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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235호)

  [인권문헌읽기] 그루트붐 추모 강연; 법원, 책임성과 참여 민주주의(제프 버들렌더, 2010년 10월)

  ... 경우, 정부는 긴급 주거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결코 한 적 없습니다. 단지 정책에 격차가 있었습니다. 주거 정책은 공무원들과 전문가들이 세우고, 아마도 시장이 승인합니다. 주거 정책은 결코 민주적으로 책임질만한 심의 기구에서 고려돼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학교 건물에 어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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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1-01-19

  인권키워드

  법원, 정부, 권리, 집, 주거, 주거권, 질문, 헌법, 투표, 헌법재판소, 정책, 법정, 퇴거, 학교, 국가, 교육, 용산참사, 추모, 민주주의, 권력, 철거, 강제퇴거, 인권, 건강, 한국, 마을, 이주, 감옥, 공무원, 뉴스, 불평등, 사법부, 생명, 시설, 아동, 재판, 정치, 존엄, 철거민, 경찰, 평등, 정당, 약자, 전기, 빈곤, 의존, 선거, 기술, 법, 단지, 조직화, 시장, 텐트, 주민, 격차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벼리 (89호)

  [벼리] 유엔 UPR 민간보고서와 한국의 인권상황

  ... 주5일 근무제 실시 이후 소득 최상위 10%와 하위 10% 계층 간 교양· 오락비 지출 격차가 무려 10배 이상 벌어지고 있다. 또한 입시 위주의 교육과 무상의무교육이 무색한 한국 교육제도는 빈곤층의 교육혜택을 떨어뜨리고 있어 교육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특히 사회보장제도가 거의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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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8-01-30

  인권키워드

  인권, 한국, 비정규직, 사회권, 법, 인권위원회, 정책,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저항, 질병, 차별, 벌금, 생존, 미국, 국가, 연대, 정부, 의료, 공직선거법, 교육, 대통령, 사회권규약, 이주노동자, 전쟁, 차별금지법, 사회보장제도, 권리, 헌법, 제도, 국제, 선거, 아시아, CCTV, 가족, 감옥, 고문방지협약, 구금시설, 노동자, 단어, 불법집회, 사법부, 사회안전망, 생명, 생명권, 수급자, 실명제, 의료급여, 이주민, 인종차별철폐협약, 임금, 자유권규약, 장애, 정치, 집회, 쪽방, 출신국, 폴리스라인, 프라이버시, 허가제, 문화다양성, 최저주거기준, 독립성, 치료, 세계인권선언, 사회보장, 개발, 손해배상, 민주주의, 제도화, 신자유주의, 무기, 공공성, 기본권, 학살, 의존, 주거, 언어, 격차, 법원,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28호)

  <기획 연재> 소리없는 '사형선고', 사회보호법 ⑥ <끝>

  보호감호제도에 마침표를 찍자!

  ... "빈곤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상습범이 줄 것이라 기대할 수 없다"며 "근본적으로는 빈부 격차의 해소 등 구조적인 변화가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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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3-05-02

  인권키워드

  보호감호제도, 범죄, 법무부, 활동가, 교육, 소외, 시설, 형벌, 역사, 빈곤, 국가, 격차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저출산, 인구, 위기?

  - 삶의 생산과 재생산 모두가 가능한 체제로

  ... 혼․청년․1인 가구의 주거권이 보편적 권리로 보장될 수 없다는 사실도 마찬가지다. 성별임금격차를 승인하는 노동구조의 재편 없이 남성-자가, 여성-월세의 주거 격차가 해소될 수 있을까. 아동의 기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학력․학벌을 경쟁 우위 수단으로 삼는 교육체제를 변화시키지 않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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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상임활동가) 2024-05-30

  인권키워드

  가족, 여성, 정부, 재생산, 노동, 저출산, 생존, 정책, 출산, 국가, 전환, 노동시장, 윤석열, 불안, 양육, 젠더, 체제, 권리, 대통령, 아동, 정상가족, 컨트롤타워, 돌봄, 비혼, 성별임금격차, 장애, 주거권, 지역, 질병, 페미니즘, 지속가능성, 평등, 질문, 청년, 일자리, 조직, 신자유주의, 수도권, 빈곤, 기본권, 한국, 주거, 연결, 성장, 조합, 이명박, 성평등, 성별, 격차, 문화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인, 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누구도 안전하지 않은 학교는 어떻게 만들어졌나

  - 교권 확대가 교사를 지키지 못하는 이유

  ... 장화와 서열화는 점점 심화되었다. 입시 경쟁 속에서 각자의 자본과 정보력에 따라 학생 간 격차는 벌어지고, 그만큼 공교육에 대한 신뢰는 떨어진다. 겉으로는 ‘학생’, ‘학부모’, ‘교사’ 등 집단 간 갈등으로 드러나는 문제와 어려움의 구조적 배경이다. 교사도, 학생도, 학부모도 단일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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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2023-09-02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 학생, 교권, 안전, 학생인권, 교육부, 각자도생, 아동학대, 추모, 권리, 동료, 정부, 교원, 집회, 학교폭력, 질문, 불안, 가해자, 국회, 노동자, 불평등, 인종, 장애, 젠더, 차별, 파업, 파업권, 학습, 평등, 스트레스, 탄압, 계급, 신자유주의, 불법, 피해, 자본, 정책, 격차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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