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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일반 (292호)

노동자가 아니라고 빠지고, 의료인이 아니라고 치이고

감염산재사고에서 드러난 간병노동자의 건강권

... 용이 배제되는 가사사용인에 가깝다고 판단하며, 간병인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적용을 받고 있지 않’는단다. 그러니 법정노동시간, 휴일 휴가, 퇴직금, 법정수당 등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이 일체 적용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는 게 노동부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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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2-04-04

인권키워드
병원, 노동자, 건강권, 건강, 법, 간병, 감염, 권리, 국가, 질병, 차별, ILO, 임금, 치료, 직접고용, 집, 교육, 근로기준법, 산재사고, 시설, 의료서비스, 최저임금, 휴가, 노동법, 원청, 제도, 가사노동자, 가족, 국제노동기구, 근로감독, 노동, 노동권, 바이러스, 부작위, 사회권, 심의, 에이즈, 여성, 정규직, 퇴직금,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노동시간, 감염병, 사회보험, 제도화, 공공성, 피해, 한국, 연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노동자
인권오름 > 비범한 가족이야기 (292호)

[비범한 가족이야기] 친족 모임이라는 불안공동체, 그 안의 변화

... 리 큰 것도 아니다. 가족이 아플 때 조속히 입원을 알선해 주는 정도의 도움? 그러나 사회안전망이 전무했던 70-80년대 ‘빽’도 없는 평범한 회사원 아버지에게 가문 네트워크의 존재는 그 자체로 일종의 보험이었던 셈이다. 그러니 보다 가까운 친족을 서로 거두며 사는 건 일상이었다. 나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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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정 2012-04-03

인권키워드
가족, 집, 네트워크, 할머니, 국적, 비혼, 사회안전망, 여성, 장애, 전쟁, 정상가족, 혈통주의, 범죄, 돌봄, 이야기, 시대, 일자리, 무시, 빈곤, 전환, 성장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노인
성명/논평

<성명>제주해군기지 건설 중단하고 구속자를 석방하라

... 해군기지 건설이 15만 톤 크루즈뿐만 아니라 일반 군함조차 입출항이 어려울 정도로 운항의 안전성이 없어 위험함을 실제적으로 보여줄 뿐 아니라 이명박 정부와 해군이 몰락의 길을 갈 것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제라도 자연의 경고와 시민들의 분노를 깨닫는다면 이명박 정부와 해군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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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연석회의 2012-04-03

인권키워드
이명박, 석방, 권리, 민주주의, 영장, 강정해군기지, 평화, 불법, 구럼비, 주거, 법, 국회, 인권, 종교, 지역
권리 및 집단
- 주민
성명/논평

<성명>제주 강정에서 4 3 국가폭력의 망령은 사라지지 않았다!

... 파를 막기 위해 PVC관에 팔을 끼고 연좌하던 평화활동가들의 비폭력행동에 대해 활동가들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채 망치로 팔을 내리치기도 하였으며, 해상시위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폭력을 행사하였다. 그 외에도 불법체포와 불법채증 등 경찰과 해군은 인권유린을 수없이 자행했다. 제주해군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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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2-04-02

인권키워드
제주, 강정, 경찰, 구럼비, 민주주의, 생명, 고문, 불법체포, 위법, 인권, 지역, 치료, 병원, 권리, 행진, 불법, 학살, 마을,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주민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90호)

[김명희의 인권이야기] 그래서 ‘제도’가 필요하다

... 에 관계없이, 개념 충만한 고객을 만나느냐 무개념 진상 고객을 만나느냐에 관계없이 건강과 안전을 보장받으며 일할 수 있으려면, 딱딱하게 들리지만, 배려 이전에 시민의식 이전에,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 덧붙임김명희 님은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연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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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2012-03-21

인권키워드
할머니, 제도, 노동자, 이야기, 권리, 집, 조직, 자존심, 성장, 고용, 가족, 노동, 요양시설, 지역, 건강
권리 및 집단
-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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