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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717호)

<제5회 인권영화제 상영작> ① '미국의 얼굴'

... 다. 이 영화는 계급과 성을 아우르는 모든 종류의 '평등'에 관한 영화다. [처벌에 맞춘 범죄 A CRIME TO FIT THE PUNISHMENT 미국/ 1982/ 바바라 모스 & 스테판 마크 감독/ 46분/ 다큐멘터리] <대지의 소금>이 만들어진 1950년대 배경과 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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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영화제 2000-10-18

인권키워드
미국, 여성, 파업, 정부, 지역, 차별, 인종차별, 계급, 산업, 가족, 가해자, 노동자, 망명, 인권, 인종, 정치, 성차별, 피해자, 범죄, 경찰, 평등, 권리, 일자리, 역사, 자존심, 공산주의, 학살, 강제수용, 실업, 법정, 발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자료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자유권조약)

... 폐지하지 않고 있는 국가의 경우, 범행이 이루러진 당시의 시행법률에 비추어 가장 중대한 범죄인 때에만 사형이 선고될 수 있다. 그러나 법률은 이 협약의 조항 및 '집단 학살의 범죄예방 및 처벌에 관한 협약'의 조항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이 형벌은 관할권 있는 법원이 선고한 확정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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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0-08-03

인권키워드
권리, 재판, 국가, 범죄, 차별, 형벌, 변호인, 용역, 평등, 법원, 사형, 종교, 법, 공공, 나이, 생명, 석방, 법정, 강제노동, 결사, 노예, 부작위, 인권, 학살, 발전, ILO, 고문, 교육, 국경, 국적, 군대, 노동, 단결권, 복지, 사상, 사생활, 선거권, 신문, 양심, 전쟁, 집회, 투표, 노동조합, 경찰, 세계인권선언, 집, 심리, 생존, 불법, 선거, 출신, 재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89호)

고문피해자 속출…구제조치 없어

고문사건 '공소시효' 폐지 등 대책 시급

... 뚜렷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증거가 달리 없다"며 이를 인정치 않았던 것이다. 또 고문범죄의 공소시효를 인정하는 것 역시 고문피해구제와 고문의 근절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95년 3월 헌법재판소는 황대권 씨 등 장기수 8명이 "고문에 공소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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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1-15

인권키워드
고문, 법원, 정부, 피해자, 안기부, 장기수, 헌법재판소, 병원, 범죄,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168호)

경찰의 편의, 시민의 불편

시위 빌미로 버스정류장까지 패쇄

... 면허는 인적사항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신원을 적어둘 수밖에 없으며, 무면허운전을 포함한 범죄 예방을 위해 검문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차병직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날치기가 유행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의심의 요건이 없는 상황에서 검문을 하는 것은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없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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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7-16

인권키워드
경찰, 공권력, 프라이버시, 범죄, 권리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833호)

수사권과 정보수집권 분리해야

안기부 개혁방안 국제심포지움 열려

... 직원이 직권남용죄로 형사처벌된 경우를 찾아볼 수 없다며 이는 "안기부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가 안기부의 직무에 속하기 때문"(안기부법 3조)이라고 문제제기했다. 권오을(민주당) 의원도 "안기부의 직권남용죄 처벌에 있어서도 특별검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보법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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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2-28

인권키워드
안기부, 언론, 국보법, 국가보안법, 검찰, 재발방지, 형사처벌, 범죄, 진상규명, 운동,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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