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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31호)

  ‘민생공안’의 실체① 부활한 공안정국

  ‘법의 너울’ 쓴 국가의 ‘폭력’

  ... 대검공안부는 7일부터 보다 공격적으로 화염병 시위자를 검거하기 시작했다. 이에 화답하듯 법원은 8일, 철거반대시위 도중 철거용역반에 화염병을 던진 철거민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공안당국이 그처럼 난리법석을 떨었던 ‘신종화염병’은 단 한번도 시위현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신종화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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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이광길 2001-04-12

  인권키워드

  화염병, 대통령, 공권력, 언론, 경찰, 법, 검찰, 뉴스, 민주노총, 사상, 신문, 인권, 전쟁, 집회, 철거민, 경제, 교육부, 점령, 국가, 시장, 법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686호)

  왜 지금 '민혁당'인가?

  잇따른 연행, 국정원의 판 뒤집기 의혹

  ... 소보류 결정을 했으며 하영옥(8년), 김경환(4년6월), 심재춘(3년6월) 씨에 대해서도 법원의 확정판결이 난 상태에서 뚜렷한 증거도 없이 국정원의 구속 행진이 계속될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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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8-30

  인권키워드

  국정원, 검찰, 국가보안법, 수사과정, 국보법, 변호인, 북한, 수사기관, 언론, 재판, 전교조, 시대, 제도, 행진,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정보공개거부취소소송-소장(00.07.28)

  ... 모든 정보는 "직무상" 작성, 취득한 것이지, 직무 외에서 작성, 취득한 것이 아니며, "법원이 이적표현물이라고 판결한 서적, 문건 등의 목록"이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 가능한 출판물의 목록"이 공개된다고 하여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지 알 수 없을뿐더러,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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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재판, 법무부, 국가, 권리, 감시, 검찰, 위법, 인권, 소송비용, 활동가, 정책,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52호)

  강신욱 반대 넘어 진실규명으로

  대법관 인사청문회, '유서사건' 공방

  ... 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무혐의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았느냐"고 힐문했고, 강 후보자는 "법원에서 받아들였다"고 대답하면서도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날 강 후보자는 청문회에 대비해서 기록을 검토했다 면서도 전민련 업무일지를 세 사람이 썼다는 이동진, 임무영의 진술과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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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7-08

  인권키워드

  검찰, 무죄추정,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21호)

  누구는 통근, 누구는 밤샘

  IS 혐의자 수사, 부당관행 되풀이

  ... 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경찰에서는 여전히 밤샘수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밤샘수사는 법원에서도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반인권적 관행이다. 지난 7일 밤 국제사회주의자그룹(IS)관련 혐의로 연행된 주수영(27·덕성여대 92학번) 씨는 새벽 5시까지 수사를 받고 단 두 시간만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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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09

  인권키워드

  경찰, 가족, 검찰, 공권력, 자취방,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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