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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27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12월 22일 ∼ 2005년 1월 3일)

  ... 직권상정, 연내 완전폐지'를 주장하는 국회 앞 밤샘 농성 시작(12.29)/ 농성단 대체입법론 소식에 극도로 분노해 국회 진격 투쟁 수 십명 부상·참의료실천단과 보건의료연합, '농성단 생명 위급'알리는 긴급기자회견 열어 정치권에 국보법 연내 폐지 촉구·여야 대표 국보법 및 사학법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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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1-04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회,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 결사, 노동, 농성, 민주노총, 생명, 정리해고, 집회, 한진중공업, 회사, 전환, 정책, 점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27호)

  단식농성에 참여했던 모든 이들을 기억하며

  ... 야합한 열린우리당의 지도부와 중진의원들이 있었다. 국가보안법의 폐지가 아닌 개정론을 대체입법안이라고 들고 와 집권여당의 당론마저 변경하려는 술책을 부렸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을 만나 당론 후퇴 불가를 외치면서 화가 일었다.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더욱 가열차게 요구해도 모자라는 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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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1-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경찰, 동지, 농성, 뉴스, 생명, 여성, 촛불, 촛불집회, 병원, 체제, 광화문, 세력, 점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27호)

  ◐ 류정순의 인권이야기 ◑ 생명줄을 끊는 단전단수

  ... 계의 사회적 보장을 약속하고 있다. 또한 민사집행법은 압류금지채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입법과정 중의 통합도산법(안) 및 개인회생법에는 면제자산의 범위와 개인회생절차 시에 최저생계보장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민사집행법 제246조(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에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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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1-04

  인권키워드

  전기, 제도, 국가, 배제, 장애, 촛불, 권리, 에너지, 제도화, 집, 기본권, 한국, 법

• 인권하루소식 (2725호)

  노동부 비정규법안 해설서는 사탕발림

  '평등한 노예'가 차별 해결인가?

  ... 해설서까지 만들어 설득에 나선 노동부의 끈기를 높이 평가해야 하는 것일까. 4부로 나눠 입법안을 설명하고 있는 해설서에는 비정규직 차별의 심각함을 정부 스스로도 인정하면서 마치 이 법만 통과되면 마술처럼 차별이 해결될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법안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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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2-24

  인권키워드

  차별,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정부, 기간제, 노예, 권리, 법, 국회, 기업, 노동, 대법원, 파견, 노동3권, 설득, 활동가, 고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25호)

  '4자회담' 정국을 깨라

  ... 포기한다는 것으로, 4자회담을 통해 국가보안법을 존속시킨다는 말에 다름 아닌 것이다. 대체입법안으로 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지만, 이를 포함하여 최근 상황은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오종렬 공동대표의 지적처럼 "인권·시민·사회단체의 바램과는 무관한 것"임에 분명하다. 현재 국가보안법 폐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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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2-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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