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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38호)

  불법딱지 떼도 인권침해 여전

  고용허가제가 되려 미등록이주노동자 양산

  ... 정성은 이주노동자가 '노동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넣는다. 자히드 씨는 "이주노동자들의 처지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이동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비판의 대상이었던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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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8-18

  인권키워드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한국, 노동자, 단속, 노동, 임금, 권리, 제도, 체불, 미등록, 가족, 교육, 노예, 단결권, 단체교섭권, 민주노총, 언론, 자살, 최저임금, 출입국관리소, 해고, 광화문,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06호)

  가난한 노동자들의 '인간선언'

  고려대 미화원 노조 결성, "우리도 당당한 노동자"

  ... 이제 고려대 미화원 노동자들은 노동조합 결성으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전국시설노조 구권서 위원장은 이날 창립총회에서 "우리는 두 번 다시 절망과 체념의 어제로 돌아가지 않겠다"며 "이제 희망을 이야기할 때가 왔다"고 선언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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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7-02

  인권키워드

  학교, 고용, 노동자, 노조, 권리, 불안, 간접고용, 용역, 노동조합, 헌법, 정책, 단체교섭권, 저항, 집회, 최저임금, 회사,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자료실

  <이주노동자 강제단속·추방 정책으로 인한 인권침해 실태조사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 고용허가제는, 근로계약기간을 제한하거나 주기적인 계약갱신을 요구함으로써 이주노동자들에게 단체행동권 등 실질적인 노동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음. 즉 연수제도가 이탈자들을 구조적으로 양산해왔다면 고용허가제는 주기적으로 갱신되어야하는 고용계약을 무기로 비정규직 이주노동자들을 구조적으로 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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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3-12

  인권키워드

  단속, 이주노동자, 정책, 고용허가제, 미등록, 임금, 해고, 무기, 권리, 자취방, 불법, 법, 체류, 집회, 출입국관리법, 퇴직금, 회사, 가족, 강제퇴거, 공권력, 공무원, 국적, 국회, 근로기준법, 노동권, 노동시장, 농성, 대법원, 복지, 비자, 비정규직, 여권, 지역, 질병, 차별, 출신국, 불법체류, 치료, 경찰, 집, 동료, 불안, 제도, 체불, 한국, 산재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대책마련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이후에는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박탈함으로써 노동조합 결성권?단체행동권을 무력화시키는 고용허가제와 관련해 인권운동 진영의 입장을 모아 법개정 투쟁 등의 투쟁도 벌여나가려 합니다. 2. 미신고시설에 대한 토론회 개최, 본격적 활동 개시 (담당 강성준) 조건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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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02-15

  인권키워드

  인권, 운동, 시설, 인권교육, 교육, 사랑방, 빈곤, 단속, 국회, 신자유주의, 이주노동자, 차별, 청소년, 미국, 핵, 감옥, 노동, 권리, 민주주의, 미등록, 한국, 북한, 비정규직, 지역, 투표, 이야기,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인권, 저항, 테러방지법, 불안정노동, 광장, 에너지, 주거, 네트워크, 전환, 정책, 감시, 감옥인권, 검찰, 고용허가제, 국정원, 단결권, 법무부, 사회권, 성폭력, 여수외국인보호소, 임금, 임금체불, 전교조, 존엄, 지역사회, 직권남용, 집회, 징벌, 파업, 학습, 해고, 공부방, 노동조합, 병원, 평등, 공단, 개발, 민변, 체제, 활동가, 집, 일자리, 역사, 탄압, 상담, 법, 성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54호)

  "정부, 국제인권원칙 위반․노동인권 침해 앞장"

  인권단체들, 손배·가압류 등 노동기본권 실태 보고서 발표

  ... 종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들은 "파업권 침해일 뿐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단체행동권, 단체교섭권을 사전·사후적으로 봉쇄하는 행위"라며 "살인적인 청구액은 인권의 바탕인 생존권 그 자체를 침해하는 것이며 건강권, 아이의 교육권 등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제반 권리를 송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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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1-13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노동자, 권리, 헌법, 국가, 노동, 인권, 파업, 무시, 무기, 자본, 실업, 가해자, 건강권, 기간제, 노조,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명예훼손, 사회권, 사회권규약, 심의, 임금, 정규직, 차별, 파업권, 경찰폭력, 교육권, 노동조합, 청와대,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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