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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국가인권위원회|논평 (2976호)

  [논평] 재계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를 수용하라

  ... 단체로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의 내용이 현재 한국사회에서 풀어야할 인권침해적인 관행과 제도, 정책의 변화를 반영한 결과라고 판단한다. 재계 5개단체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로 사회가 혼란스러워 질 것이고 말한다. 그러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는 인권을 옹호하고 예방하기 위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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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1-20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정책, 대법원, 헌법재판소, 안보, 기업, 헌법, 정부, 한국, 국가보안법, 노동권, 노동자, 단결권, 병역거부, 비정규직, 양심, 파업권, 경제, 시대, 권리, 민주주의, 제도, 신자유주의, 무시, 빈곤, 권력, 국가, 법, 성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일반 (2893호)

  '보안' 고집하는 보안경찰에 미래는 없다

  최규식 의원, 국회에서 토론회 열어

  ... 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 것. 최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안문제연구소의 '사상감정' 문제도 제기한 바 있다. 보안경찰 역할은 '운동권 학생' 때려잡기? 지난해 국감자료에 따르면, 2004년 8월 현재 전국에 44개의 보안수사대가 있고 2,772명의 보안경찰이 배치되어 있다. 이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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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9-10

  인권키워드

  경찰, 북한이탈주민, 국회, 권리, 국가보안법, 북한, 고문, 공무원, 국가안보, 변호인, 자백, 학생, 시대, 중국, 가족, 감시, 검찰, 국정원, 신문, 자백강요, 장애, 접견교통권, 정착지원, 지방자치단체, 탈북자, 범죄, 제도, 상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교육권|문헌으로 인권읽기 (2831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1960년 교육상의 차별금지 협약

  (Convention against Discrimination in Education)

  ... 의 협력을 조직할 목적을 갖고 있음을 고려하며, 이에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는 각국 교육제도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가운데 교육상의 모든 차별을 금지함은 물론 교육에 있어 모든 사람들의 기회와 처우의 균등을 촉진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교육상 차별의 여러 측면에 관한 제안을 이 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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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06-14

  인권키워드

  교육, 차별, 권리, 인권, 반차별, 학생, 평등, 국가, 언어, 배제, 불평등, 소수민족, 종교, 세계인권선언, 부모, 제도, 학교, 대통령, 아동, 인종, 존엄, 교육권, 인종차별, 운동, 조직, 헌법, 평화, 법, 입법, 시장, 연대, 발전, 성별, 출신, 문화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문헌으로 인권읽기 (2764호)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

  문헌으로 인권읽기 (3) 미국 독립선언서

  ... 유'와 '재산'을 동일시하는 근대의 인권선언이 갖는 일반적인 한계와 더불어 미국에는 '노예제도'가 있었다. 독립선언서를 작성한 제퍼슨 자신도 노예 소유주였다. 독립투쟁이 벌어지는 와중에 내부에서의 비판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자유를 공언하면서 실제로는 노예제를 유지할 수 있느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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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03-08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정부, 역사, 미국, 국가, 평등, 노예, 사상, 생명, 전쟁, 권력, 입법, 주민, 군대, 노예제, 재판, 정치, 참정권, 시대, 조직, 탄압, 헌법, 민족, 법, 이주, 노동, 사형, 여성, 저항, 종교, 학대, 범죄, 변혁, 진실, 민주주의, 공익, 계급, 제도, 무기, 평화, 학살, 동맹, 식민주의, 선거, 연합, 식민, 공업, 연결,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2611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투쟁을 통해 본 테러방지법의 실체

  -『테러방지법제정반대공동행동 자료모음(2003년 9∼12월)』펴낸 곳: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 연구와 국제적인 논의는 테러방지법의 제정 차원을 넘어서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현행법과 제도가 다양한 국가기관에 대테러 활동에 관한 전문적 기능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려는 시도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정보기관의 권한 강화에 그 목적이 있다는 것. 자료집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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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7-09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인권, 국회, 민주주의, 감시, 국정원, 안보, 제도, 국제, 테러,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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