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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논평 (2910호)

  [논평] '법적 안정성'이 아니라 인권과 사법정의다

  ... 맞춤형 판결을 해왔다는 것을 숱한 사례들을 통해 알고 있다. '법적 안정성'을 주창하는 세력들은 정치권력의 시녀라는 어두운 사법 과거사를 그대로 인정하고 덮어두자고 주장하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 그 판결로 인해 몇 사람이나 사형을 당했는지, 그 가족들은 얼마나 치 떨리는 세월을 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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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0-08

  인권키워드

  법, 사법부, 대법원, 고문, 권력, 인권, 역사, 피해, 가해자, 간첩, 감옥, 국회, 사형, 조작간첩, 피해자, 다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문헌으로 인권읽기 (2897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1994 인간발전보고서-새로운 차원의 인간안보

  국가안보가 인권보장과 항시 충돌하면서 사실상 '정부보안', '기득권세력의 자기보호 카드'로 활용될 때마다 되레 인권운동가들은 '당신들이 안전을 책임질 것이냐'는 추궁을 받아왔다. 진짜 안전은 국민의 존엄성과 인권이 효과적으로 보호되는 것이라는 주장은 더 많고 더 성능 좋고 더 비싼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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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09-16

  인권키워드

  안보, 인권, 질병, 국가, 국가안보, 빈곤, 범죄, 무기, 국경, 단어, 지역사회, 건강, 역사, 권력, 핵, 정책, 실업, 정부, HIV/AIDS, 고문, 교육, 사상, 사회권, 안전, 에이즈, 인재, 저항, 지역, AIDS, HIV, 피해자, 체제, 이야기, 권리, 에너지, 보편성, 일자리, 제도, 평화, 피해, 학살, 민족, 외교, 마을, 전환, 연결, 시장, 발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사찰·도청·감청|일반 (2895호)

  [반론기고] 배경내 씨의 <'역사적 진실을 알 권리'를 위하여>를 읽고

  도청테이프 엑스파일, 공개만이 능사는 아니다

  ... 한편으론 갖는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만약 경내 씨의 예상과는 달리 특정 권력집단이 비판세력의 탄압을 위해 도청을 자행하고 이를 공공의 정보라며 공개하는 카드를 꺼낸다면……'이라는 가정을 해 보지 않을 수 없다. 경내 씨도 이러한 우려에 대해 인정하면서, 과거 부정부패 권력형 비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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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5-09-13

  인권키워드

  진실, 국가, 권리, 개인정보, 인권, 불법, 검찰, 프라이버시, 사찰, 법,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법무부, 재발방지, 차별, 노동조합, 시민사회, 활동가, 공익, 역사, 탄압, 권력, 조합, 공공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일반 (2893호)

  '보안' 고집하는 보안경찰에 미래는 없다

  최규식 의원, 국회에서 토론회 열어

  ... 것. 제 교수는 "중국 등을 통한 북한이탈주민의 대량 입국과 동시에 탈북자를 위장한 불순세력의 잠입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시민의 신문> 보도에 따르면 경찰청 보안국은 북한이탈주민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보안경찰도 늘어나야 한다는 이유로 지난해 13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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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9-10

  인권키워드

  경찰, 북한이탈주민, 국회, 권리, 국가보안법, 북한, 고문, 공무원, 국가안보, 변호인, 자백, 학생, 시대, 중국, 가족, 감시, 검찰, 국정원, 신문, 자백강요, 장애, 접견교통권, 정착지원, 지방자치단체, 탈북자, 범죄, 제도, 상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논평 (2887호)

  [논평] 허울뿐인 '8.31 부동산종합대책', 주거권 중심으로 주거정책 다시 짜라

  ... 의 하나인 길음동의 경우 원주민 입주율이 10%에 불과했고 개발 이익의 대부분이 외부 투기세력에게 돌아갔다. 재개발이 서민의 주거안정이 아닌 투기자의 배를 불리는 방향으로 가는 동안, 원거주민이 재개발에 밀려 자신의 주거지로부터 쫓겨나는 주거권 박탈 상황이 재연될 수 있음은 불을 보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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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9-02

  인권키워드

  주거권, 정부, 주거정책, 주거, 뉴타운, 부동산, 국가, 시장, 인권, 임대주택, 차별, 개발, 공공성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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