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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27호)

  ◐ 류정순의 인권이야기 ◑ 생명줄을 끊는 단전단수

  ... 계의 사회적 보장을 약속하고 있다. 또한 민사집행법은 압류금지채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입법과정 중의 통합도산법(안) 및 개인회생법에는 면제자산의 범위와 개인회생절차 시에 최저생계보장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민사집행법 제246조(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에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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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1-04

  인권키워드

  전기, 제도, 국가, 배제, 장애, 촛불, 권리, 에너지, 제도화, 집, 기본권, 한국, 법

• 인권하루소식 (2725호)

  노동부 비정규법안 해설서는 사탕발림

  '평등한 노예'가 차별 해결인가?

  ... 해설서까지 만들어 설득에 나선 노동부의 끈기를 높이 평가해야 하는 것일까. 4부로 나눠 입법안을 설명하고 있는 해설서에는 비정규직 차별의 심각함을 정부 스스로도 인정하면서 마치 이 법만 통과되면 마술처럼 차별이 해결될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법안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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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2-24

  인권키워드

  차별,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정부, 기간제, 노예, 권리, 법, 국회, 기업, 노동, 대법원, 파견, 노동3권, 설득, 활동가, 고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25호)

  '4자회담' 정국을 깨라

  ... 포기한다는 것으로, 4자회담을 통해 국가보안법을 존속시킨다는 말에 다름 아닌 것이다. 대체입법안으로 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지만, 이를 포함하여 최근 상황은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오종렬 공동대표의 지적처럼 "인권·시민·사회단체의 바램과는 무관한 것"임에 분명하다. 현재 국가보안법 폐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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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2-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22호)

  국보법 연내 폐지 지구적 '대동단결'

  ... 기한 농성'에 돌입했으며, 열린우리당 우원식 의원을 비롯한 20여명의 의원들도 "4대 개혁입법안 통과를 위해 31일까지 240시간동안 계속해서 의원총회를 열겠다"며 사실상 지도부를 압박하기 위한 농성에 들어갔다. 국제적 연대도 확산되고 있다. 지난 14일부터 재미동포 정유미 '미군학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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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2-21

  인권키워드

  국보법, 농성, 국회, 촛불, 행진, 일본, 국가보안법, 사상, 서울역, 학생, 청와대, 진상규명, 광화문, 활동가, 운동, 미국,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21호)

  야합으로 '폐지열망' 막을 수 없다

  국보법폐지국민연대, 열린우리당에 '최후통첩'

  ... 대해 매서운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국회를 마비시키고 있는 한나라당을 제압해 '4대 개혁입법' 등 현안을 신속히 해결하기는커녕, 이들이 최근 내놓은 '지연술'에 말려들어 지지부진하고 있는 열린우리당의 한심함에 대해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최후통첩을 날렸다.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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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2-18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회, 국가보안법, 정치, 정당, 운동, 역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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