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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2005년 4월 사업보고

  ... 발령을 반대하였습니다. 인권검찰을 내세우는 검찰이 과거 유서대필 사건과 같은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이들을 승진발령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지만 신임 김종빈 검찰총장은 이런 요구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두 검사를 검사장급으로 승진발령하였습니다. 다행인 것은 그 자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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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4-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평택, 교육, 사랑방, 인권교육, 시설, 인권, 집회, 경찰, 검찰, 학교폭력, 사회복지시설, 진상규명, 감시, 국정원, 공부방, 피해, 네트워크, 비정규직, 청소년, 테러방지법, 대추리, 평화,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언론, 조작간첩, 개발, 농성, 민주노총, 운동, CCTV, 가족, 건강권, 공무원, 노동, 대통령, 두발자유, 법집행공무원, 사법부, 여성, 여성인권, 장애인, 저항, 전교조, 집시법, 차별, 학생, 학생인권, 청와대, 피해자, 범죄, 국방부, 질문, 이야기, 활동가, 상담, 청소년인권, 교육부, 공공성, 마을, 법, 통일, 전환,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783호)

  "공공도서관 주민번호 일률적 요구는 인권침해"

  인권위, 직권조사 결과 발표…인권단체, "미흡"

  ... 인권위 기존 권고에 비해 후퇴했다는 지적이다. 지난 2004년 5월 인권위는 강남구 일대 범죄 예방 및 수사를 위한 CCTV 설치에 대해 "개인의 초상 그 자체뿐만 아니라 특정시간에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인데도 "법률이 아니라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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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01

  인권키워드

  인권위, CCTV, 개인정보, 정보인권, 활동가, 감시, 경찰관, 남용, 사생활, 인권, 재발방지, 지방자치단체, 범죄, 접근권, 법,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707호)

  핸드폰도 '불심검문'

  경찰, '수능부정' 무작위 수사로 '영장주의' 위배

  ... 중인 것이다. 경찰의 이번 수사 방식은 우선 '영장주의 원칙'을 심각히 위배하고 있다. 범죄 수사 과정에서 강제력을 행사할 때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없애기 위해 헌법은 영장주의를 보장하고 있다. 압수수색영장은 이러한 목적에 어긋나지 않도록 '범죄혐의'가 입증되어야만 발급할 수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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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1-30

  인권키워드

  경찰, 활동가, 검열, 헌법, 피해, 기술, 감시, 개인정보, 공무원, 노조, 단어, 영장, 프라이버시, 범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14호)

  조이여울의 인권이야기

  '술 따르기'와 여성노동권

  ... 받을 수 없음을 보여주는 일이다. 즉 직장 내 성희롱은 여성노동자의 '노동권'을 침해하는 범죄이다. 때문에 고용평등법과 남녀차별금지법에서 성희롱 금지조항을 두고 있다. 그런데 행정법원은 '술자리 예절'을 언급하며, 여교사들이 처한 상황을 가뿐하게 미화시켜 버렸다. 직장상사가 미리 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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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이여울 2004-02-18

  인권키워드

  성희롱, 노동권, 법, 가해자, 여성, 여성노동자, 성차별, 범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선까지 이뤄내야. 치료감호제도를 아십니까? 치료감호제도란 심신장애 또는 약물 등의 이유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 특수한 교육 및 개선,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일반 교도소가 아니 치료감호소에 수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치료감호제도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보호감호제도와 함께 사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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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11-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인권, 치료, 이라크, 파병, 국회, 노동자, 비정규직, 테러방지법, 경찰, 권리, 노동탄압, 제도, 교육, 시설, 집시법, 집회, 공부방, 사랑방, 감옥, 차별, 파업권, 노동기본권, 청와대, 민주주의, 약자, 역사, 탄압, 헌법, 학교, 행진, 생존, 학살, 미국, 국가, 법, 아시아, 자본, 감시, 국정원, 보호감호제도, 임금, 지역, 파업, 경찰폭력, 노동시간,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독립성, 범죄, 경제,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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