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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문헌으로 인권읽기 (2764호)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

문헌으로 인권읽기 (3) 미국 독립선언서

... 유'와 '재산'을 동일시하는 근대의 인권선언이 갖는 일반적인 한계와 더불어 미국에는 '노예제도'가 있었다. 독립선언서를 작성한 제퍼슨 자신도 노예 소유주였다. 독립투쟁이 벌어지는 와중에 내부에서의 비판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자유를 공언하면서 실제로는 노예제를 유지할 수 있느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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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5-03-08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정부, 역사, 미국, 국가, 평등, 노예, 사상, 생명, 전쟁, 권력, 입법, 주민, 군대, 노예제, 재판, 정치, 참정권, 시대, 조직, 탄압, 헌법, 민족, 법, 이주, 노동, 사형, 여성, 저항, 종교, 학대, 범죄, 변혁, 진실, 민주주의, 공익, 계급, 제도, 무기, 평화, 학살, 동맹, 식민주의, 선거, 연합, 식민, 공업, 연결,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참정권
인권하루소식 (2611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투쟁을 통해 본 테러방지법의 실체

-『테러방지법제정반대공동행동 자료모음(2003년 9∼12월)』펴낸 곳: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 연구와 국제적인 논의는 테러방지법의 제정 차원을 넘어서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현행법과 제도가 다양한 국가기관에 대테러 활동에 관한 전문적 기능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려는 시도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정보기관의 권한 강화에 그 목적이 있다는 것. 자료집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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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율 2004-07-09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인권, 국회, 민주주의, 감시, 국정원, 안보, 제도, 국제, 테러,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540호)

비정규직 정부 대안, 해결의 길인가?

비정규직의 정년제·자동계약 갱신 도입…노동계, 무늬만 정규직 우려

... 식보조비, 가계지원비, 휴가비, 주택 및 의료비 지원 등 기관이 제공하는 다양한 복리후생 제도의 대부분이 비정규직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번 노동부 안은 노동계의 요구처럼 '비정규직의 정규직 완전 전환'이 아니라 '무늬만 정규직'인 '정규직화'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 문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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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3-26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정규직, 직접고용, 정부, 간접고용, 노동자, 공무원, 민주노총, 고용, 국가인권위원회, 기간제, 노동, 노예, 동일노동, 동일임금, 언론, 용역, 차별, 제도,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99호)

<특집> 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⑤ : 인권영향평가제 도입 법안

인권영향평가제로 사전예방체계 구축해야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 따른 부처간 정책협의가 실효성있게 진행되기 위해서도 이 제도의 도입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침해 예방 위한 소프트웨어 하지만 이 개정안은 현재 법사위에 상정조차 못되고 있는 형편이다. 과거사 청산 4대 법안 등 이미 상정된 주요 법안의 처리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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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4-01-28

인권키워드
국회, 인권, 인권위, 지방자치단체, 집시법, 독립성, 제도, 벌금,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483호)

법무부 징벌·계구 개선안 한계많다

연속징벌·가죽수갑 폐지…민간측 의견 제대로 반영 안해

23일 법무부가 공청회를 열고 수용자 인권침해의 온상으로 지목돼온 '징벌과 계구 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날 발표된 법무부 개정안은 수용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만한 요소를 곳곳에 포진시키고 있어 비판을 받았다. 법무부는 지난 8월 교정실무자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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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3-12-24

인권키워드
징벌, 법무부, 감옥, 운동, 기본권, 공권력, 교도관, 시설, 인권, 지역, 민변, 활동가, 제도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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