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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07호)

  <진단> 표류하는 개혁법안①

  교육관계법, 부패방지법

  ... 속에 잠자고 있던 이 법안은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면서 현실화되는 듯 했다. 98년 김대중 대통령이 부패방지법 제정지시를 내린 데 이어, 각 정당의 총재 등도 부패방지법 제정에 찬성의사를 밝히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부패방지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에 검찰과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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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30

  인권키워드

  교육부, 국회, 검찰, 교육, 전교조, 법, 대통령, 법무부, 입법청원, 정당, 공익, 총선, 무시, 공공성, 신고제, 선거, 입법,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415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7월 12일 ∼ 7월 19일)

  1. 무거운 족쇄 풀리려나 김 대통령, 출소 시국사범 1천5백 명 복권시키겠다 밝혀(13일), 민가협, 민주화운동으로 구속수감 뒤 공민권을 제한 받고 있는 사면․복권 대상자 및 수배자를 대상으로 신고센터 개설(18일) 2. 근본부터 풀어야지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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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0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정원, 경찰, 강제구금, 대통령, 직권남용, 교육부, 학교, 국가, 법, 격차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332호)

  “노점상 실체 외면하지 말라”

  노점상문제 공청회, 노점 합법화 등 주장

  ... 다시 생각한다)’을 주제로 공청회가 열렸다. 고민택(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 씨는 “김대중 대통령은 구조조정이란 이름으로 부실 대기업에게는 100조 이상의 돈을 쏟아 부으며 지급보증까지 해주면서도, 생존권 문제로 거리에 몰린 가난한 노점상에게는 단속을 통해 벌금 20-30만원, 과태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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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3

  인권키워드

  단속, 정부, IMF, 대기업, 대통령, 저항, 지역, 허가제, 벌금, 실업,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295호)

  삼미특수강 해고자 가시밭길 투쟁 2년

  ... 가시밭길이었다. 그같은 투쟁의 과정에 중앙노동위에서 “해고무효” 결정이 내려지고, 김대중 대통령이 “중노위 판결을 존중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등 반가운 소식도 있었다. 하지만 포철 측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고, 그럴수록 노동자들은 더욱 지쳐 갈 수밖에 없었다. 삼미특수강 고용특위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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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3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해고, 대법원, 대통령, 서울역, 법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70호)

  전국 동시다발 민중대회

  정리해고 중단 등 5대 요구 제시

  ... ·재벌개혁·사회개혁·언론개혁·행정개혁 등 어느 하나 진전을 보이고 있지 않다"며 "김대중 대통령이 국민의 요구와 의사를 집약한 올바른 사회개혁을 단행할 것"을 촉구했다. 국본은 당면한 5대 요구사항으로 △정리해고 중단 및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안정 보장 △교원노조 법제화 인정 △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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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2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IMF, 국가보안법, 대통령, 석방, 노동시간,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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