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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30호)

  정보화시대의 인권 ①『자기정보통제권』『반감시권』

  ... 있다.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은 국가 및 기업의 개인정보 감시의 인권침해적 요소를 평가해 면밀한 규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본인 스스로 자신의 정보를 열람, 정정, 삭제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사례로서 주민등록, 지문날인 등 국가신분증제도와 전자주민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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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12-04

  인권키워드

  권리, 감시, 개인정보, 노동자, 기업, 인권, 프라이버시, 사생활, 생체정보, 민주주의, 기본권,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229호)

  김정아의 인권이야기

  폭력과 미국의 책임

  ... 할 수 있을까? 이들에게 이성을 되찾으라고 충고하기 전에 지난 수십 년 동안 아랍국가들에 가해진 무수한 폭력을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무력 침공 뿐 아니라 그들의 종교와 문화를 '반문명'이라고 몰아세우고 악마시한 무언의 폭력도 상기해야 한다. <내 딸 없이 Without my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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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2-12-03

  인권키워드

  미국, 전쟁, 테러, 종교, 학대, 광장, 집, 문화

• 인권하루소식 (2228호)

  이달의 인권 (2002년 11월)

  흐름과 쟁점

  ... 국가배상판결(11.22) ․민사합의18부(재판장 김용호), 직장성희롱에 대해 가해자뿐 아니라 회사도 배상책임 인정(11.26) ․헌재, 찬양․고무 누범자 최고 사형에 처할 수 있게 한 국보법 제13조 위헌 결정(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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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30

  인권키워드

  고문, 가혹행위, 검찰, 국회, 노동자, 대통령, 인권, 경찰, 범대위, 정부, 가해자, 국보법, 노동권, 노조원, 민주노총, 법무부, 변호, 불법집회, 사형, 자백, 재소자, 재판, 전교조, 지역, 집회, 회사, 경찰폭력, 청와대, 개발, 유가족, 의존, 자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25호)

  『인권과 국제정치-국제인권의 현실과 가능성 및 한계』

  ... 고문․실종 등의 인권침해가 극심했으나, 민간정부가 등장한 후 진실을 규명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려는 투쟁이 진행되어 왔다. 또한 국내 인권이 국제적 개입으로 변화한 사례로서 중국 천안문 사태와 구 유고슬라비아에서의 전쟁과 대학살을 다루고 있다. 필자는 국제정치에 중요한 역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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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11-27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가해자, 전쟁, 세계인권선언, 진실, 제도화, 국제질서, 중국, 법, 시장

• 인권하루소식 (2223호)

  <논평> 미군의 ‘합법적’ 살인을 용납할 수 없다

  여중생 2명을 죽이고도 ‘공무중 사건, 사고’라는 이유로 가해자가 가해자를 심판했다. 미군 궤도차량에 의한 여중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미군 법정이 관제병에게 무죄 평결을 내린 것이다. ‘소파(한미주둔군지위협정, SOFA)’란 것이 미국의 안락한 소파임이 다시금 드러났다. ‘합법적’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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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23

  인권키워드

  미국, 범죄, 가해자, 불처벌, 한국, 법정, 정부, 대통령, 안전, 전쟁,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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