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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53호)

[벼리 1] FTA 아래 민주주의는 없다

한미 FTA가 초래할 민주주의의 파괴

... 만, FTA 체제에서는 국민주권은 쉽게 부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은 힘을 얻는다. 신자유주의 체제를 완성하는 FTA 체제에서 주권은 ‘시장(자본)’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에서 국가는 역할의 축소를 요구받는다. 오로지 평가의 기준은 ‘시장’이다. 시장의 독재를 보장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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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7-05-09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국가, 시장, 체제, 헌법, 신자유주의, 권력, 국회, 입법, 민영화, 사법부, 인권, 미국, 감시, 노예, 한미FTA, 형벌, 개발, 경제, 조직, 탄압, 중국, 법, 자본, 전환,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2291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3월 4일 ∼ 3월 10일)

1. 세계 여성이여, 억압과 차별에 맞서라! 95회 세계여성의 날 맞아 '신자유주의와 여성', '전쟁과 여성' 등 다양한 토론회 열려(3.3~3.5)/ 세계 각지의 여성들 대규모 반전시위 벌여(3.8)/ 제19회 한국여성대회 개최, 성매매방지·여성예산확대·반전평화 촉구(3.8)/ 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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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3-11

인권키워드
이라크, 병역거부, 석방, 여성, 양심, 전쟁, 안보, 신자유주의, 교육부, 점거,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불평등, 전교조, 차별, 청와대, 민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181호)

『유엔의 사회복지활동의 성격과 한국 사회복지에 미친 영향-사회권규약을 중심으로』

... 사회복지 확대를 촉구하는 권고를 통해 개별국가의 사회복지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주도하는 세계은행·국제통화기금은 정부개입 축소, 사회보험의 민영화를 주도함으로써 사회권의 후퇴를 가져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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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2-09-25

인권키워드
한국, 제도, 사회보장제도, 사회보험, 사회보장, 권리, 신자유주의, 국가, 민영화, 사회권, 사회권규약, 수급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2002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의 발자취’ ⑥ 1998년을 돌아본다!

IMF시대 정권의 정당화에 들러리 선 ‘인권’

... 만 인권대통령을 자임했던 김대중 대통령이 인권과 민주주의를 희생시킬 수밖에 없는 IMF의 신자유주의적 처방을 충실히 이행했던 것은 98년 최대의 역설이었다. <인권하루소식>(이하 <소식>)은 ‘인권정책’들이 정권의 정당화를 위한 ‘장식물’에 불과함을 여지없이 폭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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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20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보안법, 양심, IMF, 대통령, 석방, 정리해고,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노숙자, 대법원, 민주노총, 법무부, 사회권, 임금, 사회복지시설, 세계인권선언, 체제, 시대, 민주주의, 탄압, 신자유주의, 무기, 체불, 단속,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38호)

장여경의 인권이야기

인권의 이름으로 옹호해야 하는 것

... 벌이고 있는 것은, 자본과 국가 권력의 억압 속에 더욱 참담한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신자유주의 자본의 정리해고에 대해서 뿐 아니라 관료적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저항한 울산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은 남한 사회운동에 매우 소중하다. 이 점을 우리가 확인한다면 사태의 본질은 명확하다. 표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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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여경 2001-09-18

인권키워드
인권, 자본, 권력, 소외, 정리해고, 노동조합, 활동가, 역사, 신자유주의, 평화, 검열, 노조, 비정규직, 여성, 장애, 프라이버시, 회사, 사회운동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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