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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14호)

  노동부가 불법 판정 "하거나 말거나"

  서울대병원 간병인 노조, 지방노동청장 만나서 시정 촉구

  ... 의제자리찾기를위한공동대책위(아래 공대위)는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불법 근로자 공급사업'을 벌여 온 '아비스', '유니에스'와 간병인을 공급받아 온 서울대 병원에 대한 시정 조치를 촉구했다. 지난해 9월 서울대병원(병원장 박용현)은 간병인 무료소개소를 폐쇄하고 간병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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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2-18

  인권키워드

  간병, 병원, 불법, 노조, 노동자, 파견, 치료, 경찰,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12호)

  송유관공사, 파견직 89명 계약해지

  ‘고용불안 안 된다’ 노동사무소 시정명령에 도전

  올해 초 민영화된 공기업이 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근로에 대한 시정 명령을 받고도 이를 바로 잡기는커녕 오히려 파견노동자 전원을 계약해지하고, 이에 대한 반발이 예상되자 군․경찰력까지 동원하려한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 3일 대한송유관공사(대표이사 조헌제, 아래 송유관공사)는 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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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8-08

  인권키워드

  노조, 국방부, 전환, 파견노동자, 회사, 독립성, 체제, 권리, 고용, 근로, 노조원, 민영화, 비정규직, 집회, 파견법, 경찰, 직접고용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98호)

  삼특 노동자 44명 16일째 단식

  진상조사단 “포철 위장정리해고 확인”

  ... 고용승계의 논란은 그후 법적으로 다투자”고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포철측은 “계약상 근로자 승계를 않기로 명문화하는 등 ‘영업양도’가 아니라 ‘자산매매계약’에 불과하다”며 노동자들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포철은 인수계약에 앞서 삼미특수강 2천3백42명의 노동자 가운데 1천9백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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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1

  인권키워드

  노동자, 법, 근로, 노조, 정리해고, 청와대, 진상조사, 민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15호)

  노개위 노동법 개정작업 또다른 갈등 우려

  7개 시민·사회단체 노사관계 개혁 공동 토론회

  ... 았던 집단적 노사관계법에 대해서는 개정이 되어야 한다”며 “하지만 재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근로자 파견법과 집단해고요건 완화 등은 근로자에 대한 보호장치 없이는 도입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시민·사회단체의 공동 대응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이며, 토론에 참가한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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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9

  인권키워드

  노동법, 대통령, 정치, 파견법, 자본주의, 권력, 한국,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53호)

  대법원 “무노동 무임금” 판결, ‘쟁의기간 부분임금’ 기존 판례 뒤집어

  민주노총, 수용거부 긴급 성명

  ... 상고심에서 대법관 13명중 10명의 다수의견으로 이와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임금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를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보수’를 의미한다”며 “따라서 노동의 제공 없이 단순히 근로자라는 신분에 따라 발생한다는 생활보장적 임금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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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2

  인권키워드

  임금, 대법원, 노동, 노동자, 파업, 종전, 법, 근로, 조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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