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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2003년 1월 7일 ∼ 1월 13일)

1. 두산중공업 노동자 분신항거

두산중공업 노조 전 대의원 배달호씨, 해고와 임금 가압류 등 회사측의 노조탄압에 대한 항거의 표시로 분신·사망(1.9)/민주노총·민주노동당·시민사회단체, '노동열사 고 배달호 동지 분신사망 대책위원회' 구성…노조탄압중단 및 두산중공업지회 현안문제 해결·한중사유화 두산재벌 특혜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제 실시·특별근로감독 실시 및 부당노동행위 처벌·박용성 회장 공개사과 및 대한상의회장 퇴진 촉구(1.10)


2. 인권위원, 아무나 하나

다산인권센터 등 6개 인권사회단체, 국가인권위 청사에서 류국현 신임 인권위원 사퇴촉구 시위(1/7)/류국현 인권위원 사의 표명…인권운동사랑방, 인권위원 인사 공개적인 검증절차 요구(1.10)


3. 소파개정은 이렇게..

여중생범대위 한미소파개정 추진단, '불평등한 한미소파 개정 범국민 요구안' 발표·형사재판권·시설과 구역·군사훈련 조항·민사청구권·환경·노무 등 7개 분야(1.9)여중생범대위, '미군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압사사건 수사 및 재판관련 기록' 서울지검에 정보 공개 청구(1.10)


4. 위안부 피해자 시위 11년…대답 없는 메아리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해결을 위한 수요집회 11돌 맞아…지난 11년 동안 정부에 신고된 피해자 205명 중 79명 숨져/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일본군 위안부 강제연행 공식사죄와 피해배상' 요구(1.8)


5. 국보법·도청·의문사·총기사고 판결 등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 한총련 의장 권한대행 윤경회씨 연행(1.8)/국가정보원 직원, 국정원 상대 도청·미행금지 가처분 신청…정보유출 의심 "동료로부터 도청 당해 정신적 피해 입고 있다"(1.8)/의문사위, 97년 한총련 투쟁국장 김준배씨 사망사건 관련 광주지검의 불기소처분에 불복 재정신청 내기로 결정…광주지검, 지난달 30일 의문사위에 의해 고발된 경찰 무혐의 처리(1.9)/창원지법 진주지원, 2001년 11월 '진주총기사건' 가해 경찰 이윤희 경사 과실치사죄 인정 벌금 1천만원 선고(1.9)


6. 노동권 관련 소식

인천지하철 청소노동자 노조 설립…고용불안·저임금 시달려(1.6)/의정부보건소, 노조가입 간호사 8명 계약만료 명분 무더기 해고 물의(1.8)/울산 동부경찰서, 지난해 공무원노조 파업 때 공무원들에게 집단연가 허가한 이갑용 울산 동구청장에게 두 차례 출석 요구…민주노동당 울산시지부·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 조항에 따른 정당한 조처" 항의(1.10)