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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63호)

  정부, '병역거부권'에 안팎 딴 소리

  유엔인권위 결의에 찬성해놓고, '대체복무' 불가발표

  ... 입장과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다. 한국정부는 최근 들어서만 98년, 2000년에 잇따라 "사상·양심·종교의 합법적 표현으로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며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된 법률과 관행을 재검토한다"는 요지의 유엔인권위원회 결의안(E/CN.4/RES/2000/34)에 동의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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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10-26

  인권키워드

  국방부, 대체복무, 병역거부, 정부, 대체복무제, 양심, 징병제, 한국,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62호)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 제작·배포 등)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와 자의적이고 과도한 적용으로 일관해온 검찰과 법원이 사상적 소수자를 '적'으로 규정해온 역사가 고스란히 기록돼있다. 이와 관련된 인권운동사랑방 소장 자료는 다음과 같다. · 판례상 인정된 이적표현물 목록-도서, 유인물 (법원, 대검) · 교화상 열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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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1-10-25

  인권키워드

  법원, 검찰,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가, 법무부, 역사,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52호)

  『양심적 병역거부 자료모음』

  ... 국제사회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시민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조약(자유권조약) 제18조 1항 '사상·양심·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인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유엔인권위원회는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된 수차례의 결의안을 통해 △양심적인 병역거부권을 정당한 인권으로 인정하고 △병역 복무 중에도 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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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1-10-11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인권, 단어, 양심, 차별, 제도, 병역, 국가,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49호)

  <논평> 1천5백명 양심수를 위하여

  ... 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공식 인정해 왔다. 한국정부는 1998년, 2000년 잇따라 "사상·양심·종교의 합법적 표현으로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며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된 법률과 관행을 재검토한다"는 요지의 유엔인권위원회 결의안(E/CN.4/RES/2000/34)에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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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0-06

  인권키워드

  정부, 양심, 인권, 가족, 감옥, 낙인,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재판, 제도,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47호)

  이달의 인권 (2001년 9월)

  ... ․사회단체들이 지난 3년동안 피눈물 흘리며 이룩한 국가인권위원회에, 걸핏하면 ‘사상검증’의 잣대를 들이대는 단체의 회원이 입성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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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9-29

  인권키워드

  미국, CCTV, 감시, 노동자, 전쟁, 정당, 테러, 철거, 대통령, 비정규직, 경찰, 검찰,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애도, 이라크, 파병,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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