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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05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비시민의 권리

  ... 가능하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보장된 인권의 향유와 ‘비시민’들이 겪는 현실 사이에는 큰 격차가 있으며, 이들이 겪는 인권침해는 비시민 구금을 예사로 하는 등 9·11 이후 악화돼왔다. 아래 소개하는 보고서는 비시민의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 데이비드 바이스브로트(David Weiss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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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정리/ 서신, 류은숙 2008-05-27

  인권키워드

  권리, 비시민, 차별, 국가, 아동, 난민, 국적, 노동자, 헌법, 이주, 고용, 인권, 법, 노동, 인종차별철폐협약, 노동권, 건강, 평등, 대출, 가족, 교육, 지역, 피해자, 부모, 피해, 미등록, 주거, 언어, 결사, 국가안보, 국제노동기구, 노예제, 단체교섭권, 소수민족, 시설, 안전, 여성, 인종, 임금, 재판, 종교, 주거권, 집회, 파업, 프라이버시, 학생, 혈통주의, 교육권, 노동시간, 노동조합, 정치참여, 체제, 정당, 경제, 이야기, 학교, 무시, 국제, 러시아, 통일, 정책, 근로, 조합, 입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난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01호)

  정보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과 그에 대한 도전

  [세계의 인권보고서] 프라이버시와 인권 ②

  ... 아메리카 국가 대표가 콜롬비아에서 세미나를 가졌다. 유럽과 라틴아메리카의 정보 보호 수준 격차가 경제활동에 장애가 되며 라틴 국가들이 거의 이 분야에 관한 법률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이 강조됐다. 감시·감독, 그리고 프라이버시와 정보 보호 책임자 어떠한 프라이버시 보호 체제에서나 필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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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요약/ 류은숙 2008-04-30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권리, 미국, 개인정보, 인권, 법, OECD, 공무원, 국가, 기술, 감시, 지역, 투표, 체제, 불안, 전기, 입법, 교육, 국가안보, 국경, 기업, 법무부, 장애, 전자여권, 정치, 허가제, 주민등록제도, 독립성, 건강, 접근권, 경제, 역사, 한국, 정책,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인권운동, 임파워먼트를 만나다 (99호)

  “지원을 받는 사람이라는 식의 관계는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기획] 인권운동, 임파워먼트를 만나다 (4-끝) 이주노조를 만나다

  ... 과 이주노동자 집단 사이의 이질성이 큰 것처럼 비춰지고 여기에 민족 문제가 더해지면서 그 격차는 더 두드러져 보이죠. ‘중국 동포’들의 경우, 실질적인 문제인 한국 국적의 회복이라든가, 소위 선진국 동포들과는 다른 차별대우, 그에 대한 억울함과 분노가 자연스럽게 두드러지는 거라고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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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진 2008-04-15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노조, 이주노조, 중국, 농성, 한국, 국적, 여성, 퇴직금, 단속, 이주, 활동가, 조직, 동료, 민족, 세력, 정책, 언어, 교육, 노동자, 인권, 저항, 참사, 질문, 이야기, 건강권, 고용허가제, 노동, 다문화, 이념, 회사, 노동법, 권리, 탄압, 제도, 상담, 조직문화,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95호)

  공공의 적, 물 사유화

  세계 물의 날에 돌아본 한국정부의 상수도 민영화

  ... 은 1,035원이다. 실제로 주민이 내는 수도요금이 생산원가보다 낮고 지역 간 수도요금의 격차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었던 것은 지자체들이 얼마간 보조해주었기 때문이다. 물이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공공재라는 사회적 합의가 어느 정도 작동한 결과다. ▲ 물 기업들의 행태를 고발하는 퍼포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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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소 2008-03-18

  인권키워드

  지역, 요금, 민영화, 기업, 한국, 시설, 지방자치단체, 생명, 안전, 인권, 최저임금, 민간위탁, 권리, 벌금,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자료실

  UPR 정부보고서에 대한 입장과 민간단체 의견수렴 과정에 대한 유감

  ... 30개국 중 최하위이며, 평균치인 20.93%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불평등과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는 거의 변화가 없고, 엄격한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 선정으로 기초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이 존재하며, 급여수준은 최저생계도 불가능할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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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3-18

  인권키워드

  인권, 비정규직, 권리, 한국, 노동자, 언론, 여성, 노조, 국가, 법, 결사, 국가보안법, 양심, 양육, 이주노동자, 집회, 징병제, 차별, 이야기, 무시, 병역, 기본권,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노동, 병역거부, 부동산, 해고, 세계인권선언, 민변, GDP, IMF, NAP, 가족, 가해자, 강제퇴거, 공무원, 교육, 국제노동기구, 국회, 기간제, 남녀차별, 노동권, 노예제, 대량해고, 대체복무제, 대통령, 민영화, 사법부, 사회권, 생명권, 아동, 의료서비스, 이주민, 인권교육, 재판, 정규직, 정리해고, 지역, 차별금지법, 최저임금, 출생등록, 사형제, 피해자, 외주화, 보편성, 약자, 헌법, 부모, 제도, 인권옹호, 빈곤, 불법, 미등록, 아시아, 전환, 고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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