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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13호)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국내 실시를 위한 입법 마련 철저히 해야

  ... 쌍무협정 체결을 각국에 강요하고 있고, 한국정부에도 이미 지난 7월 부터 이같은 압력을 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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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09

  인권키워드

  범죄, 국회, 민변, 미국, 고문, 재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자료실

  <성명> 피의자 인권보장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라

  ... 고문 등 국가기관에 의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입법을 서둘러라. 고문 가해자가 버젓이 공직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수사기관 종사자들의 무디고 무딘 인권의식은 고문 가해자에 대한 관용과 불처벌에 있었음을 좌시하지 말라. 아울러 국가인권위에 당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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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2-11-08

  인권키워드

  검찰, 고문, 감시, 자백, 가해자, 국가인권위원회, 변호인, 권리, 제도, 국가, 의존, 가혹행위, 남용, 대통령, 생명, 수사과정, 수사기관, 언론, 피해자, 불처벌, 범죄, 경찰, 개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06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조사업무에서 입증책임 전환, 왜 필요한가?

  ... 인이 제출한 자료와 진술을 바탕으로 조사를 하게 된다. 입증책임이 전환된다면 피진정인 즉 가해기관으로 지목되는 교도소가 ‘재소자에게 시의적절하게 의료조치를 취했는가’하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입증책임의 전환 혹은 완화가 논의되는 배경은 진정인과 피진정인과의 관계, 국가인권위원회의 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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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2-10-31

  인권키워드

  전환,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재소자, 피해자, 검찰, 공권력, 교정시설, 수사기관, 인권, 차별, 치료, 권리, 피해, 국가

• 인권하루소식 (2200호)

  <보고> 동아시아 평화·인권 국제학술회의 여수대회 (상)

  식민지 극복, 냉전체제 아래 좌절되다

  ... 3천5백만 사상자와 5천억 달러의 재산손실을 입은 중국은 전쟁의 최대 피해국이었음에도, 가해국 일본에 대해 전쟁 책임을 청산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기회를 상실했다. 일본 침략전쟁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51년 연합국과 일본 사이에서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가 열렸다. 하지만 중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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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0-23

  인권키워드

  미국, 중국, 전쟁, 조선, 동맹, 변호, 사회주의, 국제질서, 제주, 무시, 공산주의, 국가

• 인권하루소식 (2195호)

  '국가폭력·인권침해 진상규명기구' 설립 권고

  의문사위, 대국민보고회…국가가 해야할 조치 51개항 권고

  ... 박았다. 손석춘 한겨레 논설위원은 "혁명적 성격을 가진 의문사위가 한계를 갖는 것은 일부 가해자들을 끌어안고 갈 수밖에 없는 현정부의 성격에 기인한다"며 "개혁적이고 민주적 정권 없이 참된 진상규명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선일보 등이 위원회의 활동을 축소․왜곡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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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10-16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가혹행위, 고문, 국정원, 국회, 불평등, 자살, 파견, 세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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