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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2004년 5월 10일 ∼ 5월 17일)

1.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도 반전평화의 촛불을!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등 사회단체 활동가들, 파병결정 철회 촉구/ 국제적십자위원회, '이라크 전쟁포로 및 동맹군 구금시설 수감자 처우 실태보고서'에서 '수감자들의 70∼90%는 무고한 사람들이며, 가혹행위는 체포순간부터 시작됐다'고 밝혀(5.10)/ 여연 등 6개 여성단체, 미군의 전쟁범죄 규탄 및 파병철회 촉구 기자회견 열어(5.12)/ 이라크평화네트워크·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이라크인 수감자 학대 및 팔루자 학살사건에 대한 긴급토론회 개최…파병철회 강력히 주장(5.13)/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파병철회 촛불 한마당 열어…매주 토요일 파병반대 촛불집회 계속 다짐(5.14)/ 부시, 이라크 주권이양 후에도 '미군이 치안유지 하겠다'고 밝혀(5.15)


2. 권리보장, 인권보호는 언제쯤?

전교조 여성위원회, '전국초중고 여학생의 생리와 학교생활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발표…고등학생의 47.8% 중학생의 27% 초등학생의 12.1%가 '생리통이 심하다'고 응답, 90% 넘는 여학생들 '안정적인 휴식을 필요'로 한 것으로 드러나/ 보건복지부, 2003년 아동학대긴급신고전화를 통해 접수된 4,983건 가운데 2,921건이 아동학대라고 밝혀(5.11)/ 전교조·학생생활연구회, '따돌림 및 학교폭력 대책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사회 구조적 문제 지적(5.14)


3. 또 다시 마녀사냥 시작하는 국가보안법

경찰, 2002년 한총련 대의원 김모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연행(5.10)/ 11기 한총련 간부로 활동한 곽중현 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5.11)/ 국가보안법 폐지 1인 릴레이 시위 '1주년',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시민모임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시민 한마당' 개최/ 서울경찰청 보안2과, 11기 한총련 의장 정재욱 씨를 국가보안법 7조(찬양, 고무) 위반 혐의로 연행/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김선흠 부장판사), 국가보안법 8조(회합·통신) 등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안덕영 씨에게 무죄 선고(5.13)


4. 기타

근로복지공단(대구), 경북대병원 노동자 31명의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산재요양신청 승인(5.10)/ 국가인권위, 수사를 받은 군교도소 수감자 중 30%가 군 수사과정에서 고문, 협박, 폭행을 경험한 것으로 밝혀/ 영국 <인디펜던트>, 미군과 영국군이 사용한 열화우라늄탄의 피해로 이라크내 어린이 백혈병이 증가했다고 보도(5.12)/ 휴먼라이츠워치, 아프칸미군 포로학대 사례 보고/ 성매매피해 여성 3명, "성매매업소에 대한 국가의 관리감독 소홀로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5.13)/ 세계병역거부자의 날 맞아 초등학교 교사 최진 씨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선언(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