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74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1월)

... 수호해 온 국가보안법을 시대착오적이라고 말하는 건 이제 너무 순진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그러나 해산되어서는 안 될 변혁의 힘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는, 정부의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에 대해, 해산과 국회의원직 박탈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주도...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5-01-12

인권키워드
세월호, 인권, 참사, 이야기, 국가보안법, 진실, 가족, 무지개, 존엄, 사랑방, 권리, 유가족, 헌법재판소, 정부, 노동자, 농성, 홈리스, 공단, 법, 개인정보, 검열, 국회, 쪽방, 통합진보당, 노동법, 인권위, 건강, 진상규명, 월담, 주거, 연결, 간첩조작, 감시, 검찰, 국정원, 근로기준법, 북한, 사상, 생명, 서울역, 성소수자, 세월호참사, 양심, 이석기, 저항, 정리해고, 차별, 통신비밀보호법, 평택, 해산판결, 회사, 노동조합, 독립성, 사찰, 피해자, 변혁, 추모, 체제, 광장, 질문, 운동, 불안, 탄압, 헌법, 행진, 쌍용차, 국가, 한국, 전환, 서울시, 점거, 비정규, 연대, 배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홈리스,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97호)

지문, 맘대로 쓰지마!

인권·사회단체, 주민등록증위변조시스탬·지문인식기 반대 기자회견

... 했다. 인권·사회단체들은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은 헌법재판소가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헌법적 판단을 내려주는 것"이라고 주문했다. 헌법재판소에는 1999년 경찰의 불법적 지문정보이용에 대한 헌법소원, 2002년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2호 위헌법률...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04-06-19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법무부, 석방, 지방자치단체, 경찰, 기본권
인권하루소식 (248호)

<성명서> 법치주의와 개혁을 거스르는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용납할 수 없다

(중략)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의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기관으로서 그 재판관 임명의 중요성은 법조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의 관심의 대상이다. 변화와 개혁을 표방하는 문민정부가 참신하고 개혁성향이 있는 인사를 제쳐둔 채 굳이 이와 같은 문제인물을 재판관에 임명한다면 이는 개혁을 외...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9-14

인권키워드
대통령, 헌법재판소, 시대, 기본권, 국가
자료실

[보도자료]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5항 위헌소원(2003헌바85,102) 전원일치 합헌 결정을 엄중 규탄한다!

... 순 - ◇ 사회 : 박석운 전국민중연대 집행위원장 ◇ 인사말 ◇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한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에 대한 반박 ◇ 기자회견문 낭독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한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에 대한 반박 1. 국가보안법 제7조의 구조 국가보안법 제7조는 여러 종류의 행위유형을 규정하고 있...
글정보 및 첨부파일
운영자 2004-08-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상, 헌법재판소, 국가안보, 국가, 헌법, 정부, 양심, 국회, 언론, 찬양, 종전, 법, 무죄추정, 사법부, 수사기관, 정상회담, 존엄, 시대, 권리, 민주주의, 무시, 한국, 예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465호)

남북정부 분단극복 결단 촉구

민교협 5.18 불기소 항의농성 중

... “불법적 반인륜적 권력찬탈자들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인정하지 말고 특별법을 제정해야 하고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을 즉각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8-16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보안법, 농성, 북한, 분단체제, 헌법재판소, 권리, 평화협정, 기본권, 민족, 해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