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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차유엔인권이사회후속토론회 자료집] 유엔인권이사회 한국 표현의 자유 보고서 발표, 그 의미와 과제

  ... 별보고관 한국보고서의 특징과 이행 과제 [토론]공무원의 표현의자유 및 노동․정치기본권 제한 실태와 보장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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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08-25

  인권키워드

  한국, 국회, 정부, 공무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 사랑방의 한달

  희망의 무지개 버스를 다시 준비해요 외

  ... 보장하고 있는 ‘국민이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헌법 제 16조)로 자유권적 기본권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주거를 공급받을 권리와 쾌적한 환경에서 주거의 질을 보장받을 권리(헌법 제 35조)로 사회권적 권리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 헌법이나 개별 법률에서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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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07-15

  인권키워드

  연대, 운동, 행진, 마을, 국회, 차별, 주민, 국가보안법, 집회, 개발, 법, 정부, 일반교통방해죄, 집시법, 경찰, 이명박, 명예훼손, 인권, 차별금지법, 한진중공업, 이야기, 활동가, 노동자, 농성, 무지개, 임금, 주거권, 촛불집회, 회사, 휴게공간, 집, 정책, 서울시, 고용, 강정, 강제퇴거, 검열, 검찰, 교육,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김진숙, 대법원, 변호, 부작위, 불법집회, 비정규직, 성소수자, 언론, 이주민, 저항, 정리해고, 지역사회, 채증, 청소년, 최저임금, 파업, 학생인권, 해고, 헌법재판소, 형벌, 강제퇴거금지법, 노동조합, 반차별, 민주당, 원청, 광화문, 질문, 사랑방, 권리, 민주주의, 욕구, 헌법, 제주, 평화, 국가, 입법, 시장, 신입, 청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인권영화제 무사히 치렀어요~ 외

  ... 보실 수 있습니다. ^^ ◎ 주거권운동네트워크 강제퇴거금지법 두 번째 쟁점포럼, 헌법상 기본권(주거권과 재산권)의 상충과 조화방안 등 5월 20일(금) 저녁 건국대 법대 세미나실에서 두 번째 쟁점포럼이 열렸습니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에서 세 가지 주제에 대한 발표를 준비해주셔서 많이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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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06-15

  인권키워드

  주거권, 개발, 한국, 법, 이야기, 행진, 강제퇴거금지법, 퇴거, 집, 주거, 차별, 권리, 주민, 사랑방, 마을, 상가, 퀴어, 세입자, 참사, 최저임금, 질문, 운동, 학교, 불법, 이주, 입법, G20, 교육, 남용, 노동자, 뉴타운, 여성, 용산, 용역, 인권, 임금, 장애, 하청업체, 학대, 다짐, 추모, 휴게시간, 활동가, 헌법, 제도, 종전, 무시, 휴게, 서울시, 정부, 문화, 일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45호)

  [벼리] 파업권의 현재와 나아갈 길

  철도 파업의 업무방해 관련한 대법원 판례와 국제인권규범

  ... 판례나 정부나 기업의 태도가 급변하지는 않더라도 파업권이 적어도 헌법상에 보장된 노동자의 기본권리(헌법 33조 1항)라는 점은 짚어준 것이다. 파업은 본디 고용계약으로 인해 사용자(자본 측)에 비해 현저히 불리한 조건에 있는 노동자들의 단결된 행동을 통해 자기의 이해를 최소한 지킬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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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1-04-05

  인권키워드

  파업, 업무방해죄, 권리, 파업권, 노동자, 노동조합, 대법원, 철도노조, 노동권, ILO, 정부, 결사, 손해배상, 한국, 기업, 노동, 농성, 단결권, 사회권, 형벌, 단체행동, 활동가, 벌금, 교섭, 노조원, 단어, 단체교섭, 부작위, 사회권규약, 언론, 재판, 집회, 해고, 범죄, 노조법, 체제, 정당, 약자, 헌법, 쌍용차, 불법, 피해, 법, 조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41호)

  [이주의 인권수첩] 이주노동자 강제추방 정책에 제동 거는 사법부 (2011.3.1.~3.8.)

  ... 만5천 명 서울시청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3.5) 개최. △저임금불안정 일자리 반대, 노동기본권 및 생활임금 쟁취 △낙태단속 여성처벌 반대, 여성의 몸과 삶에 대한 결정권 보장 △모두의 평등을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 여성단체들 제27회 한국여성대회 개최(3.7), 여성도 빵-생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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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3-09

  인권키워드

  여성, 법원, 이주노동자, 파업, 가혹행위, 인권, 미등록, 국제앰네스티, 난민, 대법원, 민주노총, 방송통신위원회, 버마, 법무부, 사법부, 실명제, 이주노조, 자살, 장애, 차별금지법, 노동기본권, 인터넷실명제, 평등, 광장, 권리, 일자리, 이주, 정책, 청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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