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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93호)

  '진보의련' 사건을 보면 국가보안법이 보인다 ③

  전 국민을 알아서 기게 만든다

  ... 새 틀을 짜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는 자유민주주의적 시장경제를 원칙으로 해야 하며 이에 반하는 정책과 주의를 철저히 반대한다"며 재판부 판결을 이용해 의료 공공성 강화 주장을 공격했다. 폐지 주장마저 금지 대상? 이렇듯 국가보안법의 폐해는 곳곳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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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8-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낙인, 검열, 교육, 국정원, 북한, 언론, 공익, 조직, 동료, 공공성, 정책, 의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91호)

  손상열의 인권이야기

  아프리카, 약탈경제와 전쟁의 악순환

  ... 대처하기에는 약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 7, 80년대에 동아시아가 초국적 자본의 신흥시장으로 포섭되어 나갔던 것과는 달리, 아프리카가 철저하게 세계화로부터 배제되게 된 건 이런 이유 때문이다. 결국 몰락하여 가난한 지역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식은 천연자원을 장악함으로써, 이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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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상열 2003-08-05

  인권키워드

  전쟁, 기업, 지역, 무기, 난민, 언론, 활동가, 평화, 자본,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2378호)

  국회, 이주노동자 인권유린 외면

  산업연수제 존속시키는 '외국인근로자고용법' 국회 통과

  ... 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도 15일 성명서를 발표, "병행실시는 이주노동자와 노동시장에 혼란만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노동허가제가 실시돼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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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식 2003-07-16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국회, 고용허가제, 노동자, 불법, 정부, 노동권, 노동시장, 민주노총, 인권, 임금체불, 출신국, 학생, 노동3권, 권리, 불안, 제도, 단속, 법, 체류, 이주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72호)

  "초국적 자본의 권리헌장은 가라"

  한미투자협정 저지를 위한 공대위 닻 올려

  ... 않도록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 이병주 대외협력실장 역시 "한미투자협정 체결은 교육시장을 (외국자본이) 장악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교과서마저 수입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대위는 앞으로 대국민 홍보를 통해 한미투자협정이 노동, 의료, 교육, 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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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7-08

  인권키워드

  교육, 노동, 자본, 감시, 전교조, 미국, 정부, 의료, 문화

• 인권하루소식 (2366호)

  [진단] 철도 관련 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상업화된 경쟁체제로의 철도 전환 노린다

  ... 에 신중히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춰 왔다. 그런데도 이들 3개 법안이 철도의 공공성보다 시장경제원리에 맞는 철도운영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게 철도노조의 비판이다. 4년의 진통 끝에 내딛는 철도구조개혁이 공단·공사라는 허울만 뒤집어 쓴 상업적 기업으로의 체제전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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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6-28

  인권키워드

  정부, 민영화, 철도노조, 입법, 공단, 공공성, 전환, 기업, 시설, 체제전환, 국제,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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