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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일반 (2815호)

  테러방지법 저지 넘어 국정원 개혁으로

  국민행동, 테러방지법 제정 저지 위한 워크숍 열어

  ... 는 것"이 워크숍의 취지임을 숨기지 않았다. 비밀정보기관에 칼자루 쥐어줄 수 없다 송호창 변호사는 "(테러방지법안이) '테러'의 개념부터 자의적·주관적 해석의 여지를 두어 헌법상의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는 논란조차 극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테러에 대한 모든 권한을 국정원에 집중시키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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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5-05-19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테러, 정부, 국가보안법, 국회, 한국, 검찰, 사생활, 인권, 테러방지, 경찰, 정당, 활동가, 민주주의, 조직, 헌법, 권력, 미국, 해방, 매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12호)

  "이주노조 위원장 표적 연행은 노조 탄압 의도"

  아노아르 위원장 14일 새벽 연행…강제출국 위기

  ... 긴급보호한 것으로 표적 단속에 의한 강제 연행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황필규 변호사(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는 "강제 연행 과정에서 불심검문의 적법절차를 전혀 지키지 않았고 사람을 개 패듯이 팼는데 어떻게 불심검문이 될 수 있느냐"며 "이는 불심검문이 아닐뿐더러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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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5-17

  인권키워드

  이주노조, 법무부, 탄압, 단속, 출입국관리사무소, 노조, 이주노동자, 민주노총, 출입국관리소, 군사, 정부, 공권력, 노동권, 노동자, 단어, 출입국, 불법체류, 사찰, 권리, 집, 불법, 미등록,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인권시평/인권이야기 (2812호)

  [황필규의 인권이야기] 닫힌 사회의 갇힌 '이방인들'을 위하여

  ... '는 닫혀 있고 또 하나의 우리인 '그들'은 갇혀 있다.덧붙임황필규 님은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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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필규 2005-05-17

  인권키워드

  법무부, 이주노동자, 미국, 법, 노동권, 사회권규약, 신문, 이주노조, 이야기, 권리, 단속, 미등록, 정부, ILO, 강제퇴거, 강제퇴거명령서, 결사, 공무원, 노동, 노조원, 대법원, 불법감금, 불법체포, 인종, 자유권규약, 퇴직금, 노동3권, 노동조합, 부당해고, 질문, 무시, 근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5년 5월 사업보고

  ...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이었습니다. 최재천(열린우리당), 노회찬(민주노동당) 의원과 송호창 변호사가 청문관으로 나섰고, 모내기 사건에 대해서는 성완경(미술평론가, 인하대 교수), 김정환 시인이 각각 진술인과 참고인으로 나섰습니다. ‘한국 사회의 이해’ 사건에서는 장상환(경상대) 교수와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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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5-15

  인권키워드

  집회, 인권, 경찰, 국가보안법, 시설, 학교폭력, 진상규명, 청소년, 테러방지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인권교육, 평택, 사회복지시설, 노동절, 네트워크, 검찰, 교육, 마을, 두발자유, 건강, 운동, 학교, 정책, CCTV, 국정원, 소년원, 언론, 공부방, 활동가, 불법, 피해, 테러, 정부, 진상, 공권력, 촛불집회, 가족, 간첩조작, 여성인권, 전교조, 채증, 청소년운동, 촛불, 학생, 학생인권, 인권위, 사찰, 민변, 질문, 이야기, 시대, 사랑방, 스트레스, 탄압, 신자유주의, 청소년인권, 교육부, 공공성, 대추리, 한국, 중증, 연대, 주민,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811호)

  두발규제가 교육의 수단?

  인권위, 두발제한 관련 토론회 개최

  ... 권적 쟁점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학생, 학부모, 교사, 교육부 관계자, 변호사, 법학자가 참여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극단적인 방식으로 이뤄지는 두발단속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했으나 두발제한 자체가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과 교육적으로 필요한 조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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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미 2005-05-14

  인권키워드

  학생, 학교, 인권위, 교육부, 교육, 인권, 학생인권, 권리, 문화, 감시, 소외, 차별, 청소년, 체벌, 헌법, 상담, 기본권, 단속, 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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