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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06호)

  이달의 인권 (2000년 9월)

  ... 국가정보원 민혁당 사건 억지수사 - 고3학생까지 소환방침(9/2) 6. IMF이후 한국 사회권 현황, 유엔 심사대 올라 - 유엔 사회권위원회, 한국정부 보고서 검토 위한 사전회의 가져(9/4) 7. 대인지뢰대책회의, 지뢰피해 종합대책 촉구(9/5) 8. 250여 인권활동가, "인권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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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9-30

  인권키워드

  인권, 보안관찰, 노조, 법무부, 장애, 청소년, 경찰, IMF, 국가보안법, 국정원, 국회, 노조원, 북한, 비정규직, 사상, 사회권, 수사기관, 재소자, 정리해고, 집회, 파견, 하청노동자, 학생인권, 헌법재판소, 회사, 경찰폭력, 인권위, 진상조사, 진상규명, 시대, 불안, 부모, 무시, 공산주의, 대우조선, 미국, 한국, 군산, 진보넷, 산재, 정책, 근로, 단협,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정보자료 (2750호)

  단체행동권을 둘러싼 논점과 대안 찾기

  <클릭! 인권정보자료>-『단체행동권』

  엮은이: 이흥재/ 펴낸곳: 사람생각/ 2004년 12월/ 263쪽 '사회권으로 이해되어 온 노동3권을 자유권으로 해석할 수는 없는가?' '단체행동과 쟁의행위는 동일한 개념인가? 단체행동이 상위의 개념인가, 쟁의행위가 더 넓은 개념인가?' '노동3권 중 무엇이 가장 중심적 권리인가?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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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5-02-15

  인권키워드

  노동3권, 단체행동, 인권, 권리, 제도, 노조, 사회권, 피해, 국가, 법, 자본, 간접고용, 노동, 단결권,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파업,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12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사랑방의 한 달(2017년 1월호)

  ... 위해 광화문 캠핑촌에 입주했어요. 매일 출근선전전과 점심 선전전을 하고 있답니다. 유엔 사회권 위원회에 제출할 질의목록 작성 중 2017년에는 한국이 가입한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 심의가 있습니다. 2009년 심의한 후에 열리는 것이라 사실상 이명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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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01-13

  인권키워드

  물대포, 국회, 세월호, 참사, 집회, 경찰, 존엄, 진상규명, 유가족, 법, 비정규직, 사회권, 재벌, 다짐, 사랑방, 권리, 불법, 입법, 정부, 감시, 경찰관, 공권력, 노동자, 노조, 대법원, 대통령, 생명, 세월호참사, 심의, 안전, 인권, 장애, 정규직, 청각장애, 청와대, 인권위, 피해자, 광화문, 탄압, 유성기업, 무기, 행진, 한국,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86호)

  <논평> 늑대로 돌변한 헌재를 통제하는 길

  ...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배반했다. 이처럼 헌재는 그동안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노동3권이나 사회권에 대해서는 애써 무시하거나 축소 해석해 왔다. 반면 사유재산권이나 자유시장경제와 같은 원리는 금과옥조처럼 떠받들고 있다. 민중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법만이 헌재를 '헌법 정신을 지키는 문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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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0-30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헌법, 권리, 약자, 가족, 국가보안법, 국회, 대법원, 병역거부, 사회권, 양심, 장애, 헌법재판소, 노동3권, 무시, 권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62호)

  "독립적, 비정치적으로 북한인권에 접근할 것"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사회권·자유권 균형적으로"

  ...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는 지적에 대해, "결의문에는 북한이 가입한 4가지 조약, 자유권, 사회권, 여성권과 아동권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다"며 "이것을 출발점으로 삼아 자유권과 사회권을 균형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어떤 문제에 주목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결의문이 정한 수임사항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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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9-23

  인권키워드

  북한, 정부, 사회권, 인권, 언어, 고문, 구금시설, 언론, 여성, 인신매매, 종교, 탈북자, 질문, 이야기, 권리, 평화,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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