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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68호)

  인권단체활동가를 위한 제3차 국가인권위원회법 세미나

  ... 국가인권위 설립과 동시에 개정투쟁에 돌입해야 할뿐더러, 허울뿐인 기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감시와 견제와 비판적 협력 사이에서 고민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가 어느 지점에 서있고 어떤 대응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의논하는 이 자리에 부디 각 인권단체 대표님들과 활동가 여러분들의 참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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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05

  인권키워드

  활동가, 조직, 헌법, 감시

• 인권하루소식 (1414호)

  사회복지시설문제, 충격요법을 벗어나야

  격리가 최고라는 의식부터 바꾸자

  ... 권침해와 비리를 저질렀던 시설 관계자들은 슬그머니 제자리로 돌아와 실권을 장악해 버린다. 감시․감독의 책임을 방기하고 시설장과 유착되었던 공무원들이 제대로 처벌을 받은 예도 찾기 어렵다. 감옥인구보다 많은 시설생활자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 나라의 사회복지시설은 7백43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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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17

  인권키워드

  시설, 사회복지시설, 권력, 감시, 검찰, 공무원, 장애, 지방자치단체, 범죄, 경찰, 국가, 연결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008호)

  본연의 자기 모습은 언제나 아름답다

  ... 에 회의를 갖게된다. 처벌지향적인 경찰에 대해서 검찰은 법의 적정한 실현을 지향하는 법의 감시자라는 점에서 그 차별성을 찾을 수 있다. 경찰에 대한 검찰의 지휘와 감독권, 영장청구권 및 소추권의 독점, 이 모든 것은 이러한 차별성에서 정당화되었던 게 아닌가. 본연의 자기 모습은 언제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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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채규 1997-11-15

  인권키워드

  검찰, 권리, 법, 경찰, 국가, 감시, 무시

• 인권하루소식 (0호)

  <서준식 대표 구속관련 속보 3> 구속적부심 기각

  「인권운동가 서준식 무죄석방을 위한 공대위」 발족 예정

  ... 로 되어 있는 사항을 위반한 적 있나 서준식: 서부경찰서 경찰관 1명이 수시로 전화를 해 감시를 했고, 하는 일에 대해 고의로 숨긴 적은 없다. (3) 기부금품모집규제법 관련 서준식: 영화제는 인권의식을 함양하고자하는 인권교육 차원에서 무료상영되었다. 아직은 돈을 내고 볼 만큼 시민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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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8

  인권키워드

  검찰, 사전심의, 제주, 보안관찰법, 무시, 변론, 헌법, 검열, 국가보안법, 법, 변호, 영장, 질문, 감시, 경찰관, 국보법, 신고의무, 신문, 인권, 인권교육, 재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30호)

  <기획> 안기부와 인권 ⑦ 안기부와 ‘나의 삶’

  나는 안기부와 무관한 존재인가?

  ... 권한 외에 안기부는 또 하나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바로 안보 논리를 내세운 국민 감시, 통제 활동이다. 이러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전자 주민카드 사업이며 안기부는 전자주민카드 추진기획단에 대공요원을 참석시킴으로써 모든 국민들을 철저히 통제, 제어하려 하고 있다.(인권하루소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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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3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가혹행위, 고문, 노동법, 민주주의, 불법, 영장, 인권, 허위자백, 피해자, 가해자, 간첩혐의, 감시, 대법원, 변호, 사생활, 자백, 직권남용, 파업, 안보, 가해, 피해,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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