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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강제철거|일반 (2882호)

  행정대집행법은 누구를 위한 법?

  행정대집행 과정의 인권침해와 예방에 관한 토론회 열려

  ... 했고 경찰 스스로 철거민들을 향해 새총을 쏘거나 골프채로 골프공을 날려 물의를 빚었다. "주거권은 재산권에 우선한다" 김 변호사는 "강제철거에 수반된 강제퇴거는 대집행으로 허용되어서는 안되고, 반드시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과 기본적 주거권은 재산권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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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석 2005-08-26

  인권키워드

  철거, 경찰, 주거, 법, 주거권, 단속, 퇴거, 경찰관, 철거민, 무시, 강제퇴거, 국회, 대체주택, 시설, 용역, 저항, 지방자치단체, 질문, 권리, 공익, 전기, 국가, 단지, 전환, 고용, 조례, 법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벼리 (177호)

  [벼리 ①] 용산 사건에서 재판부가 놓친 것들

  인권의 가치를 외면하면서 스스로 권위를 실추시킨 사법부

  ... 의 보루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희망했던 바람이 배신당했다. 특히 재판부는 세입자들이 겪은 주거권·생존권의 침해에 관해서는 시종일관 외면하고 부차적으로 다루었으며 책임을 회피했다. 판결문을 통해 나타난 재판부의 편향된 시각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사법부가 사회적인 약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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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9-11-04

  인권키워드

  사법부, 세입자, 업무방해죄, 기본권, 인권, 권리, 재판, 저항, 법, 연대, 강제퇴거, 지역, 개발, 권력, 용산, 법원, 노동자, 주거권, 철거민, 헌법재판소, 제도, 정책, 조합, 철거, 검찰, 형벌, 평등, 약자, 헌법, 피해, 입법, 감옥, 결사, 노숙자, 사회권, 언론, 용산참사, 정치, 파업, 소비, 진실, 활동가, 운동, 집, 동료, 심리, 국가, 불매, 이주, 세력, 연결, 남일당, 정부, 진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그들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문제로

  ... 과 배제가 없는 주택정책을 이야기하면 ‘이상주의자’로 불리는 이 세상에서 용산투쟁과 함께 주거권을, 빈곤을, 개발의 폐해를 더 크게 이야기해야 합니다.매일 집회에 나와서 싸우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개발에 대해 환상을 깨고 주거권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하는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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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영(상임활동가) 2009-03-15

  인권키워드

  개발, 이야기, 용산, 주거권, 집, 용산참사, 재판, 저항, 집회, 차별, 참사, 빈곤, 조합, 범대위,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철거민

• 사랑방의 한달

  2009년 1월 사랑방의 한달

  ... 방 내 조직을 어떤 식으로 구성할지에 관한 논의를 했어요. 현재 각론으로 나뉜 건강권팀, 주거권팀, 사회공공성팀이 각자 사안별로 대응하는 것을 넘어 통합성을 어떻게 높일지 고민하고 있어요. 가령, 지금 팀 단위 구성을 해체하고 사회권위원회로 모이는 것도 논의 했답니다. 워크숍에서 나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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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1-15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운동, 국회, 주거권, 사랑방, 개발, 집, 연대, 정부, 푸제온, 세계인권선언, 이야기, 법, 교육, 북한, 이주민, 촛불, 경찰, 활동가, 평화, 서울시, 성소수자, 저항, 정치, 촛불집회, 정책, 이명박, 주민, 농성, LGBT, 감시, 감염, 건강권, 국가보안법, 국정원, 노동자, 단어, 비정규직, 사회권, 성별정체성, 에이즈, 이주노동자, 인권교육, 장애, 존엄, 지역, 집회, 차별, 채증, 통신비밀보호법, 학생, 휴가, 반차별, 건강, 평등, 국방부, 민간위탁, 접근권, 시대, 민주주의, 조직, 역사, 헌법, 제도, 무시, 빈곤, 권력, 한국, 기술, 공공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이주민, HIV/AIDS 감염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죽음을 기억하라 (86호)

  죽음 부르는 개발, 이대로 계속하자?

  [기획] 죽음을 기억하라 (12) 오산 수청동 철거용역과 철거민

  ... 죽기 직전까지 두들겨 맞고 집을 잃었다. 그리고 처절하게 거리에 나앉아 천막에 의지하며 주거권을 찾으려고 투쟁해 왔고 이런 과정에서 철거민이 죽임을 당하기도 했다. 하지만 오산 수청동에서는 거꾸로 철거용역이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다. 강제철거와 철거용역의 죽음 당시 수청동 철거민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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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창원 2008-01-08

  인권키워드

  경찰, 철거민, 철거, 정부, 용역, 주거권, 개발, 감옥, 공권력, 농성, 인권, 강제퇴거, 노동, 뉴타운, 대법원, 대통령, 용산, 지역, 지역사회, 청년, 집, 전기, 전세, 무시, 무기, 주거, 법, 이주, 점거, 이명박, 공공, 배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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