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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논평 (21호)

[논평] ‘법외’ 공무원노조를 향한 ‘더 큰 불법’

... 권리 주장이다. 북유럽에서는 우리보다 1세기나 앞서 노동3권을 전면 보장해왔다. 이것이 역사의 흐름이다. 정부의 시퍼런 탄압 서슬도 이 흐름을 거꾸로 돌리지 못한다. 4년 전 6만명으로 첫발을 내딛은 공무원노조는 그 사이 조합원 수를 두 배 이상 늘려왔다. 정부의 엄포도 민주노조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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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9-13

인권키워드
정부, 탄압, 권리, 법, 교섭, 노동3권, 기본권, 불법, 가족, 노조, 인권, 지방자치단체, 집회, 역사, 노동탄압, 공공성,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일반 (11호)

닥치지 않은 죄! 굴종하지 않은 죄!

동성고 오병헌 학생 징계결정에 분노한다

... 얼굴에 먹칠하게 한 죄를 물어 학생을 내쳤다. 수많은 학생들이 탄압을 불사하고 ‘저항의 역사’를 새롭게 기록해 왔지만, ‘학교왕국의 역사’는 여전히 바뀌지 않았다는 사실이 절망스럽다. 사회에 다시금 묻는다. 학교는 억압의 성역인가? 학교는 대한민국 헌법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공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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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누리 2006-07-05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인권, 학생인권, 역사, 탄압, 가해자, 저항, 체벌, 활동가, 권리, 헌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움틈 (2978호)

[움틈] 삶의 주인됨을 위한 권리, 장애인 활동보조권

중증장애인 홀로 동사(凍死)…활동보조서비스 제도 도입 시급

... 한강화에도 기여한다. 존엄함에 대한 요구, 통제받지 않는 자율적 삶에 대한 요구는 인권의 역사를 움직여온 동력이었다. 그러나 장애인들은 작은 일상적 움직임조차 타인-그 사람이 가족구성원이든 의료인이든 시설운영자든-에 의해 강요당하거나 결정되는 삶을 살아야 할 '사회적 조건'에 놓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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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6-01-23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권리, 제도화, 중증장애인, 중증장애, 가족, 시설, 인권, 제도, 교육, 임금, 할머니, 운동, 미국,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노조, 복지, 생명, 자립생활센터, 차별, 욕구, 역사, 빈곤, 의존, 배제,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2006년 1월 사업보고

... 의 자료실 활동은 2월 중으로 활동백서 형태로 정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인권정보자료실의 역사도 어느덧 10년이 넘었는데, 자료실의 폐지 방안까지 포함하여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2월 임시총회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1. 2006년 정책워크숍 준비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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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1-15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네트워크, 교육, 한국, 간접고용, 국가인권위원회, 전교조, 활동가, 진보, 감시, 비정규직, 인권, 차별금지법, 파업권, 학습, 현장실습생, 운동, 권리, 역사, 교육부, 학교, 빈곤, 기본권, 갯벌, 새만금, 세력,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성명/논평

<성명서> 법무부의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 철회를 요구한다!

... 가 전 국민의 신분등록정보를 수집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발상은 아직 권위주의 정권의 역사가 완전히 청산되지도 않았고, 국민들이 공권력의 감시 속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한국사회에서 위협적인 사안이 되기에 충분하다. 넷째, 자식이 모의 성을 따를 경우, 취지 및 사유를 담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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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11-29

인권키워드
법무부, 개인정보, 국적, 차별, 가족, 검찰, 호주제, 성평등, 역사, 부모, 감시, 공권력, 민주노총, 빅브라더, 수사기관, 인권, 제도,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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