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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22호)

저임금 불안정 노동을 향해 앞으로!

참여복지와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 비판 토론회 열려

... 는 가난한 불안정 노동자를 더욱 확대시키는 정책들을 안심하고 펼칠 심산이다. 지난 10일 민주노총이 빠진 상태의 노사정위원회가 발표한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사회협약)'이 그 예고편. 사회협약의 주요골자는 △규제완화, 금융·세제 지원과 노동유연성 강화를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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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4-02-28

인권키워드
일자리, 정부, 실업, 노동, 노동자, 수급자, 빈곤, 자본, 강정, 기업, 민주노총, 임금, 정규직, 정리해고, 불안, 성장,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64호)

집회·시위 허가제, 폭압 권력의 징후

'집시법 개악과 민주주의 위기' 토론회 열려

...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국회 행자위를 통과한 집시법 개악안을 한 입으로 통렬하게 비판했다. 민주노총 법률원의 권두섭 변호사는 개악안 이전의 집시법 역시 "경찰당국이 집회의 '허용'여부를 먼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한 뒤에, 불허한다면 그 근거를 집시법에서 적당히 찾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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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3-11-27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민주주의,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허가제, 입법, 배제, 감시, 개인정보, 경찰관, 노동권, 대통령, 민주노총, 손해배상, 무시, 손배가압류, 권력, 기본권, 피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24호)

최저임금, 경총 요구안으로 의결

월514,150원, 저임금노동자 방치…공공근로에도 못미쳐

... 데, 공익위원 9명 중 다수의 의견에 따라 결정된다. 근로자위원으로 최저임금위에 참여했던 민주노총 유병홍 정책실장은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문제점을 극명히 드러낸 교섭이었다"라고 평했다. 지난해 12.6% 인상과 지지난해 16.6% 인상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이 노쪽의 입장을 반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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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6-29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노동자, 민주노총, 임금, OECD, 교섭, 노숙투쟁, 비정규직, 심의, 여성노동자, 생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75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7) 유엔 보고서, 강정구 교수·단병호 위원장 사례 지적

유엔인권위 특별보고관 보고서 발표 잇달아

... 관련 강정구교수 등이 구속된 사건에 관해 긴급청원을 한국정부에 보냈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이 집회결사의 자유권을 박탈당하고 구속된 데 대해, 작년 11월 2일 '인권활동가 보호에 관한 유엔사무총장 특사'와 공동으로 한국정부에 긴급청원을 보냈으나, "아직 답변을 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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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효 2002-04-19

인권키워드
주거권, 한국, 권리, 버마, 탄압, 배제, 출신, ILO, 국경, 국제노동기구, 민영화, 민주노총, 여성, 인신매매, 저항, 지역, 차별, 인권위, 피해자, 팔레스타인,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1834호)

<부평> 13일 2명 구속이어 16일 조합원 다시 연행

경찰은 ‘억울하다’ 강변

... 한 전경 12명을 구하던 중 젊은 전경들이 흥분해서 그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박훈 변호사의 발언 뒤에 이어지는 ‘대열에서 떨어져 나온 전경은 이미 공권력이 아니므로 패지 말라’는 발언을 삭제한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김기덕 금속연맹 법률원장은 “공권력의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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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4-17

인권키워드
경찰, 정책, 공권력, 국회, 노동자, 노조원, 대법원, 민주노총, 인권, 화염병, 진실, 민주주의, 약자, 신자유주의, 시장,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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