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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19호)

  세계평화 역행하는 한국정부

  대인지뢰금지협약 가입 회피

  ... 판하며 △대인지뢰금지협약의 가입 △영구적인 대인지뢰 수출과 생산금지 △대인지뢰 실태조사와 피해자 지원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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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04

  인권키워드

  정부, 북한, 인도주의, 피해자, 무기, 평화

• 인권하루소식 (1316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⑤ 집권 1년 인권상황 평가 좌담

  총평 및 자유권 영역

  ... 일한 대안이다. 오: 새 정부 들어 일정한 사회적 지위에 있는 사람 가운데에는 국가보안법 피해자로 등장한 사람이 없고 애꿎은 학생들이나 노동자들만 법 적용을 받고 있다. 공안기구에 있어 검찰은 과거에 비해 조금 이동이 있었지만, 경찰에선 그나마도 전혀 없었다. 박: 국가보안법은 단순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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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6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법, 노동자, 여성, 검찰, 남용, 대통령, 보안관찰법, 북한, 석방, 여성노동자, 여성인권, 정리해고, 노동3권, 피해자, 경찰, 이야기, 신자유주의, 국가, 정책, 법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60호)

  삼청교육대 피해자 헌법소원 헌재 결정(요지)

  재정신청 대상 제한 합헌 결정

  지난 8월 27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영모 재판관)는 삼청피해자동지회 대표 이택승 씨가 낸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입법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삼청교육대 문제의 법적인 구제수단을 봉쇄했다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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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04

  인권키워드

  범죄, 평등, 대법원, 헌법, 남용, 차별, 가혹행위, 공무원, 법, 입법, 불법감금, 불법체포, 사법부, 수사기관, 직권남용, 헌법재판소, 피해자, 피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42호)

  “전·노 사면 웬말? 양심수 석방부터”

  97 양심수 석방 캠페인, 7-9일 명동성당

  ... 재야·종교·사회단체 대표자들을 비롯해 민가협 어머니, 5·6공 의문사 희생자의 가족, 고문피해자, 출소장기수, 국회의원과 영화배우 등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여 “양심수의 석방과 5·6공잔재의 청산”을 거듭 촉구했다. 현재까지 감옥에 갇혀 있는 양심수는 9백여 명, 이 가운데는 83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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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08

  인권키워드

  석방, 감옥, 피해, 가족, 간첩, 대통령, 민주노총, 안기부, 피해자,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916호)

  한국성폭력상담소, 성폭력문제연구소 개소

  ... 프레스센터에서 상담소 부설 성폭력문제연구소 개소 기념세미나를 가졌다. 성폭력상담소측은 “피해자와 그 가족을 위한 상담 및 지원체계의 개발과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의 실시, 성폭력문제의 해결을 위한 법적․제도적 및 정책적 차원에서 대책마련 등을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이론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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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2

  인권키워드

  성폭력, 법, 개발, 가해자, 제도, 상담, 가해, 피해, 가족, 교육, 국회, 지역, 피해자,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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