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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07호)

  특수고용 노동자 하반기 투쟁 포문

  노동3권 보장 입법 요구…국회 앞 무기한 단식농성 시작

  ... 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노사정위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방안'은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을 준용하는 직군과 그렇지 않은 직군으로 이원화하는 방안 △집단적 권리는 노동조합법에 준하는 수준으로 하고 개별적 권리는 달리 고려하지 않거나 기본적 범위만 마련하는 방안 △아예 근로기준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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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05

  인권키워드

  노동3권, 특수고용, 정부, 국회, 근로기준법, 노동자, 권리, 입법,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 화물연대, 비정규,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04호)

  [연재] 법 앞에 평등한 자 누구인가?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② 법 앞의 평등

  ... 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오랫동안 공무원에게는 단결권마저도 인정되지 않았다.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인정하면서도 단체행동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단체교섭을 할 수는 있지만 법령·조례 또는 예산에 의해 규정되는 내용 등은 대상이 될 수 없다. 임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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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9-29

  인권키워드

  헌법, 평등, 차별, 법, 국회, 여성, 기본권, 국가, 선거권, 수형자, 정당, 공무원, 기업, 남용, 단결권, 대통령, 불평등, 권리, 강제해산, 결사, 공직선거법,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명예훼손, 성소수자, 심의, 임금, 장애, 장애인, 재소자, 존엄, 헌법재판소, 노동3권, 단체협상, 피선거권, 범죄, 민주주의, 약자, 전기, 공공성, 권력, 미국, 한국, 금융, 정부, 발전, 혼인,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01호)

  불법파견 판정에도 모르쇠

  기륭전자 노동자들 공장점거 한 달

  ... 계약해지를 계속 진행해 이에 항의하는 노동자들의 공장점거가 계속되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기륭전자분회'(아래 기륭분회)는 지난 8월 24일 계약직, 불법 파견노동자의 정규직화 해고자(계약해지자) 원직복직 부당노동행위 즉각 시정 및 중지 노동조합 인정을 주장하며 생산라인을 점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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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9-23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회사, 노동자, 파견노동자, 경찰, 집, 여성, 불법, 점거, 강제해산, 공권력, 교섭, 근로기준법, 농성, 민주노총, 영장, 인권, 부당해고, 조직, 노동탄압, 무시, 성장, 시장, 정부, 과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작업장감시|일반 (2900호)

  “노조탄압과 정신질환, 직접적 관계없다”

  근로복지공단, 하이텍노동자 산재승인 또다시 외면

  ... 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민주노총 등 41개 노동사회단체들로 구성된 ‘하이텍알씨디코리아 조합원 감시와 차별로 인한 집단정신질환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는 22일 영등포 근로복지공단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복지공단(아래 공단) 본부의 산재심사 기각 결정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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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나림 2005-09-23

  인권키워드

  공단, 산재, 스트레스, 감시, 차별, 노동자, 질병, 노조탄압, 건강권, CCTV, 농성, 대법원, 여성, 집회, 사찰, 노동탄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명/논평

  [성명서] 하이텍 노동자들의 산재승인을 촉구한다

  ... 인을 촉구한다 하이텍 노동자 13명이 산재요양을 신청한 지 벌써 4개월이 지났다. 사측이 조합원 감시와 차별 등의 노조탄압을 자행한 시간의 무게는 ‘우울증을 수반한 만성적 적응장애’로 고스란히 노동자들에게 남아있다. 지난 5월 27일 전원 불승인 통보가 나온 후 하이텍 노동자들을 비롯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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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9-15

  인권키워드

  노동자, 감시, 건강, CCTV, 건강권, 노동, 차별, 권리, 탄압, 노동권, 인권, 존엄, 집회, 경찰, 민변, 노동탄압, 노조탄압, 산재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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