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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국가인권위 5년 평가와 과제 (33호)

[기획 - 국가인권위원회 5년 평가와 과제 ②] 국가인권위 인권피해 구제기능의 형식화에 대한 우려

“인권침해 구제는 국가인권위 본연의 업무”

... 로 진정인이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는 것을 국민들로서는 이해하기 힘들다. 세 번째, 경찰의 수사과정과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진정의 각하이다. 인권침해 기관 중 피진정이 많이 되는 기관은 경찰과 검찰이다. 이 중 경찰에 대한 진정은 부당수사, 편파수사, 인격권 침해, 가혹행위 등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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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경 2006-12-12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 수사기관, 차별, 법, 재판,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감수성, 개발, 공권력, 구제절차, 국가보안법, 법무부, 사법부, 성희롱, 수사과정, 장애, 직권남용, 참정권, 헌법재판소, 피해자, 이야기, 피해, 의존, 세력, 정책, 공무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국가기구와 인권|논평 (2839호)

[논평] 인권의 사각지대, GP 총기난사 사건의 교훈

... 의 계획적인 살인행위로 일단락 지어지게 되었다. 국방부는 이례적으로 사건현장을 공개하고, 수사과정을 언론에 즉각적으로 공개했다. 언론은 초기에는 군부대 내의 기강이나 폭력구조의 문제를 짚는 듯했으나, 김일병 개인의 문제로 초점을 선회해 갔다. 심지어 일부 언론은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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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6-25

인권키워드
언론, 인권, 국방부, 권리, 무시, 군대, 대체복무제, 무죄추정, 변호인, 수사과정, 재판, 징병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033호)

강압수사에 유린된 십대들의 인권

원주지원, 살인혐의 십대 3명에 무죄판결

... 같은달 25일 살인혐의로 기소했지만, 이후 이들은 재판과정에서 살인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수사과정에서 폭행과 협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결국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합의3부(재판장 박형명 판사)는 "검찰이 피고인들의 자백 등으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범행을 입증하기에 불충분하다"며,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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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2-16

인권키워드
경찰, 자백, 부모, 검찰, 수사과정, 인권, 재발방지, 허위자백, 경찰개혁,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535호)

사회단체, 국정원 고발

민혁당, 불법수사·명예훼손 혐의

민족민주혁명당 사건으로 구속된 하영옥(39) 씨가 수사과정에서 국정원에 의해 불법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함에 따라 사회단체들이 국정원을 고발하고 나섰다. 전국연합 등 27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소위 민혁당 조직 사건 진상규명과 공안탄압저지대책위'는 14일 "하영옥 씨가 수사당시 국정원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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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1-15

인권키워드
국정원, 조직, 명예훼손, 수사과정,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262호)

<특집> 제3회 인권영화제 상영작 소개 ⑤

만인의 자유, 만민의 평등

... 되고 있다면? 그것은 생각만 해도 섬뜩한 일이다. 안기부의 사건 조작 그리고 22일 간의 수사과정에서 개인들이 겪었던 비인간적인 경험을 기록하고 있는 작품이 바로 <22일간의 고백>이다. <암살학교 2>는 제1회 인권영화제에서도 상영된 바 있는 <암살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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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02

인권키워드
미국, 광장, 간첩, 안기부, 진실, 가족, 감옥, 고문, 국제앰네스티, 수사과정, 차별, 평등, 운동, 데모, 공산주의, 행진, 평화, 베트남전, 한국, 기술,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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