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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85호)

  [기자의 눈] 국가경쟁력 앞에 인권은?

  인권위, 비정규 노동법 개악안 논의 본격화

  ... 안에 관한 각론의 쟁점은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위원들의 비정규직에 관한 시각 차이는 사회권의 중요 요소를 차지하고 있는 노동권에 대한 이해에서 비롯됐다. 이해학 위원은 "비정규직 법안을 논의하는 주체는 노사정이 서로 합의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며 "지금 국회로 법안이 와있고 노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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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4-07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인권위, 인권, 노동시장, 사회권, 국회, 노동권, 노동법, 비정규, 국가안보, 정치, 설득, 활동가, 약자, 국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32호)

  ◐ 범용의 인권이야기 ◑ 내가 만약 국가인권위원장이라면…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침해와 빈곤 문제는 떼려야 뗄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인권위가 사회권의 침해에 맞서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사회적 차별의 대명사인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 지난해 초 의욕적으로 시작했던 테스크포스팀의 활동은 1년 반이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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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4-08-10

  인권키워드

  빈곤, 인권위, 인권, 사회권, 정책, 검찰, 복지, 비정규직, 생명권, 차별, 활동가, 권리, 기본권, 정부, 출신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자료실

  [의견서]노무현 새 대통령 당선자에게 보낸 인권정책 과제

  ... 사회의 인권상황을 "특히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은 사회적 약자층의 경제·사회적·문화적 권리(사회권)의 인권을 현저히 후퇴시켜 생존권적 위협에 내몰리게 하였"고, "우리 사회에서 독재정권 시절의 원시적 국가폭력은 많이 사라졌지만, 국가폭력을 낳는 법제와 관행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수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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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3-21

  인권키워드

  인권, 차별, 권리, 정부, 노동권, 인권교육, 정책, 비정규직, 국가, 소수자, 사회권, 경찰, 진상규명, 제도, 입법, 검찰, 공권력, 공무원, 교도관, 교육,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근로기준법, 대체복무제, 대통령, 동일노동, 동일임금, 변호, 병역거부, 보안관찰법, 소외, 언론, 업무방해죄, 에이즈, 여성, 위안부, 장애, 재소자, 정치, 차별금지법, 파업권, 프라이버시, 건강, 범죄, 체제, 경제, 신자유주의, 학살, 국제, 외교, 주거, 배제,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89호)

  <기획> ⑦(끝)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국가인권위 시대, 인권사회단체의 역할은?

  ... 적극 소개하고 우리 법에 반영시키는 역할을 인권위가 해야 할 것 같다. 권리구제 대상에 사회권 부분이 들어있지 않지만 적어도 국제법에 나와 있는 사회권을 충분히 교육하고 제안해야 하겠다. 사회: 국가인권위는 사실 인권단체들이 투쟁을 통해 얻은 것이다. 따라서 활용할 여지가 있는데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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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7-05

  인권키워드

  법, 인권교육, 차별, 프라이버시, 교육, 장애인, 인권위, 개인정보, 인권, 장애, 시대, 국가, 소수자, 검찰, 노동권, 사회권, 제도, 한국,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세입자, 주거권, 지역, 지역사회, 차별금지법, 철거민, 헌법재판소, 용역깡패, 재건축, 주민등록제도, 경찰, 권리, 탄압, 계급, 청소년인권, 피해, 기술, 서울시, 조례, 철거, 시장,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자료실

  유엔문서[영문]한국 사회권 상황에 대한 사회단체들의 입장

  한국 사회권 상황에 대한 사회단체들의 입장을 유엔 사회권위원회 제25차회기에 앞서 보냈습니다. 유엔 공식문서로 가입국들과 유엔 전문기구들에 회람되었습니다. 영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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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권위원회 2001-05-11

  인권키워드

  사회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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