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40호)

  헌법재판소 긴급 진단-‘퇴보 우려 ’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구성과 시민참여’ 공청회

  ... 임｣,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 ‘사법감시센터’, ｢한국공법학회｣는 1일 변호사회 서초 별관에서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구성과 시민참여’의 주제로 공청회를 열어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역할, 선출방법, 시민참여 등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9-02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재판, 헌법, 평화, 감시, 대통령, 인권, 정치, 존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하루소식 (137호)

  한국사회의 법과 민주주의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심포지움(지상중계)

  “현정부에 대한 법적 평가는 ‘0’점에 가깝다”

  ... 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원순 변호사는 토론에서 현재 사법의 전 과정에 대한 국민의 감시운동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박교수가 말한 배심제, 법관의 선거제 등은 국민들이 공무원들을 선임, 감시, 소환의 권리를 가진다는 차원에서 사법도 법관과 법률전문가만의 성역이 되어서는 안되므로 민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4-06

  인권키워드

  법, 정부, 여성, 인권, 노동법, 재판, 민주주의, 국가보안법, 노동, 여성인권, 권리, 공무원, 국보법, 노동자, 대법원, 인권교육, 장애, 정치, 운동, ILO, 감시, 검찰, 교원, 교육, 노동권, 단결권, 복수노조, 사회권, 아동, 안기부, 이념, 재벌, 파견, 노동3권, 정당, 경제, 시대, 활동가, 헌법, 기본권, 국가, 정책, 근로,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집회와 친해지는 중이에요

  ... 어요. 중간중간에 담요랑 필요한 물품을 나르는데도 어찌나 경찰이 붙어서 확인하려고 하던지 감시에 가까웠어요. 경찰에게 잘 협조하는 게 집회를 하는 데 있어서 편할 수 있는 건 아닐까? 경찰이 어느 정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날아가는 순간이었어요. 처음에는 아기 돼지...

  글정보 및 첨부파일

  다슬 (상임활동가) 2022-01-10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사랑방, 활동가, 언어, 농성, 이야기, 집, 한국, 감시, 뉴스, 불법집회, 세월호, 차별금지법, 코로나19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5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④ 안전 관리, 감독에 실패한 공무원도 처벌하라

  ... 와 지원이 있어야 한다. 이 모든 변화는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시민들의 참여와 감시 속에서만 가능할 것이다.덧붙임최민 님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민 2016-07-27

  인권키워드

  공무원, 참사, 세월호, 법, 시설, 질병관리본부, 벌금, 국가, 중대재해, 감시, 기업, 안전, 재판, 저항, 메르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공익, 제도, 기업처벌,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64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안전과 민주주의, 세월호 참사 이후 다른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인권선언 풀뿌리토론 결과를 살피다④

  ... 라 일상에서의 존중, 함께 대응할 수 있는 조직 또는 관계가 중요할 것이다. 또한 위험을 감시하고 안전 관련 업무의 외주화를 금지하는 등의 제안이 있었다. 셋째,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위험을 줄여나가도록 시스템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안들이다.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집단행동을 할 수 있...

  글정보 및 첨부파일

  4.16인권선언 제정 특별위원회 2015-11-25

  인권키워드

  권리, 참사, 세월호, 민주주의, 교육, 체제, 이야기, 안전, 인권, 인권교육, 저항, 정치, 법, 감시, 국회, 노동, 노동자, 대통령, 불평등, 비정규직, 생명, 양심, 재난, 재발방지, 존엄, 변혁, 진실, 외주화, 개발, 질문, 조직, 역사, 학교, 국가, 배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