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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46호)

  유엔 사회권위원회, 한국 사회권 현실 질타

  지난 6년간 한국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 국가보안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로메로 위원(에쿠아도르)의 지적에 대해 정부는 국가안보의 특수한 상황을 무시할 수 없다고 궁색하게 답변했다. 한편, 한국정부는 대우차 노동자들에 대한 경찰폭력이 국제적 문제로 떠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박경서 인권대사를 비롯해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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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05-04

  인권키워드

  권리, 사회권, 질문, 단결권, 교육, 파업권, 헌법, 빈곤, 한국, 이주노동자, 파업, 형사처벌, 노동조합, 민주주의, 부모, 무시, 국가, 의존, 법, IMF, 공무원, 교원,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노동시장, 민주노총, 인권교육, 저항, 파견, 경찰폭력, 교육권, 노동법, 사회보험, 사회보장, 경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76호)

  '반인권' 자인하는 조선

  국보법 '실효성' 부인하면서도 궤변

  ... 법을 '상징성' 때문에 유지해야 한다는 억지를 마다하지 않았다. 이는 조선일보 스스로 '국가안보의 실효성'도 없는 법을 굳이 유지하려는 뭔가 다른 속셈이 있음을 자인한 셈이다. 상호주의 또 들먹여 또한 조선일보는 "북한이 일관되게 폐지를 주장한 것이 국보법이었다는 사실이 이 법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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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1-16

  인권키워드

  국보법, 법, 국가보안법, 북한, 인권, 국가안보, 대통령, 헌법재판소, 정당, 조직, 제도, 조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14호)

  국방부 멋대로냐?

  5.18 서훈 관련 조치…관련법 무시

  ... 국방부측은 “오로지 광주민주화운동을 진압한 공로로 받은 상훈만이 박탈대상이기 때문에, ‘국가안보 공헌’ 명목으로 훈장을 받은 사람들은 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5․18 완전해결과 정의실현․희망을 위한 과거청산국민위원회」(공동대표 김상근 등)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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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28

  인권키워드

  국방부, 무시, 국가안보, 학살, 대법원, 사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33호)

  국가보안법 국제 심포지엄 24일 일정

  □ 기조발제 2(오전9시-9시30분): 비상사태․국가안보 하에서의 인권보호-Leandro Despouy(유엔 비상사태 특별보고관) □ Session 3(오전9시30분-12시): 개발독재와 인권 발제: 박홍규(영남대 법학과 교수)-한국과 아시아의 개발독재와 인권 토론: Ro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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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제, 한국,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66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김석기, 박근혜 정권에 참 잘 어울리는 사람

  ... 도 씨, 법무부 장관 황교안 씨를 살펴보면 온통 공안통들이다. 공안통의 특성이 무엇인가, 국가안보와 사회안전을 신주단지 모시는 이들이 아닌가? 국민의 안위와 평안보다 정권안보에 모든 에너지를 투입하는 이들에게 다만 김석기 씨가 더해진 것뿐이다. 이들의 이력에 전혀 뒤지지 않는 김석기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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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3-10-23

  인권키워드

  경찰, 유가족, 공권력, 농성, 용산, 철거민, 청와대, 대통령, 용산참사, 에너지, 권력, 불법, 국가, 한국, 법, 감옥, 국가안보, 법무부, 안전, 용역, 인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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