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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137호)

  [벼리] 살아남기 위해 죽어야 하는 역설을 끝내야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사건의 발생 원인

  ... 압을 독려하는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 어청수 경찰청장,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 김경한 법무부장관,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 용산구청은 철거민들의 민원을 생떼거리로 내몰았다. [사진=바리 님] 여기서 더 나가 철거현장에서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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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유성 2009-01-21

  인권키워드

  경찰, 세입자, 개발, 철거, 조합, 이명박, 지역, 철거민, 한국, 농성, 권리, 제도, 물대포, 용산, 임대주택, 주거권, 파업, 강제퇴거, 생명, 용역, 화염병, 강제진압, 노동, 농성자, 대통령, 상가, 상가세입자, 성희롱, 인권, 저항, 정치, 집회, 참사, 노동조합, 청와대, 병원, 진상조사, 활동가, 역사, 공공성, 빈곤, 생존, 국가, 주거, 법, 자본,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101호)

  미래를 향한, 장애인에 의한 인권의 재구성

  [벼리2]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과 인권운동의 과제

  ... 행하지 않으면서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고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차별행위의 중지, 피해의 원상회복과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등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시정명령이 지켜지지 않으면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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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8-04-29

  인권키워드

  차별, 장애인, 장애, 법, 교육, 시각장애인, 평등, 권리, 가족, 인권, 피해,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시설, 인권교육, 장애인권리협약, 장애인차별금지, 재발방지, 장애여성, 피해자, 치료, 소비, 활동가, 공익, 집, 욕구, 학교, 행진, 아시아, 자본, 정책, 고용, 언어, 점거

  권리 및 집단

  • 여성, 장애인

• 자료실

  UPR 정부보고서에 대한 입장과 민간단체 의견수렴 과정에 대한 유감

  ... 한과 의지의 부족으로 결과적으로 소속부처의 인권문제를 희석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법무부 인권국, 국방부 인권팀, 경찰청 인권보호센터 등 인권관련기구들이 신설되었다. 법무부 인권국은 NAP 수립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을 후퇴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했고, 차별금지법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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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3-18

  인권키워드

  인권, 비정규직, 권리, 한국, 노동자, 언론, 여성, 노조, 국가, 법, 결사, 국가보안법, 양심, 양육, 이주노동자, 집회, 징병제, 차별, 이야기, 무시, 병역, 기본권,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노동, 병역거부, 부동산, 해고, 세계인권선언, 민변, GDP, IMF, NAP, 가족, 가해자, 강제퇴거, 공무원, 교육, 국제노동기구, 국회, 기간제, 남녀차별, 노동권, 노예제, 대량해고, 대체복무제, 대통령, 민영화, 사법부, 사회권, 생명권, 아동, 의료서비스, 이주민, 인권교육, 재판, 정규직, 정리해고, 지역, 차별금지법, 최저임금, 출생등록, 사형제, 피해자, 외주화, 보편성, 약자, 헌법, 부모, 제도, 인권옹호, 빈곤, 불법, 미등록, 아시아, 전환, 고용, 이명박, 법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성명/논평

  UPR 정부보고서에 대한 입장과 민간단체 의견수렴 과정에 대한 유감

  ... 한과 의지의 부족으로 결과적으로 소속부처의 인권문제를 희석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법무부 인권국, 국방부 인권팀, 경찰청 인권보호센터 등 인권관련기구들이 신설되었다. 법무부 인권국은 NAP 수립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을 후퇴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했고, 차별금지법안에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8-03-18

  인권키워드

  인권, 비정규직, 권리, 한국, 노동자, 언론, 여성, 노조, 국가, 법, 결사, 국가보안법, 양심, 양육, 이주노동자, 집회, 징병제, 차별, 이야기, 무시, 병역, 기본권,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노동, 병역거부, 부동산, 해고, 세계인권선언, 민변, GDP, IMF, NAP, 가족, 가해자, 강제퇴거, 공무원, 교육, 국제노동기구, 국회, 기간제, 남녀차별, 노동권, 노예제, 대량해고, 대체복무제, 대통령, 민영화, 사법부, 사회권, 생명권, 아동, 의료서비스, 이주민, 인권교육, 재판, 정규직, 정리해고, 지역, 차별금지법, 최저임금, 출생등록, 사형제, 피해자, 외주화, 보편성, 약자, 헌법, 부모, 제도, 인권옹호, 빈곤, 불법, 미등록, 아시아, 전환, 고용, 이명박, 법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93호)

  [인권을 꿰고 깨고] 불안은 이명박을 잠식할 것인가

  도중 하차라도 해야 재앙을 피할 것

  ... 제도 관련 규정이 헌법 상 보장된 집회 시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국회의장과 법무부장관에게 폐지 및 개정을 권고한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이다. 더구나 경찰청장에게는 관련 규정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인권침해가 없도록 그동안의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는데 지금의 경찰청 방침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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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8-03-05

  인권키워드

  이명박, 총선, 불안, 대통령, 인권, 경찰, 정책, 집회, 경제, 언론, 폴리스라인, 활동가, 헌법, 학교, 수도권, 한국, 테러, 법, 성장,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부동산, 북한, 신문, 전교조, 정치, 집시법, 한미FTA, 허가제, 평택미군기지, 민주당, 대선, 질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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