에너지, 집, 역사, 헌법, 안보, 제도, 공공성, 쉼터, 단속, 한국, 주거, 자본, 전환, 퇴거, 일본, 청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노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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