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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세금, 누구에게 걷어서 어떻게 쓸 것인가

부자 증세라는 요구를 넘어서기 위해

... 으로 계산해도 주식만 3억 이상을 보유한 사람이 낼까 말까 한 세금이다. 2022년 임금 근로자 월급 평균이 353만 원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어마어마하게 큰돈을 둘러싸고 감세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2023년 기준, 자산 상위 10%는 약 10억을 보유한 사람들이다. 상속세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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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4-08-09

인권키워드
민주당, 정부, 정치, 불평등, 경제, 정책, 국가, 이재명, 윤석열, 한국, 부동산, 이야기, 에너지, 불안, 신자유주의, 생존, 금융, IMF, 교육, 국회, 대통령, 임금, 전쟁, 주거권, 지역주민, 코로나19, 발전소, 체제, 청년, 일자리, 제도, 각자도생, 주거, 법, 전환, 성장, 근로,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오름 > 그대 건강권은 안녕한가 (123호)

노동자에게 건강권은 유보할 수 없는 권리

[그대 건강권은 안녕한가⑧ 마지막 회]몸과 마음을 갉아 먹는 비정규직

... 비정규직을 연구한 결과에서도 발표되었듯이, 비정규직의 건강은 정규직보다 더 나쁘다. 임시근로와 시간제 근로의 국제비교 임시근로 시간제 근로 나라 여자 남자 전체 여자 남자 전체 한국 21.5 42.7 23.6 6.3 12.3 8.8 일본 8.2 22.3 14.0 12.8 40.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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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08-10-08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건강권, 노동자, 정규직, 노동, 한국, 연대, 권리, 국민연금, 노동권, 차별, 노동시간, 건강, 고용, 실업, 배제, 사회보험, 기간제, 저항, 치료, 휴게시간, 신자유주의, 빈곤, 근로, OECD, 대기업, 여성, 의료서비스, 임금, 사회보장, 이야기, 활동가, 불안, 스트레스, 노동안전, 제도, 미국, 국가, 주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95호)

골프장 어용자치회 등장

'근로자 인정' 여부 논란

... 도로 캐디(경기보조원) 자치회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는 '자치회'가 있으면 경기보조원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노동부의 행정해석을 악용한 회사측의 고도전술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난 5월 노동부는 한양프라자 컨트리클럽 등의 골프장 경기보조원에 대해 "직접․비밀투표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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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0-09-15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산재, 근로, 근로기준법, 비정규직, 여성, 회사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44호)

[김이찬의 인권이야기] 똥 쌀 권리

... 런데, 지금 노동자들한테는 고용센터에 진정할 권리가 없고, 사장님이 ‘이탈신고’를 하면, 근로자들이 ‘불법’이 되니까, 지금 노동자들은 작업장으로 복귀해야해요.” 화가 난다. “아니, 이렇게 추워서 취사하고 목욕하는 공간의 물들도 꽁꽁 얼어붙은 데다가, 화장실도 없고, 난방도 안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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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찬 2013-05-08

인권키워드
권리, 근로기준법, 고용허가제, 근로감독관, 노동자, 법무부, 안전, 여성노동자, 임금, 불법체류, 산업안전보건법, 이야기, 운동, 상담, 기본권, 불법, 미등록, 한국, 주거, 근로
권리 및 집단
- 여성,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902호)

죽음으로 저항한 할아버지 운전기사

부산 국민캡 택시노동자, 생존권 사수 투쟁

... 캡 소속 노동자 3백50여 명은 직장을 옮겨야 할 뿐 아니라, 각기 다른 회사에서 기존의 근로조건과 근속연수, 복지혜택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3개월간 견습사원으로 일해야 하는 등 신분상의 불이익까지 입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노동자들은 이번 매각조치를 사실상의 정리해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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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6-12

인권키워드
회사, 민주노총, 동지, 법, 근로, 노동자, 정리해고, 집회, 할아버지, 광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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