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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기타|일반 (2774호)

  [성명] 백억 대의 재산보다 중요한 인권의식

  -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 사퇴를 바라보며

  ... 평생 도달하기 힘든 액수의 재산 규모는 우리를 놀라게 했고, 허탈하게 했으며, 최종적으로 사회권의 의미를 반추하지 않을 수 없게 했다. 판사로 시작해 변호사로 평생을 살아온 최 전 위원장은 우리 사회 지도 엘리트를 대변하는 이력을 가지고 있다. 별다른 부정을 저지르지 않았고 부끄러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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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22

  인권키워드

  사회권, 불평등, 변혁, 소외, 언론, 약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843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③

  이름은 사회보장, 내용은 절망보장

  ... 다. 2000년도 사회보장예산이 정부예산의 7.4%에 불과한 것을 보더라도 국가가 국민의 사회권을 위해 사회보장을 실현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주거권도 인간의 기본적 권리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이나 96년 제2차 유엔인간정주회의에서 채택된 하비타트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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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4-28

  인권키워드

  국가, 권리, 회사, 철거, 정부, 노동자, 복지, 사회권, 수급자, 주거권, 고용보험, 사회보장, 생존, 인권, 임대주택, 장애, 주거정책, 지역, 노동조합, 최저주거기준, 제도, 서울시, 임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4분기 총회에서 연대전략 워크숍 진행

  ... 날을 보냈어요. 관련된 내용은 인권오름과 사람사랑을 통해 더욱더 깊은 고민 나눠 주세요~ 사회권 선택의정서 관련 비준 촉구 기자회견 유엔 사회권 선택의정서가 5월 5일 발효됐어요 선택의정서는 국내에 있는 구제절차(대법원까지)를 모두 거치고도 인권침해에 대해 구제되지 않으면 유엔인권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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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5-15

  인권키워드

  이야기, 혐오표현, 연대, 대법원, 차별, 인권위, 경찰, 사랑방, 사회권, 대한문, 국회, 집회, 차별금지법, 운동, 감시, 강정, 고문방지협약, 노동, 밀양, 언론, 용역, 인권, 장애인권리협약, 전쟁, 집시법, 촛불집회, 독립성, 송전탑, 활동가, 역사, 인권옹호, 빈곤, 단속, 법, 조직화, 서울시, 주민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인권오름 > 막말의 시대 (188호)

  [막말의 시대] 정부입장과 다르면 “좌편향 불공정 사법사태”인가

  사법부의 독립에 관한 국제원칙에 한참 못 미처

  ... 했을 때와는 너무나 다른 태도이다. 무엇이 좌편향이고 불공정이라는 말인가 2009년 유엔 사회권위원회에서도 'PD수첩'의 작가와 PD들이 보도내용으로 긴급체포되는 현실을 우려하는 질문들을 했다. 시민들과 작가들의 문화향유권, 문화창작권을 제약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당시 법무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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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0-01-27

  인권키워드

  사법부, 재판, 검찰, 독립성, 정부, 인권, 한국, 법, 권리, 사회권, 권력, 결사, 대통령, 언론, 전교조, 이야기, 법무부, 변론, 양심, 용산, 위법, 찬양, 촛불집회, 건강, 경찰, 손해배상, 시대, 공익, 야간집회, 헌법, 국가, 의존, 세력, 정책, 조합, 이명박, 법정,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 사랑방의 한달

  2009년 8월 사랑방의 한달

  ... 비하면 좋을지,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거리네요.^^;; ◎ 소모임 공통 사업부분 1. UN 사회권 반박보고서 초안 워크숍 열려올해는 한국정부의 사회권 보고서에 대한 심의를 11월초에 유엔 사회권위원회가 하잖아여. 그래서 인권활동가들을 비롯한 NG O들이 반박보고서를 작성하여 정부의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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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8-15

  인권키워드

  차별, 이야기, 교육, 장애, 집회, 권리, 사랑방, 쌍용자동차, 주거권, 경찰, 사회권, 인권, 서울시, 노동권, 시설, 장애인, 지역, 탈시설, 사회보장, 이명박, 4대강, ILO, 노숙인, 성소수자, 여성, 이주민, 인권교육, 저항, 파업권, HIV, 민간위탁, 질문, 조직화, 전환, 정책, 간접고용, 감염, 건강권, 난민, 노동, 농성, 민영화, 비정규직, 심의, 아동, 용산, 용산참사, 정리해고, 지역사회, 촛불, 최루액, 평택,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건강, 치료, 평등, 접근권, 경제, 시대, 활동가, 인권옹호, 무시, 쌍용차, 피해, 마을, 주거, 이주, 임대, 공공,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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