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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49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이주노조 설립투쟁에 우리가 가져야할 책임

  ... 소송 상고심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타인과의 상호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한, 그러한 근로자가 외국인지 여부나 취업자격의 유무에 따라 노종조합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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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5-07-3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이주노조, 정부, 노조, 노동조합, 고용허가제, 정치, 공공, 인권, 미등록, 한국, 노동, 대법원, 이주민, 임금, 집회, 제도, 노동자, 위법, 허가제, 산업연수생, 노조법, 경제, 이야기, 운동, 신고제, 단속, 정책, 근로, 문화, 농성, 다문화, 인권감수성, 임금체불, 재판, 저항, 출입국관리소, 파업, 한미FTA, 헌법재판소, 노동법, 경찰, 체제, 시대, 권리, 약자, 일자리, 조직, 무시, 법, 연결, 고용, 이주노동, 연대, 법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44호)

  [김이찬의 인권이야기] 똥 쌀 권리

  ... 런데, 지금 노동자들한테는 고용센터에 진정할 권리가 없고, 사장님이 ‘이탈신고’를 하면, 근로자들이 ‘불법’이 되니까, 지금 노동자들은 작업장으로 복귀해야해요.” 화가 난다. “아니, 이렇게 추워서 취사하고 목욕하는 공간의 물들도 꽁꽁 얼어붙은 데다가, 화장실도 없고, 난방도 안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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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이찬 2013-05-08

  인권키워드

  권리, 근로기준법, 고용허가제, 근로감독관, 노동자, 법무부, 안전, 여성노동자, 임금, 불법체류, 산업안전보건법, 이야기, 운동, 상담, 기본권, 불법, 미등록, 한국, 주거, 근로, 출신

  권리 및 집단

  • 여성,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그대 건강권은 안녕한가 (123호)

  노동자에게 건강권은 유보할 수 없는 권리

  [그대 건강권은 안녕한가⑧ 마지막 회]몸과 마음을 갉아 먹는 비정규직

  ... 비정규직을 연구한 결과에서도 발표되었듯이, 비정규직의 건강은 정규직보다 더 나쁘다. 임시근로와 시간제 근로의 국제비교 임시근로 시간제 근로 나라 여자 남자 전체 여자 남자 전체 한국 21.5 42.7 23.6 6.3 12.3 8.8 일본 8.2 22.3 14.0 12.8 40.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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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8-10-08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건강권, 노동자, 정규직, 노동, 한국, 연대, 권리, 국민연금, 노동권, 차별, 노동시간, 건강, 고용, 실업, 배제, 사회보험, 기간제, 저항, 치료, 휴게시간, 신자유주의, 빈곤, 근로, OECD, 대기업, 여성, 의료서비스, 임금, 사회보장, 이야기, 활동가, 불안, 스트레스, 노동안전, 제도, 미국, 국가, 주거,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11호)

  '고용허가제', 이대론 안 된다

  말로만 근로자, '인권보장' 미비

  ... 자의 인권향상을 위해 지난 8월 말 민주당과 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허가제'는 계약에 의한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하고 있다. 당정은 '외국인근로자 고용 및 관리대책'에서 고용허가제 도입배경으로 △연수생에게 근로제공을 강제하는 현행법의 문제 △연수생에게도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법원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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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0-10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고용, 노동권, 권리, 정부, 노동자, 단체행동, 산업연수생, 민주당, 활동가, 근로, 입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95호)

  골프장 어용자치회 등장

  '근로자 인정' 여부 논란

  ... 도로 캐디(경기보조원) 자치회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는 '자치회'가 있으면 경기보조원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노동부의 행정해석을 악용한 회사측의 고도전술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난 5월 노동부는 한양프라자 컨트리클럽 등의 골프장 경기보조원에 대해 "직접․비밀투표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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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9-15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산재, 근로, 근로기준법, 비정규직, 여성, 회사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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