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기조 아래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공공의료부문 구조조정에 대해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가고 있다.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이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면서 민중의 건강권을 오히려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6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과 녹색소비자연대 등이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주최한 '의료서비스와 병원인력문제'에 관한 공청회에서도 이같은 우려의 목소리가 주조를 이뤘다.

우선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 최경숙 씨는 "입원환자의 경우 의료비를 다 내고도 병원이 환자간호를 가족에게 떠넘김에 따라 '보호자 간호행위'가 일반화 되어있으며, 주사액을 갈아주거나 소변량을 재는 등의 궂은 일을 가족들이 도맡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환자와 가족 모두 병상에서 '녹초'가 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의료인력 감축 일변도의 정책을 내놓아 가뜩이나 부족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오히려 하락시키고 의료사고의 위험성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비판이다.

임상간호사회(회장 박혜자)가 발표한 '98년도 전국병원 간호사 배치현황보고서'에 따르면, 법정 기준은 입원환자 5인당 간호사 2명을 두도록 되어 있지만, 현실은 그 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간호사 1명 당 10명의 환자를 간호해야 하는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 4월 20일 "경영실적에 따라 대학병원장의 책임을 묻는 책임경영제와 총정원제를 도입해 병원인력을 감축하겠다"는 '국립대병원 경영혁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또 정부가 공공의료부문 구조조정의 이유로 들고 있는 국립병원의 적자문제와 관련,

보건의료노조 병원경영담당 전문위원 전동환 씨는 "IMF 한파 속에도 98년 한해 서울대병원과 전남대병원이 1백억 원이 넘는 흑자를 기록하는 등, 국립대병원 가운데 7개 대학병원이 총 3백26억7천만원의 흑자를 기록했는데도 교육부는 전남대병원을 제외한 모든 국립대병원이 적자였다는 왜곡된 사실을 언론에 유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정부의 공공의료부문 구조조정 정책을 꾸준히 비판해온 '공공의료연대회의 준비위원회'도 "강화되어야 할 공공의료부문이 오히려 시장논리에 밀려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며 "설사 공공의료기관이 민간의료기관과 끝없는 출혈경쟁에서 살아남는다 해도 사고 파는 의료행위는 결국 돈 없는 민중의 건강을 후퇴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